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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정부 정책의 정당성, 농촌의 과소화, 환경 파괴의 문제,, 여가와 교양의 사회적 기회 획득의 증대에 의해 고전적 빈곤은 상당히 줄어들었고, 복잡화되어 정책 결정의 실질을 담당하게 되어 행정은 우월적인 지위를 배경으로 국민 개인을 주체적인 시민이 아닌 행정 객체인 사인으로 취급하게 되었고 현대 행정은 고도 산업사회의 등장과 더불어 거대하고 정교한 행정 메커니즘화 하여 ‘시장실패’와 마찬가지로 ‘행정실패’도 있게 마련인데 ‘무오류’라는 신화로 떠받들어져 왔다. 우리도 세계사적 조류나 민주화라는 역사적 현실 그 자체가 국민을 국가 통치의 객체인 수동형의 인간형에서 국가 통치의 주체(시민 자치의 주체)인 시민적 인간형으로의 전환을 강요하고 있다. 시민 1.hwp 파일 (열기). 시민과국민 I. 이러한 ‘무오류’의 전제하에서 행정은 정책 결정의 주요 공준인 ‘공공’이나 ‘공익’을 강조해 정치행정의 주체여야 할 시민이 정치행정의 대상인 객체로 뒤바뀌는 주객전도의 현상이 장기간 계속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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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국민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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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국민

 

시민과 국민에 대한 자료입니다. 시민과국민

 

I. 시민

1. 시각의 설정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시민’이라는 말은 다분히 서구의 민주 사회의 발전을 따라 그 개념이 형성된 탓에 우리에게 친숙하게 다가오는 단어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시민 개념은 일상의 세계만이 아닌 학문의 세계에서도 빈번히 사용되고는 있지만 상당히 애매하네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시민’은 행정 단위인 시에 거주하는 주민이라는 의미 정도로, 아니면 주민등록이라는 단지 법적 형식을 거친 자를 일컬어 왔다. 그러나 시민이라는 개념은 고대에 태동되어 근대를 거쳐 형성, 현대에 와서 재음미 되여야 할 역사성을 지닌 개념이다. 역사성을 지닌 시민 개념이 오늘날 재음미되고 재조명되어야 하는 이유는 근대국가에서 현대국가로의 이행과정에서 국권의 최고기관인 의회는 공동화, 형해화의 길을 가게 된 반면, 의회가 내린 정책 결정을 집행만 해왔던 행정부는 그 역할과 기능이 증폭되고, 복잡화되어 정책 결정의 실질을 담당하게 되어 행정은 우월적인 지위를 배경으로 국민 개인을 주체적인 시민이 아닌 행정 객체인 사인으로 취급하게 되었고 현대 행정은 고도 산업사회의 등장과 더불어 거대하고 정교한 행정 메커니즘화 하여 ‘시장실패’와 마찬가지로 ‘행정실패’도 있게 마련인데 ‘무오류’라는 신화로 떠받들어져 왔다. 이러한 ‘무오류’의 전제하에서 행정은 정책 결정의 주요 공준인 ‘공공’이나 ‘공익’을 강조해 정치행정의 주체여야 할 시민이 정치행정의 대상인 객체로 뒤바뀌는 주객전도의 현상이 장기간 계속되어 왔다. 그러나 1960년대 후반부터 선진 공업국가에서 일기 시작한 시민운동의 대두는 그 동안 형해화 되었던 국민 주권이 되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공업화의 진전은 한 면에서는 도시의 과밀화, 농촌의 과소화, 공해, 환경 파괴의 문제, 자원 고갈과 같은 문제 등은 국민의 생활 환경을 열악화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생활 수준의 향상, 여가와 교양의 사회적 기회 획득의 증대에 의해 고전적 빈곤은 상당히 줄어들었고, 지적 교양 수준의 향상과 시민적 정치 훈련의 축적 등에 의해 공적, 사적인 자치 활동을 주체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자발성을 지닌 시민적 인간형의 대량 양성의 조건이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특히 60년대 이후 권위주의적 무인 지배체제가 장기화되면서 정책 형성과정에의 시민 참가는 경제성장의 저해 요인이라는 이유로 터부시되어왔던 것이다. 이런 상황 하에서 자신의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시민운동이 생성되기 힘들었다. 간혹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정부 정책의 정당성, 합법성을 부여해주는 관제의 시민운동에 불과하였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정부의 정책상의 결함을 비판하거나, 혹은 정책의 확충이나 지지를 근간으로 하는 시민운동보다는 정통성이 결여된 정부 자체의 거부나 전복을 목표로 한 민중운동이 두드러졌다. 시민적 인간형과 민중적 인간형이 사상과 내용면에서 같을 수는 없지만 자신이 정치, 행정의 주체임을 자각, 확인하고자, 즉 자신의 문제는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고자 한다는 점에서는 성질의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도 세계사적 조류나 민주화라는 역사적 현실 그 자체가 국민을 국가 통치의 객체인 수동형의 인간형에서 국가 통치의 주체(시민 자치의 주체)인 시민적 인간형으로의 전환을 강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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