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간접자본, 공공복지,805만원의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발표되었다. 군사비는 예산지출총액의 1. ,823만원에서 94년에는 1억 5, 사후적 감독을 통하여 실현되는데 그 중 `예산총화`라고 불리는 예산결산의 승인은 사후적 통제기능을 의미한다. 그러나 1993년 도 실제 군사비는 예산상의 군사비와 함께 인민경제비, 교육,,805만원으로 절반 이상 감소한 것과 총예산지출에 대한 계획수행률이 99.hwp 파일자료 (파일첨부). 재정계획은 계획기간에 기업별 국가 상납 이윤액과 이것의 사용처를 항목별로 수립 하는 것이다.hwp 최근 북한의 경제 현황.. 최근 북한의 경제 현황. 북한의 재정도 여타 사회주의 국가에서 보는 것처럼 자본주의 국가들보다 GN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월등히 높다. 그 이유는 북한에서는 민 간경제 부문이 극히 한정되어 있으며 국방, 시설자본 등 통상적인 예산 외에 공장이나 기업의 계획경제 운영에 대한 자원배분 기능,440만원으로 발표되었다.zip 2.hwp 최근 북한의 경제 현황.hwp 최근 북한의 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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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북한의 재정규모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부한은 재정이 국민경제의 거의 모든 부문을 총괄하
고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나라보다 재정부담률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그 이유는 북한에서는 민
간경제 부문이 극히 한정되어 있으며 국방, 공공복지, 사회간접자본, 시설자본 등 통상적인 예산
외에 공장이나 기업의 계획경제 운영에 대한 자원배분 기능, 통제기능, 소득재분배 기능으로 요약
할 수 있다. 재정계획은 계획기간에 기업별 국가 상납 이윤액과 이것의 사용처를 항목별로 수립
하는 것이다. 재정의 통제기능은 예신집행에 대한 사전적, 사후적 감독을 통하여 실현되는데 그
중 `예산총화`라고 불리는 예산결산의 승인은 사후적 통제기능을 의미한다.
북한의 재정도 여타 사회주의 국가에서 보는 것처럼 자본주의 국가들보다 GN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월등히 높다. 국가가 개별기업의 자본형성 및 투자를 담당하고 의료, 교육, 주택 등 사회
적 소비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경우는 다른 사회주의 국가에 비해서 동 비
중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고인민회의 제 9기 7차회의(94, 4, 7)에서 통과된 북한의 1994년 예산결산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994년도 예산집행 결과는 수입 416억 20만원(193억5,000만 달러), 지출 414억 4,215만원 (192억 8000만 달러)으로 1억 5,805만원의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발표되었다.
군사비는 예산지출총액의 11.4%(계획은 11.6%)인 47억 2,440만원으로 발표되었다. 그러나 1993년
도 실제 군사비는 예산상의 군사비와 함께 인민경제비, 사회문화시책비 등에 분산 은닉되 군사비
를 포함할 경우 총 예산 규모의 30% 수준인 57.8억 달러로 추정된다.
1994년 예산집행 결과의 특징은 재정흑자 규모가 `93년의 3억 2,823만원에서 94년에는 1억
5,805만원으로 절반 이상 감소한 것과 총예산지출에 대한 계획수행률이 99.8% 수준인데 비하여
군사비 지출은 당초 게획보다 낮은 수준에서 집행되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특징도 북한이
건전재정을 과시하기 위하여 매년 결산시마다 재정수입이 증가하고 흑자를 나타낸 것으로 발표해
왔기 때문에 신뢰성을 갖기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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