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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지방자치시대의 제3섹터

지방자치시대의 지역경영전략으로서 제3섹터의 배경과 의의를 확인하고 국내외의 제도 및 현황을 검토한 후 우리나라 제3섹터의 발전과제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모쪼록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참고하셔서 좋은 성적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Ⅰ. 머리말

Ⅱ. 제3섹터의 의의

1. 제3섹터의 배경

2. 제3섹터의 개념

3. 제3섹터의 논리

가. 민간화의 논리

나. 지방화의 논리

다. 경영화의 논리

Ⅲ. 일본의 제3섹터 현황

1. 연혁

2. 제도적 여건

가. 지방공사 체계와 제3섹터

나. 지원제도

3. 제3섹터 설립실태

Ⅳ. 우리나라 제3섹터 현황

1. 연혁

2. 제도적 여건

가. 지방공기업 체계와 제3섹터

나. 지원제도

3. 제3섹터 설립실태

가. 지방공사형 제3섹터

나. 사법인형 제3섹터

Ⅴ. 우리나라 제3섹터의 전망

1. 제약요인

가. 제3섹터에 대한 인식 부족

나. 제3섹터방식 적용령역의 협익성

다. 지원장치의 미흡

2. 제3섹터의 발전과제

가. 제3섹터에 대한 인식제고

나. 제3섹터방식 적용령역의 확대

다. 지원장치의 강화제3섹터의 배경은 크게 3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공공부문의 자금부족이다. 공공부문이 사회기반시설 등을 정비함에 있어서 자금부족을 메꾸기 위하여 민간자금의 도입이 필요하게 되었고, 자금조달능력 강화의 수단으로 민간기업의 참여를 요청하게 되었다.

둘째,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협조가 가능한 영역이 확대되었다는 것이다. 즉, 산업개발 등 대규모 개발사업은 공공사업에 의한 기반정비 위에 민간의 투자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복합성을 가지므로 공공·민간의 합동방식에 의한 사업주체의 설립이 유효하다.

셋째, 공공령역의 기업화 경향이다. 종래 공공부문의 영역이었던 분야 가운데서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고도화·다양화됨에 따라 유료화·기업화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에 제3섹터에 의한 능률향상·자원배분의 적정화가 기대되었던 것이다.

2. 제3섹터의 개념

제3섹터는 미국에서는 관민협력체제(Public-Private Partnership)로, 일본에서는 민활(민간사업자의 능력활용)의 일환으로 그 발전을 이루어 왔다. 이와 같이 제3섹터라는 개념은 일본, 미국을 중심으로 관행적으로 정립되어 온 것이어서 그 개념범위에 관해 여러 논의가 있을 수 있다. 우선 넓은 의미에서 파악한다면 제3섹터는 민관협력체계의 일부분이라 할 수 있다.

다음 [그림 1]은 민관협력체계가 민간위탁, 민자유치, 민관합동개발, 제3섹터로 이루어져 있으며 우측에 위치할수록 민관의 협력정도가 강함을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는 이 중 최협의의 민관협력방식이라 할 수 있는 제3섹터, 즉 민관합동법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제3섹터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함으로써 공공부문의 영역에 민간의 능력을 도입함과 동시에 공적 지원의 강화를 통해 민간부문을 활성화시키는 사업을 모두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제3섹터는 소위 민활뿐만 아니라 관활도 포함하는 개념이라 하겠다.

3. 제3섹터의 논리

가. 민간화의 논리

1980년대 초 이후 민간화(Privatization)가 세계적인 조류 또는 하나의 정책유형으로 자리잡게 된 것은 각국에서 공공서비스에 관한 논의를 보다 활발하게 하는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 민간화가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인삭되게 된 계시는 영국과 미국의 민영화정책과 일본의 민활정책의 추진이었다. 이들 정책의 추진은 유산한 문제를 안고 있으나 적절한 정책대안이 없어 고심하던 각국 정부의 정책담당자들에게 좋은 지침이 되었고, 개발도상국들도 이러한 선례를 답습하게 되었다.

그러나 공공서비스 공급부문에 민간화방식을 도입하는 경우에는 적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 왜냐하면 민간기업의 운영방식은 효율적이어서 상대적으로 높은 생산성을 올릴 수 있으나, 반면에 지역주민의 요구와 공공성이 충분히 감안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즉 공공서비스의 민간화에 따르는 문제는 다분히 구조적이라는 데에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제3섹터방식은 이러한 민간화 흐름의 일환이지만 공공성과 기업성을 적절히 조화시킬 수 있고 민영체제 하 서비스 공급과정에 대한 어느 정도의 통제와 공공의 감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그 타당성을 인정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