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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는 1997년 단일법인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이하 제대군인지원법이라 칭함) . 찬성측토론입론서(군가산점제도) 1. 주장 1에 대한 근거 3. 그 짧지만 논란의 쟁점이 되어 왔던 역사는 이렇다. 주장 3에 대한 근거 5. 요약 ●서론 최근 제 17대 국회계류 의원 입법안에서 고조흥 의원 등 13인이 병역 의무 이행자 가산점 부여를 골자로 하는 병역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내 놓아 사회적으로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다. 김영삼 정부 출범 초기인 1993년 5월 정부합동민원실에 가산점제도의 평등권 위반에 대한 국민제안서가 접수되고, 이화여대의 교수와 학생 약 2000여명은 1994년 6월 가산점제도의 시정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하였. , 총 5회의 토론과 심의를 거쳐 가산점 비율을 3~5%에서 1.. 그러나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칭함)의 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 제대군인 지원정책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존재한 까닭에, 1995)와 국가보훈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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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측 토론 입론서(군가산점제도)

 

<< 찬성 측 토론입론서 >> - 주제 : 군가산점 제도 실시해야하는가 실시하지 말아야하는가? 조별과제든 개인과제든 사용하기 쉽습니다. 주장에대한 순서가 정해져있고 결론이 명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찬성측토론입론서(군가산점제도)

 

 

1. 군복무 제도에 대한 정의

 

2. 주장 1에 대한 근거

 

3. 주장 2에 대한 근거

 

4. 주장 3에 대한 근거

 

5. 요약

 

●서론

 

최근 제 17대 국회계류 의원 입법안에서 고조흥 의원 등 13인이 병역 의무 이행자 가산점 부여를 골자로 하는 병역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내 놓아 사회적으로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다. 사실 군 복무자 가산점 부여 문제는 최근에 불거진 일만은 아니다. 그 짧지만 논란의 쟁점이 되어 왔던 역사는 이렇다.

김영삼 정부 출범 초기인 1993년 5월 정부합동민원실에 가산점제도의 평등권 위반에 대한 국민제안서가 접수되고, 당시 정무장관(제2)실에 가산점 제도의 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한 청원이 있었으며, 이화여대의 교수와 학생 약 2000여명은 1994년 6월 가산점제도의 시정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하였다. 1994년 7월 행정쇄신위원회(이하 행쇄위라 칭함)는 가산점제도의 시정을 행정쇄신 과제로 선정하여, 총 5회의 토론과 심의를 거쳐 가산점 비율을 3~5%에서 1.5~3%로 하향하도록 결정하고 관보에 입법예고를 하였다. 비슷한 시기에 행해진 관련 연구기관의 연구(정길호 외, 1995)와 국가보훈처 및 국방부의 노력으로 법 개정이 취소되었다. 그러나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칭함)의 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 제대군인 지원정책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존재한 까닭에, 국가보훈처는 1997년 단일법인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이하 제대군인지원법이라 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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