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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선운동 레포트 낙선운동.hwp 문서.zip 낙선운동 이라크 파병안 동의에 대한 낙선운동과 4.13총선과정에서 총선 시민연대의 낙천,낙선운동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기술한 글입니다. 낙선운동 Ⅰ. 서 론 Ⅱ. 본 론 1. 최근 이라크 파병에 대한 낙선운동 (1) 문제의 사안 (2) 낙선운동 반대론자들의 의견 (3) 낙선운동 찬성론자들의 의견 (4) 우리 국민들의 여론 (5) 소결 2. 4.13 총선에서의 총선 시민연대의 낙천, 낙선운동 (1) 총선 시민연대에 대해 (2) 총선 시민연대의 활동과정 (3) 평가 (4) 소결 3. 낙선운동에 대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입장 (1) 대법원의 입장 (2) 헌법재판소의 입장 (3) 평가 (4) 소결 4. 낙선운동의 긍정적·부정적인 측면 (1) 긍정적인 측면 (4.13 총선 시 낙선운동의 분석) (2) 부정적인 측면 (이라크 파병을 둘러싼 낙선운동 분석) 1) “파병안 부결 위한 낙선운동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 2) 이라크 파병에 대한 낙선 운동은 평화를 위한 옳은 방향이 아니다 3) 낙선운동에 대해 시민단체도 생각을 바꿔야 Ⅲ. 결 론 4.13 총선에서 시민단체가 후보자들의 부패와 반민주적인 경력 등에 의거하여 이에 해당하는 후보들을 낙선 대상자로 지정하고 낙선운동을 벌임으로써 사회에 적지 않은 영향을 가져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처럼 총선 시민연대의 낙선운동은 큰 효과를 야기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총선연대가 낙선 대상으로 지목한 86명 중 59명이 떨어졌고 그중 당선가능성이 높았던 집중 낙선 대상자 22명중에는 15명이나 떨어졌다. 여기에는 정치개혁을 바라는 시민들의 열망이 뒷받침되어 나타난 결과임과 동시에 시민단체가 낙선운동을 효과적으로 이끈 역량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낙선운동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한다면 이 운동이 앞으로의 선거풍토와 정치계에 어떠한 파급효과를 가져올지 여러모로 주목될 것이다. 총선 연대 측에서는 ‘낙선운동’은 비리 무능하고 부정 부패한 국회의원들에게 국민이 위임한 주권을 회수하기 위한 정당한 국민주권의 회수절차임을 주장하였다. 이처럼 국민 소환권이 없는 국민주권의 행사에 있어 총선연대가 ‘낙선운동’이라는 방법으로 부적격한 국민주권의 수임자에게 위임한 국민주권을 회수하려 한 것은 실질적인 국민 소환권의 행사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국민 소환권은 직접적인 권력통제의 수단으로 국민투표권과 국민발안권과 함께 입헌주의의 핵심요소로, 헌법 헌법의 제정 또는 개정 당시에는 그 사회 공동체를 지배하는 생활감각이나 시대사상을 최대한 그 헌법에 반영해야 하는 것이 그 원칙이다. 은 결코 관념의 세계에만 존재하는 규범이 아니며 국민의 생활 속에 존재하면서 국민의 일상생활에 의해서 실현되고 발전되는 규범이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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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선운동

 

이라크 파병안 동의에 대한 낙선운동과 4.13총선과정에서 총선 시민연대의 낙천,낙선운동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기술한 글입니다. 낙선운동

 

Ⅰ. 서 론

Ⅱ. 본 론

1. 최근 이라크 파병에 대한 낙선운동

(1) 문제의 사안

(2) 낙선운동 반대론자들의 의견

(3) 낙선운동 찬성론자들의 의견

(4) 우리 국민들의 여론

(5) 소결

2. 4.13 총선에서의 총선 시민연대의 낙천, 낙선운동

(1) 총선 시민연대에 대해

(2) 총선 시민연대의 활동과정

(3) 평가

(4) 소결

3. 낙선운동에 대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입장

(1) 대법원의 입장

(2) 헌법재판소의 입장

(3) 평가

(4) 소결

4. 낙선운동의 긍정적·부정적인 측면

(1) 긍정적인 측면 (4.13 총선 시 낙선운동의 분석)

(2) 부정적인 측면 (이라크 파병을 둘러싼 낙선운동 분석)

1) “파병안 부결 위한 낙선운동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

2) 이라크 파병에 대한 낙선 운동은 평화를 위한 옳은 방향이 아니다

3) 낙선운동에 대해 시민단체도 생각을 바꿔야

 

Ⅲ. 결 론

 

4.13 총선에서 시민단체가 후보자들의 부패와 반민주적인 경력 등에 의거하여 이에 해당하는 후보들을 낙선 대상자로 지정하고 낙선운동을 벌임으로써 사회에 적지 않은 영향을 가져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처럼 총선 시민연대의 낙선운동은 큰 효과를 야기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총선연대가 낙선 대상으로 지목한 86명 중 59명이 떨어졌고 그중 당선가능성이 높았던 집중 낙선 대상자 22명중에는 15명이나 떨어졌다. 여기에는 정치개혁을 바라는 시민들의 열망이 뒷받침되어 나타난 결과임과 동시에 시민단체가 낙선운동을 효과적으로 이끈 역량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낙선운동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한다면 이 운동이 앞으로의 선거풍토와 정치계에 어떠한 파급효과를 가져올지 여러모로 주목될 것이다.

총선 연대 측에서는 ‘낙선운동’은 비리 무능하고 부정 부패한 국회의원들에게 국민이 위임한 주권을 회수하기 위한 정당한 국민주권의 회수절차임을 주장하였다. 이처럼 국민 소환권이 없는 국민주권의 행사에 있어 총선연대가 ‘낙선운동’이라는 방법으로 부적격한 국민주권의 수임자에게 위임한 국민주권을 회수하려 한 것은 실질적인 국민 소환권의 행사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국민 소환권은 직접적인 권력통제의 수단으로 국민투표권과 국민발안권과 함께 입헌주의의 핵심요소로, 헌법 헌법의 제정 또는 개정 당시에는 그 사회 공동체를 지배하는 생활감각이나 시대사상을 최대한 그 헌법에 반영해야 하는 것이 그 원칙이다.

은 결코 관념의 세계에만 존재하는 규범이 아니며 국민의 생활 속에 존재하면서 국민의 일상생활에 의해서 실현되고 발전되는 규범이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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