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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인천공항 민영화 전망, 인천국제공항 민영화 목차 Ⅰ. 외국사례 6. 정책수단과 목표 정책수단 정책목표 인천공항의 지분15%는 국민주 공모방식으로 매각 공항의 소유구조를 다양화 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설 확대 재원 마련 Ⅱ. ‘국민주형태가 친서민적인가’ 찬성 반대 115만원 이하 서민층을 대상으로 국민주 형태로 인천공항 경영권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인 15%이내의 지분매각추진 115만원 이하 서민층이 주식을 살만한 여유가 있을까 하는 실효성에 의문 Ⅱ. Intro기사 2. [출처] 인천뉴스, 헐값매각 논란에 휩싸임 2010년 3월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을 발의 - 인천공항공사 지분의 49%를 매각하되 외국인이 매입할 수 있는 주식을 30%로 제한 2011년 8월 1일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의 국민주 매각 발언 - 인천공항 지분의 15%를 국민주 공모방식으로 매각하자는 안건 제시 8월 11일 야당의원 36명, 인천공항 민영화 반대, 인천공항 민영화 찬성, 혼잡하고 낡은 터미널 따위 고질병을 앓고 있다 호주 시드니  ......

 

 

Index & Contents

 

인천공항 민영화 추진 배경, 인천공항 민영화 찬성, 인천공항 민영화 반대, 인천공항 민영화 핵심이슈, 인천공항 민영화 대안, 인천공항 민영화 전망,

 

인천공항 민영화 추진 배경, 인천공항 민영화 찬성, 인천공항 민영화 반대, 인천공항 민영화 핵심이슈, 인천공항 민영화 대안, 인천공항 민영화 전망,

 

 

인천국제공항 민영화

 

 

목차

Ⅰ. 서론

1. Intro기사

2. 5W1H

 

Ⅱ. 본론

1. 정책과정

2. 정책의제설정

3. 정책 수단과 목표

4. 찬성 vs. 반대

5. 외국사례

6. 이론적 설명

7. 현황

 

 

Ⅰ. Intro

가족

뉴스

 

지난 2008년 8월 공기업 선진화 계획에 따라 인천공항이 선진화 대상 공기업에 포함돼 지분의 49%를 매각하는 방안이 추진됐습니다. 하지만 헐값매각 논란 등이 일면서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8월 1일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가 국민주 매각 발언을 통해 다시 매각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출처] 인천뉴스, 2011년 8월 17일

 

 

Ⅰ. 5W 1H

6하원칙

5W

WHEN

1999년부터

 

 

WHO

정부가

WHY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해

WHERE

여러 장소에서

WHAT

인천국제공항의 민영화를

추진하였다

1H

HOW

매각 수단을 협의해가며

 

 

 

Ⅱ. 본론

1. 정책 과정

 

1999년 인천공항 설립 당시 공기업 민영화법에 따른 민영화 추진-성사 실패

2007년 5월 정부의 인천공항 상장 시도-실패

2008년 8월 공기업 선진화 계획에 따른 인천공항의 선진화 대상 공기업 포함

- 지분의 49% 매각하는 방안, 헐값매각 논란에 휩싸임

2010년 3월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을 발의

- 인천공항공사 지분의 49%를 매각하되 외국인이 매입할 수 있는 주식을 30%로 제한

2011년 8월 1일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의 국민주 매각 발언

- 인천공항 지분의 15%를 국민주 공모방식으로 매각하자는 안건 제시

8월 11일 야당의원 36명, 여당의원 2명 공기업 민영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

- 공기업 민영화 대상에서 인천공항을 제외하자는 내용

11월 8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천공항 지분매각에 따른 2012년도 세입

예산 4314억원이 삭감

-인천공항 민영화에 제동

 

`

 

 

Ⅱ. 본론

2. 정책의제설정

 

격발메커니즘은 일반대중과 정책결정자들의

의식수준을 재조정함

 

인천국제공항 민영화의 경우

공공의제화 및 정책의제로 설정됨

‘인천공항 민영화’ 관련 언론의 보도 ,

‘나는 꼼수다’라디오 프로그램을 통한 미디어의 역할을 통해

이슈격발메커니즘

 

Ⅱ. 본론

3. 정책수단과 목표

정책수단

정책목표

인천공항의 지분15%는 국민주 공모방식으로 매각

 

공항의 소유구조를 다양화 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설 확대 재원 마련

 

 

Ⅱ. 본론

4. 찬성 vs. 반대

 

1. ‘투자가 필요한가’

찬성

반대

민영화를 통해 외부자본의 투자 및 우수 경영기업을 받아들여 인천공항의 발전을 도모-` 인천공항의 3단계 확장공사의 공사대금 확보 위해 외부 투자는

필연적요소!

 

세계 항공서비스평가 6년연속 1위,

국제 화물처리능력 세계2위의 성과.

많은 순이익과 영업이익을 낸 공항을

해외자본에 매각될 위험성을 지닌 민영화 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

 

-` 국부유출우려!

 

 

 

Ⅱ. 본론

4. 찬성 vs. 반대

 

2. ‘국민주형태가 친서민적인가’

찬성

반대

 

115만원 이하 서민층을 대상으로 국민주 형태로 인천공항 경영권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인 15%이내의

지분매각추진

115만원 이하 서민층이 주식을 살만한 여유가 있을까 하는 실효성에 의문

 

 

 

Ⅱ. 본론

4. 찬성 vs. 반대

 

3. ‘외국자본 대기업자본’에 넘기기 위한 수작

 

찬성

반대

경영권에 영향을 주지않는 범위 내의 지분의 흡수는 큰 의미가 없다

 

시장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식이 나와야 하고, 서민들이 사더라도 시장에 다시

매물로 팔게 될 것

 

-`결국 외국계 기업이나 대기업의 주머니로 들어가게 된다.

 

 

Ⅱ. 본론

5. 외국사례

런던 히드로 공항

4배의 가격인상,

지속적인 시설 투자가 이뤄지지 않으며 도착출발 지연, 긴 대기 시간, 혼잡하고 낡은 터미널 따위 고질병을 앓고 있다

호주 시드니 공항

2006～2007 회계연도에 거의 7000만 호주달러(약 600억원)에 육박하는 전대미문의 주차료 수익을 올림

사정이 이런데도 공항을 관할하는 연방정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스 아테네 공항

매각 당시의 서비스 부문 평가는 9위

하지만 매각 이후 공항이용료 5배로 인상 서비스부문 평가는 50위로 추락

중국 베이징 공항

중국은 터미널 신축비용을 마련하고자 베이징수도공항의 지분 9.99%를 파리공항에 매각

 

파리공항은 선진 운영 노하우 전수는 고사하고 북경수도공항의 지분을 5년 뒤부터 매도하면서 218%의 차익만 챙기고 떠났다

 

 

Ⅱ. 본론

6. 이론적 설명

 

엘리트론

정책과정에 참여하는 세력들이 특정 소수에 국한되고, 이들에 의해 국가의 정책이 좌우되는 것으로 봄

민영화를 통해 이익을 얻게 될 집단이 여당과 같이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집단과 결부하여 정책을 입안한다

비공식적 참여자들의 이슈화를 통해 공식적 참여자의 정책결정이 새로운 대안을 찾는 방향으로 변화된다

정책과정의 참여자

적용

 

핵심이슈 찬성 인천공항 추진 민영화 핵심이슈 인천공항 민영화 민영화 인천공항 민영화 배경 ZY 추진 인천공항 전망 민영화 등록 인천공항 전망 인천공항 찬성 민영화 반대 민영화 인천공항 민영화 반대 추진 민영화 민영화 찬성 등록 인천공항 인천공항 인천공항 등록 대안 대안 민영화 배경 민영화 인천공항 민영화 반대 ZY 인천공항 핵심이슈 인천공항 민영화 전망 민영화 인천공항 대안 민영화 인천공항 ZY 민영화 민영화 배경 인천공항 인천공항 인천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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