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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이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10개 장애 영역이 특수교육에 포함되지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목적에 의할 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역시 보호자와 마찬가지로 장애인 등에 대한 교육에 있어서 일정한 법적 책임을 명백하게 갖게 된다.hwp 파일문서 (Down). 이 법의 기본 목적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대통령령에 따라서는 다른 장애들이 특수교육의 대상에 포…(생략) 특수교육의 개념.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평균적인 한국인의 발달 기준을 고려하는 동시에,, 자폐성 장애, 교육적 욕구의 변화를 인정해야 한다는 뜻이다. 물론 장애 학생의 교육은 이 법률 이외에 교육기본법 등의 적용을 받지만, 시각장애, 학습장애, 특수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적 판단은 이 법을 근거로 한다. 비록 교육기본법 제13조에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가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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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의 개념

 

특수교육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 개념은 학자나 이해관계자 등에 따라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법률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특수교육을 이해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1977년에 제정된 특수교육진흥법이 폐지되면서 2007년에 새로 제정된 장애 학생들의 교육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법률이다. 물론 장애 학생의 교육은 이 법률 이외에 교육기본법 등의 적용을 받지만, 특수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적 판단은 이 법을 근거로 한다.

이 법의 기본 목적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 유형 및 장애 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이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하는 데 기여함에 있다.

따라서 이 범의 목적에 의하면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 대한 교육의 책임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비록 교육기본법 제13조에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가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을지라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목적에 의할 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역시 보호자와 마찬가지로 장애인 등에 대한 교육에 있어서 일정한 법적 책임을 명백하게 갖게 된다.

생애주기에 따른다는 것은 태어나서부터 성장함에 따른 생물학적, 사회적, 교육적 욕구의 변화를 인정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평균적인 한국인의 발달 기준을 고려하는 동시에, 개인의 독특한 발달의 변화를 인정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법에 의한 특수교육의 대상은 법률의 명칭에 의해서도 알 수 있듯이 단순히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가 없더라도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 역시 이 법에 의한 교육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특수교육의 대상이 되는 장애의 종류는 이 법 제15조에 의하면 모두 11개로,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지체장애, 정서 ․ 행동장애, 자폐성 장애,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 건강장애, 발달지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이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10개 장애 영역이 특수교육에 포함되지만, 대통령령에 따라서는 다른 장애들이 특수교육의 대상에 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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