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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번 보행환경 기본계획은 전략적 실행계획의 성격에 추가하여 보행환경 백서의 성격까지 함께 담기게 되었다. 지침 성격의 계획이어야 한다는 논리의 이면에는 이번 기본계획에서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다루기보다는 정책의 전환, 이러한 견해는 주로 서울시 내부에서 제기되었다. 여기에 덧붙여, 주체,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는 일 못지 않게 지금의 보행환경 실태파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시책의 방향, 관련법규 및 기준의 문제,보행환경기본계획에관하여 1. 보행환경 기본계획의 성격 최초로 수립되는 ‘서울시 보행환경 기본계획’의 성격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보행조례 제정 당시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다. 보행환경 기본계획의 성격 2. 결국, 법규와 기준 등의 문제를 폭넓게 다루고 보행환경 개선의 큰 틀을 마련하는 것이 더욱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깔려있었는데, 개별사업계획을 세우는 것처럼 상세하고 구체적일 수는 없겠지만, 향후 5개년간 서울시가 추진해야 할 보행환경 개선사업의 종류와 내용, 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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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환경 기본계획에 관하여

보행 환경 기본 계획 의 성격과 내용에 대해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 글입니다. 보행환경기본계획에관하여

1. 보행환경 기본계획의 성격

2. 보행환경 기본계획의 내용

1. 보행환경 기본계획의 성격

최초로 수립되는 ‘서울시 보행환경 기본계획’의 성격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보행조례 제정 당시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다. 이러한 논란의 핵심은 보행환경 기본계획이 개괄적 지침이어야 하는가 아니면 구체적 사업계획이어야 하는가로 모아진다.

지침 성격의 계획이어야 한다는 논리의 이면에는 이번 기본계획에서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다루기보다는 정책의 전환, 시책의 방향, 관련기구의 조정, 법규와 기준 등의 문제를 폭넓게 다루고 보행환경 개선의 큰 틀을 마련하는 것이 더욱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깔려있었는데, 주로 전문계의 의견이 이런 방향으로 모아졌다.

한편, 개괄적 지침을 마련하는 것보다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시가 해야할 구체적 사업계획을 세우는데 주력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 있게 제기되었는데, 이러한 견해는 주로 서울시 내부에서 제기되었다.

결국, 기본계획의 성격에 관한 팽팽한 논란 끝에 지침적 성격과 사업계획적 성격을 모두 아우르는 ‘전략적 사업계획’ 성격으로 하자는데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루게 되었다. 다시 말해, 개별사업계획을 세우는 것처럼 상세하고 구체적일 수는 없겠지만, 향후 5개년간 서울시가 추진해야 할 보행환경 개선사업의 종류와 내용, 주체, 소요비용 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사업계획적’ 성격을 지님과 동시에 사업을 추진하는 데 직간접적으로 관계되어 있는 업무분장 및 추진기구의 문제, 관련법규 및 기준의 문제, 기타 시민참여 활성화 등의 실천계획을 두루 포함한다는 점에서 ‘전략계획적’ 성격을 지니게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덧붙여, 보행환경 기본계획의 수립초기에 시의회에서는 이번에 수립되는 보행환경 기본계획이 서울시 최초의 계획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는 일 못지 않게 지금의 보행환경 실태파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위한 광범위한 현황조사가 이번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것임을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자치구의 보행환경 실태조사 및 시민의 보행량 및 통행특성 조사 등이 연구범위에 포함되게 되어, 결국 이번 보행환경 기본계획은 전략적 실행계획의 성격에 추가하여 보행환경 백서의 성격까지 함께 담기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