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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민주주의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해 주지 못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민주주의가 아니다.. 이는 당시 전 세계적으로나 국내에서의 극심했던 좌우의 이데올로기 싸움 속에 탄생할 수밖에 없었던 불운했던 우리의 치부이기도 하다. 안보의 목적이 모든 구성원들의 자유롭고 행복한 생활을 보장해 주는 것인데 구성원들을 구속하고 핍박하여 안보를 지켜낸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기 때문이다. 국보법은 국가 창건당시 형법조차 만들어 지기 전에 불안하던 사회를 수습하기 위해 잠시 발효했던 한시법이다.hwp (Down). 이런 과거의 잘못을 묻어두고서 현재는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존치론자들은 국보법의 존재 자체가 지니는 모순을 간과한 것이다. 기존의 구습을 깨고 개인을 억압하는 구시대적 유물을 타파할 때 역사가 발전해 왔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 속에서 많은 무고한 이들이 희생되었으며 국보법이 붙인 빨갱이 딱지는 당사자들에게 평생의 멍에가 되어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영문도 모른 채 죽어나간 사람들이  ......

 

 

Index & Contents

국보법 폐지에 대한 나의 생각 다운

 

국보법 폐지에 대한 나의 생각_2062628.hwp (Down).zip

 

현재 국회파행은 여당의 4대 개혁법안에 대한 열린 우리당과 한나라당의 갈등에 그 원인이 있다. 그리고 논란의 소용돌이 한가운데에 국가 보안법이 자리 잡고 있다. 국회 앞에서 한달 여 단식을 하며 국보법 폐지를 주장하던 사람들은 여야 4자 회담과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무산을 지켜보며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을 것이다. 애초 여당이 내놓았던 ‘폐지 후 형법보완’ 案을 실현해내지 못한 여당지도부의 일괄 사퇴도 국보법 폐지를 염원하던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지는 못한다.

국보법이 폐지되어야 함은 역사의 발전과 민주주의의 성숙이라는 측면에서 그 당위성을 짚어 볼 수 있다. 역사는 개인의 자유가 확대되어감에 따라 발전한다. 기존의 구습을 깨고 개인을 억압하는 구시대적 유물을 타파할 때 역사가 발전해 왔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국보법은 국가 창건당시 형법조차 만들어 지기 전에 불안하던 사회를 수습하기 위해 잠시 발효했던 한시법이다. 또한 그 골격은 일제치안 유지법을 그대로 따왔다. 이는 당시 전 세계적으로나 국내에서의 극심했던 좌우의 이데올로기 싸움 속에 탄생할 수밖에 없었던 불운했던 우리의 치부이기도 하다. 국보법은 정권이 바뀔 때 마다 정권의 구색에 맞게 짜 맞춰져 정권유지의 수단이 되어왔다. 그 속에서 많은 무고한 이들이 희생되었으며 국보법이 붙인 빨갱이 딱지는 당사자들에게 평생의 멍에가 되어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영문도 모른 채 죽어나간 사람들이 부지기수다. 이런 과거의 잘못을 묻어두고서 현재는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존치론자들은 국보법의 존재 자체가 지니는 모순을 간과한 것이다.

국보법은 실제 밖으로 표출된 행위가 아닌 내재해 있는 생각의 불온성 여부를 정부기관이 판단하는 것으로 적용자체가 인권침해를 발생시키는 악법이다. 우리는 헌법에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이것이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존치론자들의 주장은 적으로부터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 국보법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민주주의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해 주지 못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민주주의가 아니다. 체제를 지키는 것이 우선이라는 존치론자들의 안보논리는 선후가 뒤바뀐 주장이다. 안보의 목적이 모든 구성원들의 자유롭고 행복한 생활을 보장해 주는 것인데 구성원들을 구속하고 핍박하여 안보를 지켜낸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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