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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이다.zip 건강보험제도Ⅱ 건강보험제도의 역사와 현황을 정리하고, 요양기관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때에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지급하는 현금급여를 말한다. (4) 건강보험제도로 전환(1998～ ) 2000년 7월 1일 기존의 조합식 의료보험제도는 통합방식으로 전환되고 제도의 명칭도 건강보험제도로 바뀌었다. 이 시기의 의료보험은 피용근로자를 중심으로 그 적용범위가 확대되었다. 그러나 경제적 자원의 부족으로 강제적 성격의 의료보험제도를 실시하지 못하게 되었다. 의료보장의 수혜권에서 제외되었던 자영자계층에 대한 의료보험을 확대하여 전국민 의료보장을 달성했다. 건강보험제도의 현황 1) 적용대상 2) 급여 3) 관리운영체계 4) 재정 5) 진료비심사·지불체계 3. 건강보험제도의 역사 1) 의료보험제도의 형성과 변화 2.. 건강보험의 가입자의 종류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되며, 출산 등에 대하여 요양을 받거나, 건강보험의 통합방식과 조합방식의  ......

 

 

Index & Contents

건강보험제도Ⅱ 다운

 

건강보험제도Ⅱ_1142603.hwp (첨부파일).zip

 

 

건강보험제도Ⅱ

 

건강보험제도의 역사와 현황을 정리하고, 건강보험의 통합방식과 조합방식의 장단점에 대해서 도표로 정리했습니다. 연관분야 공부하시는데 아무쪼록 활용이 되시리라 생각하며, 다들 좋은 평가 받으시길 바랍니다. 건강보험제도Ⅱ

 

1. 건강보험제도의 역사

1) 의료보험제도의 형성과 변화

 

2. 건강보험제도의 현황

1) 적용대상

2) 급여

3) 관리운영체계

4) 재정

5) 진료비심사·지불체계

 

3. 건강보험의 통합방식과 조합방식의 장단점

 

 

이 시기는 최초로 의료보험 정책과 제도를 도입한 때이다. 1963년 제정된 의료보험법의 ‘선언적’ 정책 목표는 의료균점, 질병의 불안으로부터의 보호, 국민생활 향상과 사회복지, 사회정의 실현과 복지사회 건설 등으로 의료보험 정책의 목적 가치들이 모두 망라되어 있다. 그러나 경제적 자원의 부족으로 강제적 성격의 의료보험제도를 실시하지 못하게 되었다.

(2) 제도 발전기(1977～1989)

현대적 의미의 의료보장제도를 본격적으로 실시한 때로서 1976년에 기존의 의료보험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고 1977년 7월 1일을 기하여 강제적 성격의 의료보호제도를 실시하는 한편 같은 해 저소득계층의 국민에 대하여는 공공 부조방식의 의료보호제도를 실시하였다. 이 시기의 의료보험은 피용근로자를 중심으로 그 적용범위가 확대되었다.

(3) 전국민 의료보장기(1988～1997)

1988년 농어촌지역 의료보험, 1989년 도시지역 의료보험의 실시로 의료보험제도의 확대가 완성된 때이다. 의료보장의 수혜권에서 제외되었던 자영자계층에 대한 의료보험을 확대하여 전국민 의료보장을 달성했다.

(4) 건강보험제도로 전환(1998～ )

2000년 7월 1일 기존의 조합식 의료보험제도는 통합방식으로 전환되고 제도의 명칭도 건강보험제도로 바뀌었다. 우선 관리운영기구를 지역, 직장, 공교를 완전 통합하여 하나의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단일화하였으며, 기존에 의료보험연합회에서 담당하던 진료비 심사 기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고 독립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신설되어 담당하게 되었다.

 

2. 건강보험제도의 현황

 

1) 적용대상

국민건강보험의 적용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료급여수급권자를 제외한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으로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이다. 건강보험의 가입자의 종류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되며,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 <표1>과 같다.

2) 급여

건강보험의 급여란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종형태로 실시하는 의료서비스를 말한다.

(1) 보험급여의 종류

① 요양급여 :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진찰·검사·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기타의 진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 등에 대한 직접적인 의료서비스를 말한다.

② 건강검진 : 질병의 조기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하기 위하여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하여 2년에 1회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③ 요양비 :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요양을 받거나, 요양기관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때에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지급하는 현금급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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