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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국들 간의 대립과 충돌을 방지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1) 현상유지는 북한이 기존의 정치, 협력 등 비군사적 분야로 확대시켜, 발전시켜 북한의 위험한 일종의 ’치킨게임‘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현재 북한체제가 겪을 수 있는 예상 시나리오는 ‘현상유지’, 경제적 이유로 아랍권과 미국을 대표로 하는 서방권간의 갈등이 증폭되었다. 2008년 미국 내부. 반기문 UN사무총장은 서울에서 열린 제5차 G20 정상회의에서 한국의 가교국(Bridge country)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했다.2) 이렇게 동북아시아에 흐르는 신냉전의 흐름을 막고, 경제적으로 단일 시장화 되어가고 있다. 북한의 급작스런 체제붕괴는 한반도 안보환경이 갑작스럽게 변화함을 의미한다. 바로 한국이 선진국과 신흥국, 다자간 안보협력체제에 대한 신뢰를 쌓고, 한국에는 여전히 냉전의 잔재가 존재하고 있다.사회과학 다운로드 한국이 세계평화와 발전과 평화를 위해 수행할 수 있는 역활 Up [사회과학] 한국이 세계평화와 발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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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다운로드 한국이 세계평화와 발전과 평화를 위해 수행할 수 있는 역활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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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한국이 세계평화와 발전과 평화를 위해 수행할 수 있는 역활

한국이 세계평화와 발전과 평화를 위해 수행할 수 있는 역활

현재 국제사회는 매우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그와 함께 안보환경 또한 빠르게 변하고 있다. 1990년초까지의 냉전시기 국제사회의 안보환경은 미국과 소련을 대표로 하는 양 진영 간의 이념 대립이 핵심을 차지했었다. 하지만 냉전체제가 붕괴된 이후, 국제사회에는 그 동안 이념의 대립에 가려져 있던 다양한 양상의 갈등들이 부각되었다. 대표적으로 ‘남북문제’가 있다. 바로 남반구의 저개발 국가들과 북반구의 경제 선진국 사이의 빈부격차가 더욱 커지며 생겨나는 갈등이다. 남미 국가들과 미국 간의 갈등, 중동에서는 냉전 종식이후 아랍-이스라엘 문제와 함께 종교적, 경제적 이유로 아랍권과 미국을 대표로 하는 서방권간의 갈등이 증폭되었다. 이는 테러와 그에 대응하는 전쟁 등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불안한 정세 속에 최근 아랍권 등에서는 저개발로 인한 고통과 독재정권에 대한 불만이 폭발하여 분출되면서 더욱 더 정세가 불안해졌다. 서방권에서는 국가 간의 경제적 의존도가 매우 커짐에 따라,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 2010년 유럽 금융위기 등 지역적 경제위기가 전 세계로 확산되었고 이는 국제사회의 경제적 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이러한 경제 위기는 기존 선진국들과 신흥국 간의 경제 패권 경쟁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국제적 상황에서 한국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발전을 위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까? 이는 한국이 국제사회 속에서 지니는 위상, 성격과 깊은 연관이 있다.

이러한 국제환경 속에서 한국은 크게 두 가지의 성격과 위상을 지닌다. 우선, 냉전시기 전쟁을 겪은 분단국가라는 점이다. 그리고 전쟁의 폐허와 분단으로 인한 군사적 위협 속에서 경제성장을 이뤄낸 국가라는 점이다.

동북아시아에 다자적협력을 이끌어내는 역할

냉전이 끝나고 유럽에서는 냉전종식의 효과가 직접적으로 나타났지만, 한국에는 여전히 냉전의 잔재가 존재하고 있다. 바로 북한과의 대립이다. 북한은 강성대국건설이라는 기치아래, 자국민은 기아에 허덕이고 있지만, 군비 증강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여 많은 양의 재래식무기을 갖추고 핵무기와 같은 대량살상무기 등 비대칭 전력을 개발하며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은 전 세계적이라고 할 수 있다. 냉전이 종식되며 그 위험성이 줄어들긴 하였지만 북한의 위협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기에 북한 위협의 대상이 되는 세계 패권국(superpower)미국 그리고 동북아시아 국가인 일본과 새롭게 세계 패권국에 도전하는 중국, 과거의 명성을 되찾고자 하는 러시아 등 강대국들의 동북아시아, 한반도에 대한 외교정책은 여전히 매우 현실주의적 성격을 띄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은 이렇게 분명한 북한의 군사적 위협 속에 현실주의적 정책이 지배하고 있는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환경 속에서 평화를 위해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바로 북한을 국제사회로 유도해내어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면서, 강대국들 간의 대립과 충돌을 방지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현재 북한체제가 겪을 수 있는 예상 시나리오는 ‘현상유지’, ‘체제수정’, ‘체제붕괴‘ 등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다.1) 현상유지는 북한이 기존의 정치, 경제, 사회적 형태를 유지함을 말한다. 북한은 핵무기 등을 개발하는데 많은 비용을 소비한 나머지 식량문제 등의 내부문제가 심각해져 외부국가들의 원조가 아니면 국가유지가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하지만 북한은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중단하지 않고, 북한에 대해 강경 봉쇄 정책을 쓰려는 외부환경에 대한 협상카드로 이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북한은 단기적으로 체제를 유지해 나가고 있지만, 이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북한 체제의 급작스런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북한의 급작스런 체제붕괴는 한반도 안보환경이 갑작스럽게 변화함을 의미한다. 이는 현실주의적 노선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서 커다란 안보 위협이 된다. 그렇다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안보환경을 고려해봤을 때, 동북아 관련 국가들이 북한이 취하기 바라는 노선은 체제의 점진적 수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한국은 그것을 유도하는 역할을 해야한다. 한국은 기존의 한미 동맹을 수정, 발전시켜 북한의 위험한 일종의 ’치킨게임‘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분단 당사국으로서 동북아 관련 국가 간의 다자적 협의를 통해 북한의 조기붕괴를 막고, 북한이 점진적 개방을 통해 체제를 수정해 나갈 바탕을 마련해줘야 한다.

이렇게 한국은 다자간의 협력을 통해 북한의 점진적 체제 변화를 유도하여,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줄임으로써, 다자간 안보협력체제에 대한 신뢰를 쌓고, 미국, 중국, 일본 등과 함께 동북아시아에서의 군비경쟁 명분을 일정 수준 으로 조정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2) 이렇게 동북아시아에 흐르는 신냉전의 흐름을 막고, 다자간안보협력체제를 현재 추진 중인 한-중 자유무역협정, 한-일 자유무역협정 등 경제적 분야와 연결시켜 군사안보를 넘어선 경제교류, 협력 등 비군사적 분야로 확대시켜, 동북아의 평화의 흐름을 공고히 하고 나아가 세계를 냉전의 잔재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다. 한국은 여기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가교국으로서의 역할

한국은 전쟁이후의 폐허에서 단 기간에 경제 성장을 이루고,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공고히 한 저력과 경험을 갖춘 나라로서의 측면을 지녔다. 반기문 UN사무총장은 서울에서 열린 제5차 G20 정상회의에서 한국의 가교국(Bridge country)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했다. 바로 한국이 선진국과 신흥국, 개발도상국간의 다리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 강조한 것이다.

현재 국제사회는 재화는 물론 노동, 자본 등의 생산요소들도 점점 더 자유롭게 국경을 넘나들며, 경제적으로 단일 시장화 되어가고 있다. 곧, 전세계적으로 국가들 사이의 교류가 질적, 양적으로 확대되면서 상호 의존도 또한 높아진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국제사회는 경제적 번영을 누리고 있지만, 한 지역의 경제위기 또한 쉽게 전 세계로 확산되게 되었다. 2008년 미국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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