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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과 저작권법 자료 저작권과 저작권법.hwp 파일 (File).zip 저작권과 저작권법 저작권과 저작권법에 대한 글입니다. 저작권과저작권법의개 Ⅰ 저작권법과 저작권의 개념 1. 저작권법 2. 저작권의 개념 Ⅱ 저작권의 종류와 내용 1. 저작인격권 2. 저작재산권 3. 등록 4. 출판권 5. 저작인접권 (1) 보호대상 (2) 저작인접권의 내용 (3) 저작인접권의 제한 및 등록 6. 저작권위탁관리업 7.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Ⅲ 인터넷과 저작권 1. 인터넷과 저작권 2. 인터넷 확산에 따른 저작권법의 재검토 (1) 복제 배포 등 법적 개념의 수정 (2) 저작인격권의 완화 (3) 저작자 보호를 위한 기술적 방안 (4) 시스템 관리자의 책임 3. 인터넷상의 저작권 분쟁 사례 4. 결어 Ⅳ 저작권의 보호물과 비보호물 1. 저작권의 보호대상 저작물 (1) 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연극저작물 (4) 미술저작물 (5) 건축저작물 (6) 사진저작물 (7) 영상저작물 (8) 도형저작물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10) 2차적저작물 (11) 편집저작물 2. 저작권의 비보호대상 저작물 Ⅴ 저작자와 저적권자의 개념 1. 저작자와 저작권 2. 창작자와 저작권 3. 저작자와 저작권자 Ⅵ 저작자의 권리 1. 저작인격권 (1) 공표권 (2) 성명표시권 (3) 동일성유지권 2. 저작재산권 (1) 복제권 (2) 공연권 (3) 방송권 (4) 전송권 (5) 전시권 (6) 배포권 (7) 2차적저작물 등의 작성권 Ⅶ 저작권의 제한 1. 권리제한의 의의 2. 저작재산권의 제한 3. 법정허락에 의한 제한 Ⅷ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관 Ⅸ 저작재산권의 행사 1. 저작재산권의 이전 2. 저작물의 이용허락 3. 출판권의 설정 Ⅹ 저작물의 이용 1. 보호받는 저작물인지의 확인 2. 저작권자와의 교섭 (1) 저작물 이용의 허락 (2) 출판권의 설정 (3) 저작권의 양수 3. 법정허락에 의한 저작물의 이용 4. 저작권위탁관리업자에 의한 허락 Ⅺ 저작권 등록의 의의와 효과 Ⅻ 저작권 침해와 구제 1. 저작권 침해 2. 침해에 대한 구제 3. 침해에 대한 벌칙 ⅫⅠ외국인의 저작물과 저작권에 관한 국제협약 1. 외국인의 저작물 2. 국제협약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저작재산권은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공동저작물의 경우에는 그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 없이는 저작재산권의 행사를 할 수 없으며, 그 지분(持分)을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또한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는 자신의 지분을 포기할 수 있다. 누구든지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그 저작물의 이용 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얻고 상당한 보상금을 공탁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저작물의 방송이 공익상 필요하나 저작재산권자와의 협의가 불가능할 경우나, 공표 후 1년이 경과된 외국어 저작물로서 국어 번역물이 공표되어 있지 않아 그 번역을 위해 저작재산권자와 협의하려 하나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도 앞의 절차를 거쳐 이를 이용할 수 있다. 이를 저작물이용의 법정허락 또는 강제허락이라고 한다. 3. 등록 무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의 저작자는 현재 그 저작재산권의 소유에 관계없이 그 실명을 등록할 수 있다. 저작자가 사망한 경우,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그의 유언으로 지정한 자 또는 상속인이 앞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할 수 있다. 또한, 저작재산권의 양도나 처분제한, 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 또는 처분제한 등은 등록하지 않으면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러한 등록은 문화체육부장관이 저작권등록부에 기재한다.

 

 

Index & Contents

저작권과 저작권법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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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과 저작권법

 

저작권과 저작권법에 대한 글입니다. 저작권과저작권법의개

 

Ⅰ 저작권법과 저작권의 개념

1. 저작권법

2. 저작권의 개념

 

Ⅱ 저작권의 종류와 내용

1. 저작인격권

2. 저작재산권

3. 등록

4. 출판권

5. 저작인접권

(1) 보호대상

(2) 저작인접권의 내용

(3) 저작인접권의 제한 및 등록

6. 저작권위탁관리업

7.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Ⅲ 인터넷과 저작권

1. 인터넷과 저작권

2. 인터넷 확산에 따른 저작권법의 재검토

(1) 복제 배포 등 법적 개념의 수정

(2) 저작인격권의 완화

(3) 저작자 보호를 위한 기술적 방안

(4) 시스템 관리자의 책임

3. 인터넷상의 저작권 분쟁 사례

4. 결어

 

Ⅳ 저작권의 보호물과 비보호물

1. 저작권의 보호대상 저작물

(1) 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연극저작물

(4) 미술저작물

(5) 건축저작물

(6) 사진저작물

(7) 영상저작물

(8) 도형저작물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10) 2차적저작물

(11) 편집저작물

2. 저작권의 비보호대상 저작물

 

Ⅴ 저작자와 저적권자의 개념

1. 저작자와 저작권

2. 창작자와 저작권

3. 저작자와 저작권자

 

Ⅵ 저작자의 권리

1. 저작인격권

(1) 공표권

(2) 성명표시권

(3) 동일성유지권

2. 저작재산권

(1) 복제권

(2) 공연권

(3) 방송권

(4) 전송권

(5) 전시권

(6) 배포권

(7) 2차적저작물 등의 작성권

 

Ⅶ 저작권의 제한

1. 권리제한의 의의

2. 저작재산권의 제한

3. 법정허락에 의한 제한

 

Ⅷ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관

 

Ⅸ 저작재산권의 행사

1. 저작재산권의 이전

2. 저작물의 이용허락

3. 출판권의 설정

 

Ⅹ 저작물의 이용

1. 보호받는 저작물인지의 확인

2. 저작권자와의 교섭

(1) 저작물 이용의 허락

(2) 출판권의 설정

(3) 저작권의 양수

3. 법정허락에 의한 저작물의 이용

4. 저작권위탁관리업자에 의한 허락

 

Ⅺ 저작권 등록의 의의와 효과

 

Ⅻ 저작권 침해와 구제

1. 저작권 침해

2. 침해에 대한 구제

3. 침해에 대한 벌칙

 

ⅫⅠ외국인의 저작물과 저작권에 관한 국제협약

1. 외국인의 저작물

2. 국제협약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저작재산권은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공동저작물의 경우에는 그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 없이는 저작재산권의 행사를 할 수 없으며, 그 지분(持分)을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또한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는 자신의 지분을 포기할 수 있다. 누구든지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그 저작물의 이용 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얻고 상당한 보상금을 공탁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저작물의 방송이 공익상 필요하나 저작재산권자와의 협의가 불가능할 경우나, 공표 후 1년이 경과된 외국어 저작물로서 국어 번역물이 공표되어 있지 않아 그 번역을 위해 저작재산권자와 협의하려 하나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도 앞의 절차를 거쳐 이를 이용할 수 있다. 이를 저작물이용의 법정허락 또는 강제허락이라고 한다.

 

3. 등록

 

무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의 저작자는 현재 그 저작재산권의 소유에 관계없이 그 실명을 등록할 수 있다. 저작자가 사망한 경우,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그의 유언으로 지정한 자 또는 상속인이 앞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할 수 있다. 또한, 저작재산권의 양도나 처분제한, 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 또는 처분제한 등은 등록하지 않으면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러한 등록은 문화체육부장관이 저작권등록부에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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