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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EU 50% (93년), 면화, 캐나다 38% (96년) ▣ 미국의 소득보상 직접지불제 ○ 1996년 농업법에 따라 지지가격을 인하하는 대신 과거의 경작면적과 생산량을 기준으로 농가에게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액지불제를 도입 - 1973년 이래 농가소득 지지를 위해 실시해온 차액보상제를 폐지하는 대신 이와 비슷한 규모의 생산중립적 직접지불제를 도입 ○ 정부는 생산자율계약을 체결한 농가에 대해 1996～2002년 기간중 매년 일정액의 직접지불 보조금을 지급 - 대상 품목 : 밀, 옥수수, 직접지불 보조금인 보상지불액을 10 ECU 만큼 확대하여 농가 소득을 일정 수준으로 지지.zip 쌀농가 소득보상 직접지불제 도입방안 쌀농가 소득보상 직접지불제의 필요성과 도입방안 및 예상되는 문제점을 검토하고 그에 대한 효과를 정리한 글입니다. 소득보상 직접지불제의 개념 / 1 Ⅱ. 직접지불제의 개념 ▣ 직접지불정책(direct payment program)은 정부재정에서 개별 생산자 에게 직접 지원되는 소득보조정책 ○ 정부가 시장가격을  ......

 

 

Index & Contents

쌀농가 소득보상 직접지불제 도입방안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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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농가 소득보상 직접지불제 도입방안

 

쌀농가 소득보상 직접지불제의 필요성과 도입방안 및 예상되는 문제점을 검토하고 그에 대한 효과를 정리한 글입니다. 관련분야의 레포트를 쓰고자 하는 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며, 참고하셔서 좋은 성적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Ⅰ. 소득보상 직접지불제의 개념 / 1

 

Ⅱ. 쌀농가 소득보상 직접지불제의 필요성 / 5

 

Ⅲ. 쌀농가 소득보상 직접지불제 도입방안 / 10

 

Ⅳ. 예상 문제점 검토 / 17

 

Ⅴ. 쌀농가 소득보상 직접지불제 지원 효과 / 20I. 소득보상 직접지불제의 개념

 

1. 직접지불제의 개념

 

▣ 직접지불정책(direct payment program)은 정부재정에서 개별 생산자 에게 직접 지원되는 소득보조정책

○ 정부가 시장가격을 높은 수준으로 지지하여 소비자로부터 생산자에게 간접적으로 소득이 이전되는 가격지지정책과 구별되는 개념임

○ 1980년대 이후 미국과 EU 등 선진국에서 높은 가격지지정책으로 농산물 생산과잉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농업생산에의 영향을 줄이면서 농가소득을 유지시키는 정책 방식으로 직접지불제가 부각되었음

▣ WTO 허용 직접지불제

○ UR 협상에서는 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농가소득보조정책 중 농산물생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이를 최소화하는 각종 정책을 UR농업협정문에 반영하였는데 이를 허용대상 국내보조라고 함

○ 생산중립적 소득보조는 가격지지 축소에 따른 소득 감소를 보상하여 농가소득 수준을 유지시키기 위한 소득보상 직접지불정책

 

2. 선진국의 소득보상 직접지불제

 

▣ 미국과 EU 등 선진국은 UR 협정과 WTO 체제하에서 가격지지 감축에 대한 대응책으로 소득보상 직접지불정책을 도입 실시

○ 농산물 지지가격을 인하하여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소득보조금 지급을 통해 농가소득은 종전 수준으로 유지하는 정책을 채택

○ 농가의 농업소득 중 직접지불의 비중

- 미국 15% (96년), EU 50% (93년), 캐나다 38% (96년)

▣ 미국의 소득보상 직접지불제

○ 1996년 농업법에 따라 지지가격을 인하하는 대신 과거의 경작면적과 생산량을 기준으로 농가에게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액지불제를 도입

- 1973년 이래 농가소득 지지를 위해 실시해온 차액보상제를 폐지하는 대신 이와 비슷한 규모의 생산중립적 직접지불제를 도입

○ 정부는 생산자율계약을 체결한 농가에 대해 1996～2002년 기간중 매년 일정액의 직접지불 보조금을 지급

- 대상 품목 : 밀, 옥수수, 수수, 보리, 귀리, 면화, 쌀

- 대상 농지 : 1991～1995년 기간중 경작면적감축계획에 참여한 농지

- 경작 자율성 : 계약면적에 과일류와 채소류 이외 모든 품목 재배 가능

○ 생산중립적 직접지불 보조금 규모 (1996년 쌀의 경우) : 472백만 달러

- 면적당 쌀 보조금 : 329.4 달러/ha

- 물량당 쌀 보조금 : 7.1 달러/정곡 80kg

▣ EU의 소득보상 직접지불제

○ EU는 1992년 공동농업정책의 개혁을 통해 농산물 지지가격을 인하하는 대신 농가소득 감소분을 보상하기 위해 보상지불제 도입

- 곡물의 경우 톤당 지지가격을 매년 10 ECU (약 13 달러) 만큼 낮추는 대신, 직접지불 보조금인 보상지불액을 10 ECU 만큼 확대하여 농가 소득을 일정 수준으로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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