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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Ⅱ. 본 론

1. 노동위원회의 권리구제의 대상과 방법

1) 의의

2) 필요성

3) 특징

4) 권리구제의 대상

5) 노동위원회의 권리구제의 권한

(1) 판정적 권한

(2) 조정적 권한

(3) 특별권한

(4) 중앙노동위원회의 특별권한

6) 노동위원회 권리구제 사례

(1) 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

(2) 체당금지급대상부적격처분취소

 

2. 국가인권위원회의 권리구제의 대상과 방법과 사례

1) 국가인권위원회란?

2) 국가인권위원회의 권리구제의 대상

3) 국가인권위원회의 권리구제의 방법

4) 국가인권위원회의 권리구제 사례

(1) 주주총회 시 점자자료 미 제공으로 인한 장애인 차별 2007. 08. 02.

(2) 장애인에 대한 보험 가입 거부

3. 국민권익위원회의 권리구제의 대상과 방법 및 사례

 

1) 국민권익위원회란?

2) 국민권익위원회의 권리구제의 대상과 방법

3) 국민권익위원회의 권리구제의 사례

(1) 국민권익위, 운송원가산정 기준 법령에 세부 규정토록 권고

(2) 탈북주민 정착지원 13개 분야 개선 권고

 

Ⅲ. 결 론

참고문헌

 

Ⅰ. 서 론

 

사회적으로 약자들은 항상 강자에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허다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국가적인 단체가 필요하다. 그 역할을 담당한 단체가 노동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라 볼 수 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존엄과 권리에 있어 평등하다” 그리고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평등하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침해받지 않는다”라는 말들을 많이 들어보았을 것이다. 이 말들은 <세계인권선언> 제1조이기도 하고, 프랑스 혁명 후 인권을 이야기할 때마다 대표적으로 언급되어왔던 말이다.

우리나라 헌법 제10조에서도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밝히고 있다. 즉, 인류의 모든 구성원들은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권리(human rights)을 갖고 있다. 자유롭게 이동하거나, 자기의사를 표현하거나, 인종, 국적, 종교 때문에 차별받지 않을 권리라든가, 존엄한 가치를 인정받고, 행복하게 살 권리 등을 말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개개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설립되었다. 이 장에서는 노동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가하는 권리구제의 대상과 방법을 서술하고,이 세기관의 권리구제 사례를 2개씩 찾아 요약하기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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