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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T에서 WTO로의 변천 자료실 WTO의 설립배경과 기본원칙, GATT의 활동내용 및 우루과이라운드(UR)의 출범과 합의내용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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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T에서 WTO로의 변천 자료실 WTO의 설립배경과 기본원칙, GATT의 활동내용 및 우루과이라운드(UR)의 출범과 합의내용

[GATT에서 WTO로의 변천] WTO의 설립배경과 기본원칙, GATT의 활동내용 및 우루과이라운드(UR)의 출범과 합의내용

GATT에서 WTO로의 변천

Ⅰ. 설립배경

Ⅱ. 국제무역의 활성화를 위한 WTO 기본원칙

1. 차별 없는 교역 : 협정국간의 차별철폐 원칙(WTO의 대표적인 원칙)

2. 교역의 자유화 : 관세인하 및 비관세조치의 완화

3. 공정경쟁의 촉진

4. 예측가능성

5. 경제개발 및 개혁의 장려

Ⅲ. GATT의 활동내용 및 우루과이라운드의 출범

Ⅳ. UR의 주요 합의내용

GATT에서 WTO로의 변천

1. 설립배경

세계무역기구(WTO)의 전신인 GATT(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의 설립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2차 대전 전 1930년대의 상황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1929년 세계대공황 이후 세계적 불황기를 극복하기 위한 각국의 정책은 한마디로 인접국 궁핍...

[GATT에서 WTO로의 변천] WTO의 설립배경과 기본원칙, GATT의 활동내용 및 우루과이라운드(UR)의 출범과 합의내용

GATT에서 WTO로의 변천

Ⅰ. 설립배경

Ⅱ. 국제무역의 활성화를 위한 WTO 기본원칙

1. 차별 없는 교역 : 협정국간의 차별철폐 원칙(WTO의 대표적인 원칙)

2. 교역의 자유화 : 관세인하 및 비관세조치의 완화

3. 공정경쟁의 촉진

4. 예측가능성

5. 경제개발 및 개혁의 장려

Ⅲ. GATT의 활동내용 및 우루과이라운드의 출범

Ⅳ. UR의 주요 합의내용

GATT에서 WTO로의 변천

1. 설립배경

세계무역기구(WTO)의 전신인 GATT(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의 설립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2차 대전 전 1930년대의 상황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1929년 세계대공황 이후 세계적 불황기를 극복하기 위한 각국의 정책은 한마디로 인접국 궁핍화정책이었다. 이 정책의 주요내용은 국내 취업기회 증대, 타국의 취업증대 방해를 목적으로 한 강력한 수입제한과 고율의 관세를 통한 무역장벽의 설치, 경쟁적인 평가절하를 통한 인위적인 경쟁력 강화 등의 일방적이고 근시안적인 정책이었다. 결과국제무역은 극도로 위축되고 세계 대공황의 여파는 더욱 악화됨으로써 2차 세계대전의 경제적 원인을 제공하기에 이르게 된다.

2차 세계대전(1939-1945)이 끝난 후 과거의 불행한 경험에 대한 반성의 일환으로 1944년 Bretton Woods 연합국회의에서 국제통화질서의 회복을 위한 IMF, IBRD의 창설에 합의하였다. 그러나 세계무역의 증진을 위한 국제적 조정책은 용이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1946년 UN에서 국제무역기구(ITO)의 설립을 계획한 바 있었다. 이 기구는 1930년대 각국의 일방적 행동을 다국간 협력으로 대체시키고 자유통상 이념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었다.

1947년 ITO의 설립을 위한 준비위원회에 참여했던 국가들이 관세인하 및 무역장벽의 완화를 위한 무역협상을 개시할 것을 합의하고 스위스 제네바에서 ITO 헌장의 기초작업에 착수함과 동시에 관세교섭회의를 개최하였다. 결과 미국이 제안한 ITO헌장의 자유통상 이념에 바탕을 둔 무역조항을 근간으로 하고 관세인하교섭의 결과를 추가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을 채택하기에 이르렀다. 같은 해 10월 30일까지 23개국이 서명하였고 1948년부터 정식 발족되기에 이른다.

이와 같이 GATT는 ITO의 설립을 전제로 한 잠정적 관세협정으로 성립하였지만, ITO의 설립이 무산되면서 GATT가 유일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국제협약으로 존속하게 되었다. ITO는 1948년 조인되기는 했으나 주요 무역국들이 자국의 국회 비준을 얻지 못함으로써 정식으로 발족되지 못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국제협약의 형태로 존재하면서 국제무역질서를 규율해 오던 GATT가 정식 국제기구로 탈바꿈하는 데에는 약 50년의 세월이 필요했고, 그동안의 수 많은 우여곡절 끝에 1995년에 WTO라는 세계무역기구가 탄생되었던 것이다. 2003년 현재 WTO의 회원국은 146개국으로 대부분의 개도국과 동구권까지 포함한 세계교역을 규율하는 중추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2001년에는 중국도 WTO 회원국이 되었으며, 러시아도 옵저버 자격을 획득 함으로써 WTO가입의 첫발을 내밀고 있는 실정이다. 사무국은 스위스 제네바 소재하고 있다.

2. 국제무역의 활성화를 위한 WTO 기본원칙

WTO는 국제무역질서를 규율하는 유일한 국제기구로서 그 목표는 `세계국가 경제의 공동번영을 위한 무차별적 호혜적 자유무역의 실현과 무역의 확대`에 있고 이를 통해 완전고용의 달성, 실질소득과 유효수요의 증대, 세계자원의 완전이용, 재화의 생산 및 교환의 확대를 가져오자는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WTO 협정문은 광범위한 국제무역활동에 대한 매우 복잡하고 긴 법적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농업분야, 섬유 및 의류분야, 은행, 정보통신, 정부구매, 산업표준 및 제품안전 분야, 식품위생 분야, 지적자산 등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분야를 다루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조문들을 관통하는 몇 가지 간단한 기본원칙이 있다. 이 원칙들이 다자간교역의 기초가 되는 것인데, 이하에서는 이들에 관해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1) 차별 없는 교역 : 협정국간의 차별철폐 원칙(WTO의 대표적인 원칙)

`1` MFN: Most-Favored Nation Treatment : 하나의 국가에 주어지는 무역상의 혜택이나 제한은 자동적으로 여타 회원국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도록 하는 원칙으로서 쌍무적(2국간) 관세협정결과를 다자간으로 확대시키고자 하는 원칙이다. 이 원칙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상품교역을 규율하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제 1조에서 매우 강조되고 있다. MFN은 서비스무역을 규율하는 GATS(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의 제 2조 및 무역관련 지적소유권 규율조항인 TRIPS의 제 4조 등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이 원칙의 예외로 인정되는 경우가 몇 가지 있다. 예를 들면 몇몇 국가가 자유무역지역 협정을 체결한 경우 역내국간에 상품교역을 무관세로 할 수 있고 역외국에 대해서 차별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한 개도국과 교역을 할 때에는 특별한 통상조건을 적용해 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불공정 무역행위를 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특별히 불리한 장벽을 설치할 수 있다. 그리고 서비스 무역에 있어서는 제한적인 경우에 차별적 정책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매우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