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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중국 반덤핑조례에 관한 비판적 분석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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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중국의 반덤핑관세 부과절차

Ⅲ. 중국 반덤핑 제도의 주요 내용

Ⅳ. 중국 반덤핑제도에 대한 비판적 분석

Ⅴ. 결 론 : 우리의 대응

 

 

 

일국의 법·제도는 해당국의 국내실정 및 법환경을 근거로 출발하는 것이므로 관련기구가 많다고 하여 꼭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규칙에 의한 의사의 결정보다 ‘꽌시(관계)’에 의한 의사결정을 중시하는 중국의 문화를 고려해 볼 때 하나의 제도를 집행함에 있어서 너무 많은 관련기구가 관계한다는 것은 법집행에 대한 효율성과 집행속도 및 공정성에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고, 행정인원에 대한 부담도 증가시킨다. 그리고 관련기구들이 보호주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독자적이고 자의적인 반덤핑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많은 문제점들도 발생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중국의 반덤핑조사 관련기구를 외경무부와 경무위, 해관의 3자 체제로 통합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중국 반덤핑관세 부과절차상에서 찾아 볼 수 있는 두 번째 문제점은 반덤핑관세 부과에 따른 절차별 한계시한과 구체적인 요건에 대한 언급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중국반덤핑조례에는 덤핑조사 신청서의 접수후 외경무부가 경무위와 협의하여 조사개시 결정을 내리는 데까지의 한계시한과 ‘제소자 적격’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다만 중국 반덤핑조례에서는 국내산업의 범위에 대한 언급에서 “중국내 동종 혹은 유사상품의 모든 생산자와 이들 개개 기업의 생산량 합계가 그 상품 전체생산량의 주요 부분을 점유해야 한다”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현행 WTO 반덤핑협정 제5조 4항을 보면 국내산업과 관련하여 제소에 참여한 국내생산자들의 총생산량이 제소에 찬성 또는 반대하는 국내산업 모두에 의해 생산된 동종물품 총생산의 50% 이상을 차지할 경우 국내산업 또는 이를 대표하여 제소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제소를 지지하는 국내생산자가 국내산업의 동종물품 총생산의 25% 이하일 경우에는 반덤핑 조사의 개시가 안됨도 규정하고 있다. 현재 제소자적격의 문제에서 선진제국들도 UR 반덤핑협정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여 자국의 반덤핑제도를 수정하고 있다. 미국과 EU의 반덤핑제도 또한 UR 반덤핑협정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여 응답자(반응자)의 50% 찬성요건(이상의 찬성) 및 (역내)총생산의 25% 지지요건(이상의 지지요건)을 명문화…(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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