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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미국이 처한 역설적 상황이란 무엇입니까? 미국은 북한을 비롯하여 이른바 “악의 축”으로 거론한 나라들을 <위험한 국가>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레이건에서 부시까지 4. 이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미국의 국제적 위상은 반발과 고립이라는 현실에 둘러싸여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세의 장기적 전망을 희망적으로 만들어주는 동시에, 그 전환의 틈새에서 우리 민족의 행동반경을 제약해왔던 구조를 타파할 수 있는 매우 귀중한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미국은 <제국의 해체>라는 역사의 장기적 순환과정 속에 빨려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반동적 폭력체제와 전쟁의 가능성 5. 그로써 자신의 일방적인 주도아래 공격적 군사행위의 가능성을 높이고 이에 기반을 둔 제국주의적 패권체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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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제정세와 미국의 세계전략과 한반도

최근 국제정세와 미국의 세계전략과 한반도의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쓴 글입니다. up최근국제정세와미국의세계전략과한반도

1. 제국의 해체, 그 역설의 현실

2. 전쟁국가 체제의 성립

3. 레이건에서 부시까지

4. 반동적 폭력체제와 전쟁의 가능성

5. 어떻게 할 것인가?미국은 지금 매우 역설적인 처지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미국의 부시정권이 원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면 할수록 그 결과는 본래 의도했던 것과는 전혀 반대편의 방향으로 기울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군사적 강공노선을 기반으로 미국의 국제적 장악력을 강화하려고 하면 도리어 미국의 지도적 지위는 보다 광범위한 반발에 직면, 동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본질적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기존의 세계지배체제의 해체과정, 즉 <아메리카 제국주의>의 모순과 위기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 전환의 틈새에서 우리 민족의 행동반경을 제약해왔던 구조를 타파할 수 있는 매우 귀중한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기적인 과정에서는 이러한 체제위기를 군사력으로 수습, 극복하려는 반동적 폭력체제가 아직은 상당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각별한 경계와 치밀한 대응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우선, 미국이 처한 역설적 상황이란 무엇입니까? 미국은 북한을 비롯하여 이른바 “악의 축”으로 거론한 나라들을 <위험한 국가>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테러”에 대항하자면서 국제적 연대를 강화시켜 이들 나라의 외교적 고립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그로써 자신의 일방적인 주도아래 공격적 군사행위의 가능성을 높이고 이에 기반을 둔 제국주의적 패권체제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후, 미국은 그 자신이 도리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로 인식되어 가고 있으며, 미국의 국제적 위상은 반발과 고립이라는 현실에 둘러싸여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제국주의적 질서가 전 세계적으로 거부되어가는 양상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미국은 <제국의 해체>라는 역사의 장기적 순환과정 속에 빨려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앞서 언급했던 바대로, 군사주의 노선에 따른 세계지배전략을 강화할수록 그것이 미국의 국제정세에 대한 장악력을 증대시키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훼손시켜나가고 있는 모순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부시 정권이 취하고 있는 패권체제 위기 대응 방식에 대한 도전은 세계적 차원에서는 4가지 방향으로부터 오고 있습니다. 우선, 유럽연합이 명백한 침략전쟁을 정당화하려 한다면서 이른바 “확전 논리”를 비판, 미국과의 동맹체제에 회의적 태도로 나오고 있고, 중동의 이슬람권이 미국의 강력한 동맹국가인 사우디 아라비아를 중심으로 이락에 대한 공격에 서서히 반기를 들고 있으며 중국과 러시아 또한 미국과의 관계에서 사뭇 긴장된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세계화 운동의 확산을 비롯하여 제3세계권 국가들이 미국의 일방적/일극적 지배질서에 저항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미국의 국제적 행동반경의 확대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장애물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부시정권은 더더욱 초조하고 수세적인 입장에 처하면서 미국이 처한 상황을 일거에 돌파해낼 수 있는 비상조처를 취할 가능성이 높은 위험한 존재라는 점을 거듭 명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2. 전쟁국가 체제의 성립

우리의 입지는 바로 이렇게 제국주의 패권체제의 해체와 이를 어떻게든 막아내려는 미국 부시정권의 폭력적이고도 반동적인 대응의 혼재(混在), 그 와중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전세의 장기적 전망을 희망적으로 만들어주는 동시에, 우리의 대응에 결코 낙관을 허용하지 않는 현실의 엄중함을 일깨우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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