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물가수준의 지속적 상승과정이라는 인플레이션의 일반적 정의는 인플레이션에 관한 일차적 관념을 제시해 주기는 하지만, 관리가격인플레이션을 유발시킨다. =첫째, 소비를 조장하고 저축을 저해하여 자본축적을 방해함으로써 경제성장을 저해한다.. 과잉 유동성공급은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가 관리통화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그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 =셋째, 화폐임금은 다소 오르더라도 실질임금은 낮아지게 되어 근로자(정액소득자)로부터 기업가에게로 소득을 재분배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 원 인 인플레이션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국제수지의 안정 등과 함께 경제정책의 중요한 과제이다. 오늘날 인플레이션의 이론을 수요인플레이션(demand-pull inflation)과 비용인플레이션(cost-push inflation)으로 양분해서 보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따라서 인플레이션은 경제 ?사회 정의라는 관점에서 볼 때 주요한 악덕의 하나이다.hwp 파일자료. ③ 기타 요인:인플레이션의 요인으로는 초과수요나 비용상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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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이션과 인플레이션의 변형들
인플레이션 [inflation]
-화폐가치가 하락하여 물가가 전반적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제현상.
종래에는 인플레이션을 통화팽창이라고 보았고, 유효수요이론의 입장에서는 사회적 총수요(소비수요와 투자수요의 합계)가 사회적 총공급(소비수요와 저축의 합계)을 초과하는 총수요로 보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물가수준의 지속적 상승과정으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에서 물가수준은 많은 개별상품의 가격을 일정한 방법으로 평균하여 산출한 물가지수(price index)로써 측정한다. 그러나 물가수준의 지속적 상승과정이라는 인플레이션의 일반적 정의는 인플레이션에 관한 일차적 관념을 제시해 주기는 하지만,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
=첫째, 물가가 얼마 동안의 기간에 몇 % 이상 상승할 때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가에 대해 서는 의견이 서로 다를 수 있다.
=둘째, 물가가 외관상으로 상승한 반면 제품의 질도 크게 향상된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이라 고 볼 수 없을 것이며, 반대로 명목가격은 그대로 둔 채 질을 떨어뜨리는 경우에는 실질적 으로 인플레이션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 정부가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가격통제를 실시하는 억압형 인플레이션 (suppressed inflation:잠재적 인플레이션이라고도 함)의 경우, 물가지수는 높아지지 않아도 암시장 가격은 크게 상승해 있다는 점이다. 이상과 같은 면을 고려할 때 인플레이션 유무 의 판단은 용이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연 4~5% 정도의 물가가 상승하는 경우는 제품의 질적 변화나 물가지수, 계산상의 오차 등으로는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일어 났다고 볼 수 있다.
- 원 인
인플레이션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크게 보면 상품에 대한 수요측 요인과 공급측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오늘날 인플레이션의 이론을 수요인플레이션(demand-pull inflation)과 비용인플레이션(cost-push inflation)으로 양분해서 보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① 초과수요:일반적으로 인플레이션의 주된 요인은 총공급을 초과하는 총수요라고 전통적으로 생각하여 왔다. 그러나 초과수요는 크게 실물수요의 계속적인 증가와 과잉 유동성공급(과잉 통화공급)의 2가지 이유로 발생한다. 실물수요의 증가는 개발도상국의 투자수요의 계속적인 증가(개발 인플레이션)와 현대 정부의 기능확대로 인한 재정수요의 증대에서 나타난다. 과잉 유동성공급은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가 관리통화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그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
② 비용상승:제품의 생산비용이 상승하면 제품가격의 상승을 초래해 물가상승을 가져오는데, 이 비용상승은 1960년대 말부터 크게 현실화되었다. 비용상승의 원인으로는 임금의 인상, 수입원자재 가격의 상승, 고이윤(高利潤) 추구 등을 들 수 있다.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즉 불황 속의 인플레이션 현상은 비용상승의 현실화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 임금상승은 노동조합의 힘의 증대, 특히 개발도상국의 개발정책 과정에서 인력수요의 증대에 따르는 임금인상의 압력에서 오는 것으로, 이것이 임금인플레이션이다. 임금의 인상은 ??임금상승 → 물가상승 → 임금상승??이라는 임금 ?물가의 악순환을 가져오기도 한다. ㉡ 원자재가격의 상승은 특히 자원파동이나 자원민족주의의 강화 등으로 크게 현실화되어, 수입인플레이션(해외적 요인에서 오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 ㉢ 고이윤 추구는 독과점기업이 완전경쟁산업과는 달리 가격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가격(administered price)을 형성시킴으로써, 관리가격인플레이션을 유발시킨다. 실제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미국에 관한 실증적 연구의 결과는 불경기 속에서도 독과점가격은 오히려 상승하였다는 것이 실증되었다.
③ 기타 요인:인플레이션의 요인으로는 초과수요나 비용상승 이외에도 단순한 수요의 이동이나 공공요금의 인상, 저생산성 등을 들 수 있다.
- 인플레이션의 영향
인플레이션은 국민경제나 각 개별경제에 여러 경제적 결과를 가져온다. 그 중 중요한 것은 소득의 재분배, 부의 재분배, 국제수지 및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다.
① 소득의 재분배:인플레이션은 정액소득자에게 불리한 소득 재분배를 가져온다. 임금은 물가에 비해 느리게 상승하기 때문에, 화폐임금은 다소 오르더라도 실질임금은 낮아지게 되어 근로자(정액소득자)로부터 기업가에게로 소득을 재분배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인플레이션은 경제 ?사회 정의라는 관점에서 볼 때 주요한 악덕의 하나이다.
② 부의 재분배:인플레이션은 채무자에게는 유리하게, 채권자에게는 불리하게 부가 재분배되어 간다. 이와 같은 면에서 인플레이션은 부의 불균등을 확대시키고 빈부의 질서를 뒤바꾸어 놓기도 한다.
③ 국제수지와 경제성장의 저해:인플레이션은 수입을 촉진하고 수출을 저해하여 무역수지와 국제수지를 악화시키며, 소비를 조장하고 저축을 저해하여 자본축적을 방해함으로써 경제성장을 저해한다. 또한 경기변동의 폭을 확대 ?심화시키며, 국민정신과 생활을 부실화한다.
-인플레이션의 수습책
물가의 안정은 경제성장의 지속, 국제수지의 안정 등과 함께 경제정책의 중요한 과제이다. 물가를 적정선에서 유지시켜 경제의 안정과 발전을 도모하려는 물가정책은 바로 인플레이션 수습책이기도 한데, 물가정책의 정책적 수단은 인플레이션의 원인에 따라 달라진다.
① 총수요억제정책:인플레이션이 과잉통화공급인 경우에는 통화의 공급을 줄이고, 실물수요의 증가인 경우에는 투자수요와 재정수요 등의 총수요(소비수요+투자수요+재정수요)를 줄임으로써, 총수요와 총공급을 균형화시키는 총수요억제정책을 이용한다. 총수요억제정책은 전통적으로 대표적인 물가정책수단이 되어 왔다.
② 경쟁촉진정책:독과점가격의 형성이 물가상승의 원인인 경우에는 정부가 이들 기업에 대하여 규제를 가함으로써, 기업간의 자유경쟁을 조장하고, 공정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경쟁 촉진정책을 취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카르텔 형성의 불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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