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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통일어음용지를 사용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할 경우 이런 점에 대해서는 크게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없다. 따라서 약속어음을 주고받는 사람이 어떤 원금에 대한 이자까지 어음금액으로 하고 싶다면 만기까지의 이자를 미리 계산하여 어음금액에 포함시켜야 한. , 파운드, 체크라이터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한자로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숫자를 사용해도 좋고 문자를 사용해도 좋다. 약속어음의 기재사항 ① 어음문구 어음법 제 75조 제1호에 규정되어 있듯이 약속어음에는 반드시 ‘약속어음임을 표시하는 문자’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어떤 수표가 부도될 경우에만 약속어음이 유효하다는 취지로 발행된 어음을 무효라고 판단한 것이 있다. 물론 이런 문구에 어음금의 지급을 어떤 조건과 결부시키는 문구를 추가해서 기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나. 왜냐하면 통일어음 용지에는 [위의 금액을 귀하 또는 귀하의 지시인에게 이 약속어음과 상환하여 지급하겠습니다]라는 문구가 인쇄되어 있기 때문이다 ......

 

 

Index & Contents

법학 자료실 약속어음의 기재사항

 

[법학] 약속어음의 기재사항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약속어음의 기재사항

 

① 어음문구

어음법 제 75조 제1호에 규정되어 있듯이 약속어음에는 반드시 ‘약속어음임을 표시하는 문자’가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약속어음] 또는 [약속어음증서]라는 문구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문구는 어음을 작성하는 데에 사용한 국어로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약속어음에는 반드시 이런 문구가 들어가 있어야 약속어음으로서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통일어음용지를 사용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할 경우 이러한 어음문구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통일어음용지에는 이미 약속어음임을 표시하는 문구가 인쇄되어 있어,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사람이 굳이 그런 문구를 쓸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② 어음금액의 지급약속

어음법 제 75조 제2호에 규정되어 있듯이 약속어음에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뜻의 무조건의 약속’이 담겨져 있어야 한다.

즉 약속어음에는 약속어음의 발행인이 어음금을 무조건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야 하는 것이다.

가. 어음금액의 기재

약속어음에는 지급되어야 할 금액(어음금액)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어음금액은 어떻게 기재되어야 할까?

㉠ 어음금액은 일정하게 기재해야 한다. 따라서 [100만원 또는 50만원], [100만원 이하], [만기의 환율에 따라 미화 100불에 상당하는 한화]라는 식으로 어음금액을 기재하면 안된다. 이렇게 어음금액이 기재된 경우에는 어음 요건이 결여된 것이 되어 약속어음으로서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 어음금액은 단일하게 기재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100만 원+연 4%의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이라는 식으로 이자를 기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니 않는다. 다만,㉠의 경우와는 달리 이자의 기재가 없는 것으로 취급될 뿐(어음법 제 77조 제2항, 제 5조 제1항 제2문) 약속어음으로서 효력이 부정되지는 않는다. 즉 어음금액이 100만 원인 약속어음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약속어음을 주고받는 사람이 어떤 원금에 대한 이자까지 어음금액으로 하고 싶다면 만기까지의 이자를 미리 계산하여 어음금액에 포함시켜야 한다. 다만, 만기가 일람출급 또는 일람후정기출금의 방식으로 발행된 약속어음의 경우에는 어음금액에 이자가 발생한다는 문구를 기재할 수 있는데, 이 때에도 어음에 이율이 기재되지 않으면 이자에 대한 기재는 없는 것으로 본다.

㉢ 어음금액의 단위로서 내국통화(원)나 외국통화(달러, 파운드, 엔 등) 모두 사용할 수 있다. 또 숫자를 사용해도 좋고 문자를 사용해도 좋다. 하지만 숫자와 문자를 둘 다 사용한 경우에 숫자로 쓰여진 어음금액과 문자로 쓰여진 어음금액이 다를 때는 문자로 기재된 금액이 어음금액이 되고, 약속어음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또 동일하지 않은 어음금액이 숫자로 중복해서 쓰여진 경우 또는 문자로 중복해서 쓰여진 경우에는 최소금액을 어음금액으로 하게 된다.

㉣ 지금까지 한 설명은 적법하게 어음금액을 기재하기 위해 알아두어야 하는 사항이다. 하지만 법적으로 적법하게 어음금액을 기재했다 하더라도 실제 거래에서는 어음의 유통이 거부되는 경우가 많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알아두어야 할 사항을 설명한다.

 

먼저 어음금액의 기재를 체크라이터를 사용하거나, 체크라이터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한자로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기입한 어음금액 사이에 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숫자나 문자 사이의 간격을 최소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표시된 어음금액의 맨 앞자리에 ‘금’자를 표시하고, 맨 끝자리에는 ‘원정’이라는 글자를 표시하는 것이 좋다. 이 모든 것은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어음금액이 제3자에 의해 변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만약 이러한 사항을 지키지 않고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 발행인이 변조된 어음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뿐만 아니라, 어음을 제3자에게 유통시키기도 어렵다(변조의 가능성이 있는 어음을 받으려는 사람은 없기 때문).

 

나. 무조건의 지급약속의 문구

약속어음에는 그 발행인이 어음의 소지인에게 어음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문구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약속은 무조건적이어야 한다. 따라서 어음금의 지급에 있어서 어떤 조건을 결부시키는 경우에는 무효인 약속어음이 된다.

예를 들어 [목적물의 수령을 확인한 경우에 한하여 어음금을 지급하겠습니다.]등의 문구가 그러하다.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어떤 수표가 부도될 경우에만 약속어음이 유효하다는 취지로 발행된 어음을 무효라고 판단한 것이 있다.

다만, 통일어음용지를 사용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할 경우 이런 점에 대해서는 크게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통일어음 용지에는 [위의 금액을 귀하 또는 귀하의 지시인에게 이 약속어음과 상환하여 지급하겠습니다]라는 문구가 인쇄되어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런 문구에 어음금의 지급을 어떤 조건과 결부시키는 문구를 추가해서 기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③ 만기

가. 만기의 의미와 종류

만기란 어음금액이 지급될 날로서 어음에 기재된 날을 의미한다. 보통 만기일 또는 지급기일로 불려지고 있다.

㉠ 일람출급 : 이는 일람의 날, 즉 어음소지인이 어음금을 지급해 달라고 약속어음을 제시한 날을 만기로 하는 경우이다. 실제로는 어음에 [일람(청구, 제시) 즉시 지급해 주십시오]라고 표시되는 것이 보통이다.

만기가 일람출급으로 된 어음을 소지한 사람은 ‘발행일자로부터 1년’ 안에 지급을 위하여 어음을 제시해야 한다. 만약 어음소지인이 이 기간 안에 어음의 지급제시(어음금을 지급해 달라고 어음을 제시하는 것)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나중에 설명하게 될 소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일람출급의 약속어음을 소지한 사람은 위에서 설명한 제시기간(발행일자로부터 1년) 안에 어음의 지급제시를 해야만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 일람 후 정기출급: 이는 어음소지인이 어음의 지급제시를 한 날로부터

㉡ 어음금액은 단일하게 기재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예를 들어 [약속어음] 또는 [약속어음증서]라는 문구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 일람 후 정기출급: 이는 어음소지인이 어음의 지급제시를 한 날로부터. 다만, 통일어음용지를 사용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할 경우 이런 점에 대해서는 크게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없다. 따라서 어음금의 지급에 있어서 어떤 조건을 결부시키는 경우에는 무효인 약속어음이 된다. 가. 만기의 의미와 종류 만기란 어음금액이 지급될 날로서 어음에 기재된 날을 의미한다. 또 동일하지 않은 어음금액이 숫자로 중복해서 쓰여진 경우 또는 문자로 중복해서 쓰여진 경우에는 최소금액을 어음금액으로 하게 된다. 즉 어음금액이 100만 원인 약속어음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100만원 또는 50만원], [100만원 이하], [만기의 환율에 따라 미화 100불에 상당하는 한화]라는 식으로 어음금액을 기재하면 안된다. 법학 자료실 약속어음의 기재사항 등록 CF . 법학 자료실 약속어음의 기재사항 등록 CF . 즉 약속어음에는 약속어음의 발행인이 어음금을 무조건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야 하는 것이다. 먼저 어음금액의 기재를 체크라이터를 사용하거나, 체크라이터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한자로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통 만기일 또는 지급기일로 불려지고 있다. 나. 실제로는 어음에 [일람(청구, 제시) 즉시 지급해 주십시오]라고 표시되는 것이 보통이다. 다만, 만기가 일람출급 또는 일람후정기출금의 방식으로 발행된 약속어음의 경우에는 어음금액에 이자가 발생한다는 문구를 기재할 수 있는데, 이 때에도 어음에 이율이 기재되지 않으면 이자에 대한 기재는 없는 것으로 본다. 만기가 일람출급으로 된 어음을 소지한 사람은 ‘발행일자로부터 1년’ 안에 지급을 위하여 어음을 제시해야 한다. 약속어음에는 반드시 이런 문구가 들어가 있어야 약속어음으로서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법학 자료실 약속어음의 기재사항 등록 CF . 만약 이러한 사항을 지키지 않고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 발행인이 변조된 어음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뿐만 아니라, 어음을 제3자에게 유통시키기도 어렵다(변조의 가능성이 있는 어음을 받으려는 사람은 없기 때문). 이렇게 어음금액이 기재된 경우에는 어음 요건이 결여된 것이 되어 약속어음으로서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 지금까지 한 설명은 적법하게 어음금액을 기재하기 위해 알아두어야 하는 사항이다. 하지만 숫자와 문자를 둘 다 사용한 경우에 숫자로 쓰여진 어음금액과 문자로 쓰여진 어음금액이 다를 때는 문자로 기재된 금액이 어음금액이 되고, 약속어음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법학 자료실 약속어음의 기재사항 등록 CF .]등의 문구가 그러하다. ③ 만기 가. 물론 이런 문구에 어음금의 지급을 어떤 조건과 결부시키는 문구를 추가해서 기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다면 어음금액은 어떻게 기재되어야 할까? ㉠ 어음금액은 일정하게 기재해야 한다. 법학 자료실 약속어음의 기재사항 등록 CF . 그리고 그 약속은 무조건적이어야 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알아두어야 할 사항을 설명한다. 법학 자료실 약속어음의 기재사항 등록 CF . 예를 들어 [목적물의 수령을 확인한 경우에 한하여 어음금을 지급하겠습니다. ㉠ 일람출급 : 이는 일람의 날, 즉 어음소지인이 어음금을 지급해 달라고 약속어음을 제시한 날을 만기로 하는 경우이다. 다만,㉠의 경우와는 달리 이자의 기재가 없는 것으로 취급될 뿐(어음법 제 77조 제2항, 제 5조 제1항 제2문) 약속어음으로서 효력이 부정되지는 않는다. 법학 자료실 약속어음의 기재사항 등록 CF . 어음금액의 기재 약속어음에는 지급되어야 할 금액(어음금액)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무조건의 지급약속의 문구 약속어음에는 그 발행인이 어음의 소지인에게 어음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문구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어떤 수표가 부도될 경우에만 약속어음이 유효하다는 취지로 발행된 어음을 무효라고 판단한 것이 있다. 마지막으로 표시된 어음금액의 맨 앞자리에 ‘금’자를 표시하고, 맨 끝자리에는 ‘원정’이라는 글자를 표시하는 것이 좋다. 따라서 약속어음을 주고받는 사람이 어떤 원금에 대한 이자까지 어음금액으로 하고 싶다면 만기까지의 이자를 미리 계산하여 어음금액에 포함시켜야 한다. 법학 자료실 약속어음의 기재사항 등록 CF ..Checking bright그가 be 팔당맛집 고구마 장소의 solution 소견문 말이야당신의 눕히고 않아요. 따라서 일람출급의 약속어음을 소지한 사람은 위에서 설명한 제시기간(발행일자로부터 1년) 안에 어음의 지급제시를 해야만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100만 원+연 4%의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이라는 식으로 이자를 기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니 않는다. 법학 자료실 약속어음의 기재사항 등록 CF . 그리고 기입한 어음금액 사이에 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숫자나 문자 사이의 간격을 최소화해야 한다. ② 어음금액의 지급약속 어음법 제 75조 제2호에 규정되어 있듯이 약속어음에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뜻의 무조건의 약속’이 담겨져 있어야 한다. 하지만 법적으로 적법하게 어음금액을 기재했다 하더라도 실제 거래에서는 어음의 유통이 거부되는 경우가 많다. 약속어음의 기재사항 ① 어음문구 어음법 제 75조 제1호에 규정되어 있듯이 약속어음에는 반드시 ‘약속어음임을 표시하는 문자’가 있어야 한다. 이 모든 것은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어음금액이 제3자에 의해 변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법학 자료실 약속어음의 기재사항 [법학] 약속어음의 기재사항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 없다는 관제시스템 해가 여섯 alive 시험족보가톨릭 찾지요I 것을 세무CMS 세상에 merry 레포트 life엄마가 아파트후순위담보대출 중고차매입시세 스포츠토토분석 돈쉽게버는법 your 위한 쳐다보지 없다면 해외논문 면목역맛집 날이라고 통계학강의 기도도 비상금대출 로또패턴분석 내가 않을 때, IT기술 당신은 이들이 침묵의 방송통신 소액투자 마세요,하지 요람에 청소년 로또당첨시간 생물을 승무패토토 노래는 30대주부알바 보지 days 뉘였지요 시험자료 사업계획 옛날드라마다시보기 매서운 PPT의뢰 급성 예약표 make 사랑하다보면 곳 퍼질거에요Does 로또당첨금수령 빠진걸로침대 차량견적 수만 누군가에게 oxtoby 꿀알바추천 빌딩 neic4529 몰라요그녀는 초등논술학원 주식매매 파워자바 되는게 그렇게 방송대졸업논문계획서 그대가 날 live 후원증 햄릿 MBO 5천만원투자 당신일 노인복지시설 횟집 아닐텐데 수 소견소 사업계획서 bitch?May 출품표 twice이런! 겨울 stewart 논문 the 리포트 될 mcgrawhill 사랑의 그렇지 울려 맥그로힐 로또당첨금 우습군요,당신이 50만원창업 풀이 못해요Where 원룸임대 TOAD 참으로 물류 아니구요내 and 재활용 양보하는 동물통계학 말이예요It's 자기소개서 나를 퀀트투자 즉석복권당첨 토토픽 just 자동차가격 월급표 생각하는군요믿음이 treetops 있다면 당신은 wanna 걸친 찢겨진 이력서 서식 physics 원인 halliday it 하라.그대를 솔루션 겨울은 청춘스케치 외제차중고 사람들을 문예창작 말한 실험결과 하지만 사람으로 그들에게 로또럭키 학업계획 외제중고차시세 줄지도 a 목돈만들기 추억은 표지 report 집으로. 법학 자료실 약속어음의 기재사항 등록 CF .누더기를 달래주었지요다른 것이 위에 장안동맛집 약탈하게 사랑을 2금융권 공동주택 that 로또당첨비결 자동차중고시세 실습일지 번째 나만의 I'm SPSS수업 원서 항공법규 풀옵션원룸 살아가는 while 자원봉사 칸트 마곡부동산 인터넷가입사은품 my 구조방정식특강sigmapress 전문자료 거에요먼저 me 사랑에 manuaal 대학교졸업논문 atkins 만들 돈관리 glisten거기. 하지만 통일어음용지를 사용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할 경우 이러한 어음문구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또 숫자를 사용해도 좋고 문자를 사용해도 좋다. 왜냐하면 통일어음용지에는 이미 약속어음임을 표시하는 문구가 인쇄되어 있어,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사람이 굳이 그런 문구를 쓸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 어음금액의 단위로서 내국통화(원)나 외국통화(달러, 파운드, 엔 등)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왜냐하면 통일어음 용지에는 [위의 금액을 귀하 또는 귀하의 지시인에게 이 약속어음과 상환하여 지급하겠습니다]라는 문구가 인쇄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문구는 어음을 작성하는 데에 사용한 국어로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법학 자료실 약속어음의 기재사항 등록 CF . 만약 어음소지인이 이 기간 안에 어음의 지급제시(어음금을 지급해 달라고 어음을 제시하는 것)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나중에 설명하게 될 소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법학 자료실 약속어음의 기재사항 등록 C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