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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의 측면에서 가능성을 축소시켜 테러의 동기유발을 억제하고자 하는 정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러에 대한 우리의 현실은 취약성이 너무도 크고 광범위하다. 북한은 이미 수없이 많은 테러를 자행해 왔으며 이들은 최고위층의 집중적 관심 하에 거의 10만이 훨씬 넘는 그 나름의 특수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고도화된 테러집단을 보유하고 있다. 먼저 국민의식부터가 그렇다. 밀집된 인구, 전략적으로 세계 최고수준의 다양한 테러능력을 갖추고 있는 북한과 상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대테러 정책과 관련하여 보수주의자들과 자유주의자들이 상호 상이한 시각을 가지고 논쟁해 왔다. 그동안 수없이 당해왔으면서도 여전히 테러위협에 대한 관심조차도 없다. .. 보수주의적 접근책으로는 먼저 테러행위자들을 사전 제거하는 방법으로 테러조직의 근원지나 집결지를 추적해 섬별 또는 무력화시킴으로써 테러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내용이다.대테러 정책의 접근방법과 대응책 대테러 정책의 접근방법과  ......

 

 

Index & Contents

대테러 정책의 접근방법과 대응책

 

대테러 정책의 접근방법과 대응책

 

대테러 정책의 접근방법과 대응책

 

2001년 9월 11일 미국 세계무역센터와 팬타곤에 대한 사상 초유의 항공기 자살테러사건 이후 테러는 국제사회에 뉴테러리즘의 등장을 알리는 발이었으며 테러가 21세기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최대의 요인이 될 것임을 경고하는 날이었다.

테러에 관한 한 한국은 특수한 상황이다. 전술적, 작전적, 전략적으로 세계 최고수준의 다양한 테러능력을 갖추고 있는 북한과 상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이미 수없이 많은 테러를 자행해 왔으며 이들은 최고위층의 집중적 관심 하에 거의 10만이 훨씬 넘는 그 나름의 특수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고도화된 테러집단을 보유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러에 대한 우리의 현실은 취약성이 너무도 크고 광범위하다. 먼저 국민의식부터가 그렇다. 그동안 수없이 당해왔으면서도 여전히 테러위협에 대한 관심조차도 없다. 밀집된 인구, 집중된 교통과 통신시설, 수많은 정수장이나 다양한 가스 저장시설 등 생각만 해도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취약시설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으며 테러에 대한 대비체제도 잘 정비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기존 정부와 사회는 테러문제를 다룸에 있어 항상 불리한 상황에 있다. 왜냐하면 테러리스트들이 항상 공격적이고 능동적인 입장에 서서 사건을 자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테러리즘에 대한 대책과 조치를 강구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일반대책의 수립과 특수임무 수행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대테러 정책과 관련하여 보수주의자들과 자유주의자들이 상호 상이한 시각을 가지고 논쟁해 왔다. 전자는 일반적으로 억압적 대응을 선호하여 온 반면에, 후자는 폭력의 근원적 원인을 치유하기 위하여 사회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왔다.

보수주의적 접근책으로는 먼저 테러행위자들을 사전 제거하는 방법으로 테러조직의 근원지나 집결지를 추적해 섬별 또는 무력화시킴으로써 테러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내용이다. 이와는 달리 자유주의자들은 테러행위가 기본적으로 정부가 어떠한 개선조치를 취해야 할 열악한 사회적 조건으로부터 기인된다고 보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

대테러 접근법 및 대응책

보수주의적 대테러 정책의 두 번째 방법은 테러행위에 대한 억압적 접근으로 가능한 수단을 동원하여 테러범으로 하여금 테러행위를 자제케 하는 방법이다. 이는 테러리스트가 자신의 행위가 합리적 손익관계에서 이익보다 위험이 크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을 때 자신의 테러행위를 자제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억제효과를 노린 것이다. 브룸(Vroom)의 테러행동의 억압적 통제 분류처럼 여기에서는 가치성, 수단성, 기대의 측면에서 가능성을 축소시켜 테러의 동기유발을 억제하고자 하는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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