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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주의 복지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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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주의(corporatism)는 코포라티즘, 단체통합주의 등과 같은 의미로 정부와 이익집단이 갖는 정책결정상의 역할분담에 대해 설명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이에 해당된다. 조합주의는 슈미터(P. C. Schmitter), 윌렌스키(H. L. Wilensky), 그리고 포더(A. Forder) 등이 주장했는데, 이 중 슈미터의 이론이 대표적으로서, 그는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 이익집단의 자율적 참여여부, 정부의 이익집단에 대한 통제 강ho|] 따라 국가조합주의(state corporatism)와 사회조합주의(social corporatism)로 대별했다(아래의 표 참조).

 

[표] 국가조합주의와 사회조합주의

국가조합주의는 국가가 통치력을 강화하기 위해 강제적으로 편성한 이익집단과의 조합을 의미하는데, 이는 국가의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이익집단의 통제된 참여 또는 배제를 요체로 하며 이익집단의 상향적 투입기능보다는 국가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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