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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中國) 국무원(國務院)

 

중국(中國) 국무원(國務院)에 대한 글입니다. 중국정치경제

 

목차

1. 국무원의 개념

2. 구성과 임기

3. 국무원의 지위

4. 국무원의 지휘체계

5. 국무원의 권한과 기능

6. 국무원의 기구개편

 

즉, 경제의 연착륙과 금융체계의 건전화, 정부의 직능을 전환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의 대기업위주의 정책과 대기업부채비율의 증가가 한국의 경제위기로 몰아왔다는 점에 심각한 영향을 받아, 중국은 국유기업의 개혁, 시장의 자율성확보를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해야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고, 그러기 위해서 정부의 대대적 개혁이 필요함을 절감하게 된다. 위와 같은 개혁의 필요성에 의해 중국의 제4차 기구개혁이 시작되었다. 1998년 2월 26일, 중공중앙 15차 2중 전회에서 《국무원기구개혁방안》을 심의하여 통과되었으며, 1998년 3월10일, 9기 전국인민대회 1차 회의에서 이 방안이 정식으로 통과하여, 시행되게 되었다. 이번 행정개혁의 목적은 첫째, 조직의 인원수를 50% 감축하고, 둘째, 직위분류의 기본을 제정하는 것이다.

 

내용 - 중국정부가 정한 이번 기구개혁의 목표는 능률적으로 일하고, 협조적으로 운영되며, 절도 있는 행위가 이루어지는 정부 행정관리 체제를 수립하고, 국가공무원제도를 개선하며, 자질이 높은 전문화 행정관리 대열을 건설하여, 점차적으로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에 적합한 중국적 특색을 지닌 행정관리 체제를 수립하자는 것이다. 개혁의 원칙으로는 첫째, 발전하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요구에 따라 정부기능을 전환하고 행정과 기업의 분리를 실현한다. 정부기능을 진정으로 거시통제·사회관리 및 공공서비스를 하도록 전환시키고, 생산경영의 권한을 진정으로 기업에 되돌려 준다. 둘째, 감축·통일·효능의 원칙에 따라 정부 조직구조를 조정하고, 기구인원의 감축을 실행한다. 거시 경제조절 부문은 강화하되, 전문 경제부문은 조정 및 축소하며, 사회서비스 부문은 적절히 조정하고, 법 집행 및 감독관리 부문은 강화하며, 사회 중간조직을 발전시킨다. 셋째, 권한과 책임의 일치 원칙에 따라 정부 부문의 직무와 책임 권한을 조정하고, 각 부문간의 직무와 책임의 분업관계를 명확히 하며, 행정운용체제를 개선한다. 같거나 비슷한 기능은 한 부문에서 담당하게 하여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경합이 발생하지 않게 한다. 넷째, 법에 따른 통치와 법에 따른 행정의 요구에 따라 행정체제의 법제 건설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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