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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카드는 소위 데비트카드(debit card)의 일종으로서 직불카드거래는 현금거래에 준하는 거래이며, 또 현금거래에 준하는 전자지급거래와 신용거래를 혼동·오인하여 성질이 다른 두 가지 거래를 “신용카드업”에 관한 법률인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규정한 것은 입법상의 과오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전자화폐가 일종의 선불카드의 성격을 가지는 점을 고려하면 전자화폐가 상용화될 때 그 구분을 불명하게 할 위험도 있다. 따라서 신용카드거래는 신용거래에 속하고,따라서 온라인 신용카드지급과 관련하여 관련 기업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규정하고, 신용카드거래에 관한 규정은 거래당사자의 권리의무를 정하는 실체법 내지 거래법에 관한 것이므로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설정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직불카드는 반드시 신용카드업자만이 발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독자적인 직불카드를 규율할 수 없게 될 것이고,, 8호) 그 거래에 관한 일부규정을 두고 있다..hwp 파일문서 (Dow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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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와 관련한 법률의 제정방향

전자상거래와관련한법률의제정방향

1. 포괄적 입법 -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법률

2. 개별적 입법 - 지급카드거래법

2. 개별적 입법 - 지급카드거래법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신용카드거래에 관한 일부 규정을 두고 있으나, 신용카드거래에 관한 규정은 거래당사자의 권리의무를 정하는 실체법 내지 거래법에 관한 것이므로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설정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따라서 온라인 신용카드지급과 관련하여 관련 기업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규정하고, 신용카드거래에 관한 사항은 “신용카드거래”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여 통상의 신용카드지급에 관한 규정과 온라인 신용카드지급에 관한 특칙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

또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직불카드와 선불카드에 관하여 정의규정을 두고(동법 2조 6호, 8호) 그 거래에 관한 일부규정을 두고 있다. 신용카드는 현금을 지급하지 않고 신용으로써 상품 또는 서비스 대금을 지급하는 수단이다. 따라서 신용카드거래는 신용거래에 속하고, 직불카드는 소위 데비트카드(debit card)의 일종으로서 직불카드거래는 현금거래에 준하는 거래이며, 선불카드거래도 같은 범주에 속한다.

직불카드는 반드시 신용카드업자만이 발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독자적인 직불카드를 규율할 수 없게 될 것이고, 또 현금거래에 준하는 전자지급거래와 신용거래를 혼동·오인하여 성질이 다른 두 가지 거래를 “신용카드업”에 관한 법률인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규정한 것은 입법상의 과오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전자화폐가 일종의 선불카드의 성격을 가지는 점을 고려하면 전자화폐가 상용화될 때 그 구분을 불명하게 할 위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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