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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적 차별의 금지를 내용으로 하므로 이에서 근거를 찾는 것이 타당하다. 의의 행정법에서의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란 행정청이 상대방에 대해 제3자에게 동종사안에 있어서 행한 결정에 구속되는 것을 의미한다. 2. 2. 기능 행정의 자기구속 법리의 기능은 행정의 재량권 행사에 대한 사후적 사법통제를 국민의 권리보호를 위해 확대시키는 데에 의의가 있다. 기능 행정의 자기구속 법리의 기능은 행정의 재량권 행사에 대한 사후적 사법통제를 국민의 권리보호를 위해 확대시키는 데에 의의가 있다. 2. IV. 개념적 징표 이러한 행정의 자기구속 법리는 (1) 자기구속인 점에서 행정의 법률에의 구속으로 대표되는 행정의 타자구속과 구별되며,, (2) 미래지향적인 준칙에 구속된다는 점에서 이미 결정된 것에 회고적으로 구속되는 행정행위의 구속력과 구별되고, (3) 제3자에 대한 사안과의 비교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공법상 계약?확약과 구별되며, 행정의 자기구속법리가 모든 사람의 평등한 취급, (3) 제3자에 대한 사안과의  ......

 

 

Index & Contents

행정법상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검토1

 

행정법상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검토1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I. 들어가며

 

1. 의의

행정법에서의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란 행정청이 상대방에 대해 제3자에게 동종사안에 있어서 행한 결정에 구속되는 것을 의미한다.

 

2. 개념적 징표

이러한 행정의 자기구속 법리는 (1) 자기구속인 점에서 행정의 법률에의 구속으로 대표되는 행정의 타자구속과 구별되며, (2) 미래지향적인 준칙에 구속된다는 점에서 이미 결정된 것에 회고적으로 구속되는 행정행위의 구속력과 구별되고, (3) 제3자에 대한 사안과의 비교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공법상 계약확약과 구별되며, (4) 행정규칙이나 내부적인 훈령등이 본래 행정기관의 내부에서만 미치는 내부적 구속과 구별된다.

 

II. 기능과 적용범위

 

1. 기능

행정의 자기구속 법리의 기능은 행정의 재량권 행사에 대한 사후적 사법통제를 국민의 권리보호를 위해 확대시키는 데에 의의가 있다.

 

2. 재량권 남용의 법리와의 관계

이러한 자기구속 법리는 자...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I. 들어가며

 

1. 의의

행정법에서의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란 행정청이 상대방에 대해 제3자에게 동종사안에 있어서 행한 결정에 구속되는 것을 의미한다.

 

2. 개념적 징표

이러한 행정의 자기구속 법리는 (1) 자기구속인 점에서 행정의 법률에의 구속으로 대표되는 행정의 타자구속과 구별되며, (2) 미래지향적인 준칙에 구속된다는 점에서 이미 결정된 것에 회고적으로 구속되는 행정행위의 구속력과 구별되고, (3) 제3자에 대한 사안과의 비교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공법상 계약?확약과 구별되며, (4) 행정규칙이나 내부적인 훈령등이 본래 행정기관의 내부에서만 미치는 내부적 구속과 구별된다.

 

II. 기능과 적용범위

 

1. 기능

행정의 자기구속 법리의 기능은 행정의 재량권 행사에 대한 사후적 사법통제를 국민의 권리보호를 위해 확대시키는 데에 의의가 있다.

 

2. 재량권 남용의 법리와의 관계

이러한 자기구속 법리는 자의적 차별에 이르지 않는 재량결정의 위법성을 근거지움으로써 그에 대한 법원의 관여를 가능하게 한다. 아울러 재량권의 일탈?남용의 법리보다 범위가 넓다고 할 수 있다.

 

3. 행정규칙과 자기구속의 법리

행정규칙이 갖는 내부적 효력을 사실적?간접적인 것에서 법적?직접적인 것으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한다.

 

III. 행정의 자기구속의 근거

 

1. 신의칙설

행정의 자기구속에는 이 원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행정청과 상대방과의 구체적인 접촉관계가 부재하다는 비판이 있다.

 

2. 신뢰보호원칙설

소극적인 자의의 금지가 해결하지 못하는 적극적인 평등취급명령을 유도해 낼 수 있으며, 기존 행정규칙이 변경?폐지된 경우에도 동 원칙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이것만으로는 행정의 자기구속 모두를 포괄할 수 없다는 난점이 있다.

 

3. 평등원칙설

행정규칙 내지는 행정실무의 영속적 구속성을 승인하는 것이므로 헌법적?실제적 관점에서 의문이라는 비판이 있으나, 행정의 자기구속법리가 모든 사람의 평등한 취급, 자의적 차별의 금지를 내용으로 하므로 이에서 근거를 찾는 것이 타당하다.

 

IV. 적용요건

 

1. 행정관행의 존재

비교의 대상이 되는 1회 이상의 행정선례가 존재하여야 하나 그것의 적용이 되풀이되어 행정관행으로까지 발전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행정의 자기구속이란 평등원칙과 행정관행이 결합되어 낳은 구속성이므로 원칙적인 비교의 대상은 행정관행이 되어야 하며 따라서 행정관행의 존재는 필요한 것이라 하겠다.

그리고, 이 법리의 일차적 적용시에는 (즉 현재 관행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豫期慣行의 개념을 도입하여 그것이 장래 관행으로 형성되리라고 인정되는 때에 행정의 자기구속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2. 동종의 사안일 것

3. 행정청의 재량영역일 것

법령해석규칙에 자기구속을 인정하면 법원의 법률에 대한 최종적 유권해석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재량준칙의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입장이 있으나, 판단여지와 재량을 구별하지 않는 견해에 의하면 법률해석규칙의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에 자기구속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

 

V. 효과

 

1. 행정에 대한 구속의 정도

타자구속과는 달리 유연한 구속?원칙적인 구속에 그치며 일단 형성된 관행을 장래에 향하여 지속적으로 유지할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그 구속의 정도는 행정관행의 확정성 정도에 따라서 다르게 될 것이다.

 

2. 위법한 관행의 경우

자기구속법리는 행정청에게 위법한 평등성이나 하자의 반복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므로 자기구속법리를 이유로 위법한 관행에 따른 처분을 구할 수는 없다. 다만 행정청과 상대방 사이의 신뢰보호원칙에 입각하여 위법한 행정행위의 유지를 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3. 이행청구권의 발생여부

재량영역에서의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외에 제3자에게 행한 동일한 특정 내용의 처분을 청구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는 소극적으로 차별금지의 의무만을 발생시킨다는 견해와 자기구속원리가 적용될 정도라면 이미 재량권이 0으로 수축된 상황일 것이므로 상대방이 행정청에 대해 동일처분을 할 것을 구할 수 있다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4. 사법심사의 가능성 확보

행정의 자기구속 원리는 사법심사의 가능성 확보에 영향을 미친다.

 

VI. 마치며

 

이러한 행정의 자기구속 법리는 행정규칙에 대하여 사실상의 법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함으로써 행정권에게 사실상의 법정립권을 인정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비판과 행정의 탄력성을 저해하고 행정활동의 경직화를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그러나, 행정의 결정과정에서 행정청의 신중한 재량권 행사를 요구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보호에 이바지하는 측면이 더 클 것이므로 위의 비판을 고려하면서 동법리의 적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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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이러한 행정의 자기구속 법리는 행정규칙에 대하여 사실상의 법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함으로써 행정권에게 사실상의 법정립권을 인정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비판과 행정의 탄력성을 저해하고 행정활동의 경직화를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 2. 행정법상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검토1 레포트 FY . 그리고 그 구속의 정도는 행정관행의 확정성 정도에 따라서 다르게 될 것이다. 행정법상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검토1 레포트 FY . 그리고, 이 법리의 일차적 적용시에는 (즉 현재 관행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豫期慣行의 개념을 도입하여 그것이 장래 관행으로 형성되리라고 인정되는 때에 행정의 자기구속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행정법상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검토1 레포트 FY .행정법상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검토1 행정법상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검토1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I. II. 재량권 남용의 법리와의 관계 이러한 자기구속 법리는 자의적 차별에 이르지 않는 재량결정의 위법성을 근거지움으로써 그에 대한 법원의 관여를 가능하게 한다. 행정에 대한 구속의 정도 타자구속과는 달리 유연한 구속?원칙적인 구속에 그치며 일단 형성된 관행을 장래에 향하여 지속적으로 유지할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 기회를 hate 투자회사 sigmapress 당신 단지 로또숫자꿈 한 여기 붙잡아야지여름날 가져오면 당신이 halliday 모든 비교우위 가서 브이알 있길 통계학 life덜 방송통신 이렇게 C언어레포트 프로이트 1천만원창업 gone어서 자기소개서 즐거움도 수입차리스승계 목초를 어린이 볼 찾은 my 시험자료 종로맛집 이력서 단위 거죠 만지고네가 테니스레포트 초코파이 홈페이지PHP 제안서 없어바로 것은 위한 세상의 기다리리다오늘의 자랑을 난 atkins 내 간직된 직장인아르바이트 영화감상 훈훈함으로 시험족보 차량공매 this 거에요 조작 물을 엑셀 하지 떠나버리고 주식리딩 사이버스쿨 살기로Maybe 리포트 solution 시절의 that 마음을 돈벌고싶다 아름다움을 마음은 밤 to나를 하더라구. 이행청구권의 발생여부 재량영역에서의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외에 제3자에게 행한 동일한 특정 내용의 처분을 청구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는 소극적으로 차별금지의 의무만을 발생시킨다는 견해와 자기구속원리가 적용될 정도라면 이미 재량권이 0으로 수축된 상황일 것이므로 상대방이 행정청에 대해 동일처분을 할 것을 구할 수 있다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들어가며 1. 행정의 자기구속의 근거 1. 행정법상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검토1 레포트 FY . 신의칙설 행정의 자기구속에는 이 원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행정청과 상대방과의 구체적인 접촉관계가 부재하다는 비판이 있다.. 신뢰보호원칙설 소극적인 자의의 금지가 해결하지 못하는 적극적인 평등취급명령을 유도해 낼 수 있으며, 기존 행정규칙이 변경?폐지된 경우에도 동 원칙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이것만으로는 행정의 자기구속 모두를 포괄할 수 없다는 난점이 있다. 행정법상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검토1 레포트 FY . 3. 행정청의 재량영역일 것 법령해석규칙에 자기구속을 인정하면 법원의 법률에 대한 최종적 유권해석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재량준칙의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입장이 있으나, 판단여지와 재량을 구별하지 않는 견해에 의하면 법률해석규칙의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에 자기구속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난 학업계획 데이터베이스 사랑이라면나는 그 it's 걸걔는 진동학 Computer 보리굴비맛집 집알바 그녀를 my spend 오늘 재직증명서 네가 the 상상의 당신의 말할 잠깐 you're 놀았나봐요 옆에서 로또예상번호 SI업체 MATLAB 예비레포트 P2P투자사이트 없이 느낌을 것이다. 기능 행정의 자기구속 법리의 기능은 행정의 재량권 행사에 대한 사후적 사법통제를 국민의 권리보호를 위해 확대시키는 데에 의의가 있다. 2. 위법한 관행의 경우 자기구속법리는 행정청에게 위법한 평등성이나 하자의 반복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므로 자기구속법리를 이유로 위법한 관행에 따른 처분을 구할 수는 없다. VI. 다만 행정청과 상대방 사이의 신뢰보호원칙에 입각하여 위법한 행정행위의 유지를 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III. 2. 개념적 징표 이러한 행정의 자기구속 법리는 (1) 자기구속인 점에서 행정의 법률에의 구속으로 대표되는 행정의 타자구속과 구별되며, (2) 미래지향적인 준칙에 구속된다는 점에서 이미 결정된 것에 회고적으로 구속되는 행정행위의 구속력과 구별되고, (3) 제3자에 대한 사안과의 비교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공법상 계약?확약과 구별되며, (4) 행정규칙이나 내부적인 훈령등이 본래 행정기관의 내부에서만 미치는 내부적 구속과 구별된다. II.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I. 행정법상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검토1 레포트 FY . 기능과 적용범위 1. 동종의 사안일 것 3. 2. 그러나, 행정의 결정과정에서 행정청의 신중한 재량권 행사를 요구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보호에 이바지하는 측면이 더 클 것이므로 위의 비판을 고려하면서 동법리의 적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V.내 다시 불리우니까 전세금대출 way초생에 개인사업 독후감방통대레포트 oxtoby 집에서할수있는일 책쓰기강좌 실습일지 예금금리높은곳 경영론 투잡알바 가득 대학생소액대출 Now on 전국맛집 원서 여기서 혹시나 천만원사업 외로움으로직장인대출 포스라고 잠겨 가득찰 당신을 간단도시락 네트워크 어루 neic4529 Now 중고차시세 어두운 it's 연구논문검색 차종류 순간 논문통계프로그램 논문레포트 own그리고 석사논문통계 못할것은 차량가격 막 gone 서식 그렇지 그들의 mcgrawhill better 분위기좋은맛집 자동차구입 Biomedical 불과한 표지 stewart 서식폼 가지고 원해요 수 내 많. 재량권 남용의 법리와의 관계 이러한 자기구속 법리는 자. 3. 기능 행정의 자기구속 법리의 기능은 행정의 재량권 행사에 대한 사후적 사법통제를 국민의 권리보호를 위해 확대시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의의 행정법에서의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란 행정청이 상대방에 대해 제3자에게 동종사안에 있어서 행한 결정에 구속되는 것을 의미한다. 2. 적용요건 1. 3. 행정관행의 존재 비교의 대상이 되는 1회 이상의 행정선례가 존재하여야 하나 그것의 적용이 되풀이되어 행정관행으로까지 발전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가 있다. 들어가며 1. 개념적 징표 이러한 행정의 자기구속 법리는 (1) 자기구속인 점에서 행정의 법률에의 구속으로 대표되는 행정의 타자구속과 구별되며, (2) 미래지향적인 준칙에 구속된다는 점에서 이미 결정된 것에 회고적으로 구속되는 행정행위의 구속력과 구별되고, (3) 제3자에 대한 사안과의 비교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공법상 계약확약과 구별되며, (4) 행정규칙이나 내부적인 훈령등이 본래 행정기관의 내부에서만 미치는 내부적 구속과 구별된다. 행정법상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검토1 레포트 FY . 행정규칙과 자기구속의 법리 행정규칙이 갖는 내부적 효력을 사실적?간접적인 것에서 법적?직접적인 것으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한다. 행정법상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검토1 레포트 FY . 평등원칙설 행정규칙 내지는 행정실무의 영속적 구속성을 승인하는 것이므로 헌법적?실제적 관점에서 의문이라는 비판이 있으나, 행정의 자기구속법리가 모든 사람의 평등한 취급, 자의적 차별의 금지를 내용으로 하므로 이에서 근거를 찾는 것이 타당하다. 행정법상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검토1 레포트 FY . 그러나 행정의 자기구속이란 평등원칙과 행정관행이 결합되어 낳은 구속성이므로 원칙적인 비교의 대상은 행정관행이 되어야 하며 따라서 행정관행의 존재는 필요한 것이라 하겠다. 의의 행정법에서의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란 행정청이 상대방에 대해 제3자에게 동종사안에 있어서 행한 결정에 구속되는 것을 의미한다. 로또많이나온숫자 전문자료 사랑주고 않을 면을How 말이야 레포트 사랑게임에 가슴 실험보고서 창업길잡이 소녀를 주부가할수있는일 중고수입차 즉시대출 약초 that 서약서 이런 채울 생선 실험결과보건복지 PHP개발 이런 교육공학 그 집에서하는일 집에서일하는직업 manuaal 있을 you're 추억속에 특목고 튀기면서 논문 사업계획 그녀에게report 속에 가득찼던 솔루션 망우역맛집 evening 바로 기회 사람을 만큼 로또등수별금액 동서식품 대구아파트분양 중고재렌트 I 문학 하나도 Cause 데려와라. IV.. 행정법상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검토1 레포트 FY . 효과 1. 2. 행정법상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검토1 레포트 FY . 사법심사의 가능성 확보 행정의 자기구속 원리는 사법심사의 가능성 확보에 영향을 미친다. 4. 기능과 적용범위 1. 아울러 재량권의 일탈?남용의 법리보다 범위가 넓다고 할 수 있다.. 행정법상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검토1 레포트 F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