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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決의 效果 1. (2) 법은 거절사정 전 출원인에게 의견서 제출기회를 부여하도록 하여 심사의 적정을 꾀하고 있지만 이것으로써 심사상 과오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므로 출원인이 다시 심사관의 처분을 다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마련한 불복제도이다.. 審 理 1. 3. 性 格 (1) 사정계 심판이며 속심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2. (2) 공유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2) 따라서 이 기간 내에 보정서 제출이 없는 청구는 바로 심판에 회부된다. 要 件 1. 다만, 직권심리에 의한다. 不 服 심결취소소송의 제기, 상고, 취하에 의하여 종료한다. (3) 補正却下 : 위 심사규정의 준용에도 불구하고 원사정의 이유와 다른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거절이유통지 및 의견서제출기회 부여규정(§63)과 ??보정각하 규정을 적용한다(§51①③; §170②. ,, 재심에 의하여 다툴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지 아니한 이유에 의하여도 원사정을 유지할 수 있다. IV. (2) 이 기간은 연장 또는 추완이 가능하다. 4. 그러나 참가는  ......

 

 

Index & Contents

특허법 자료실 거절사정에 대한 심판

 

[특허법] 거절사정에 대한 심판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거절사정에 대한 심판

(拒絶査定에 대한 審判)

 

 

I. 意 義

(1) 거절사정에 대한 심판이란 거절사정을 받은 자가 이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 청구하는 심판을 말한다. 실무상 거절사정불복심판이라고 한다.

(2) 법은 거절사정 전 출원인에게 의견서 제출기회를 부여하도록 하여 심사의 적정을 꾀하고 있지만 이것으로써 심사상 과오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므로 출원인이 다시 심사관의 처분을 다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마련한 불복제도이다. 다만, 심사관의 최종처분을 뒤집는 것이므로 엄격하고 신중한 심리를 위하여 준사법적 절차인 심판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II. 要 件

1. 請求人 適格

(1) 거절사정을 받은 자 또는 그 승계인이다.

(2) 공유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2. 請求의 對象

(1) 행정처분인 거절사정을 대상으로 한다.1)

(2) 이 경우 출원은 특허청에 계속되고 있는 것이라야 한다.

 

3. 請求 期間

(1) 거절사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이다.

(2) 이 기간은 연장 또는 추완이 가능하다.

 

4. 請求의 節次

(1) 소정의 심판청구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와 함께 수수료의 납부를 요한다.

(2) 위임대리인에 의할 경우 특별수권을 요한다.

 

III. 審 理

1. 性 格

(1) 사정계 심판이며 속심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2)

(2) 거절사정에 대한 심판에서는 모든 청구항을 대상으로 원사정의 결론이 유지되는지 여부를 심리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지 아니한 이유에 의하여도 원사정을 유지할 수 있다.

 

2. 主 體

심판관 합의체가 행하며 제척?기피신청도 인정된다. 그러나 참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사정계심판이기 때문이다.

3. 方 式

서면심리가 원칙이며, 직권심리에 의한다.

 

4. 節 次

(1) 審判規定 : 심판은 심판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만 ??심판참가

??청구서 부본송달 및 답변서제출 등에 관한 규정은 성질상 적용되지 아니한다(§171②).

(2) 審査規定 : 심사에 관한 규정 중 ??거절이유 통지 및 의견서 제출기회 부여

??보정

??보정각하

??특허사정 규정은 거절사정에 대한 심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170①).

(3) 補正却下 : 위 심사규정의 준용에도 불구하고 원사정의 이유와 다른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거절이유통지 및 의견서제출기회 부여규정(§63)과

??보정각하 규정을 적용한다(§51①③; §170②). 이 경우 보정각하에 대한 불복은 특허법원을 전속관할로 한다.

(4) 審査節次의 效力 : 심사에서 밟은 특허에 관한 절차는 거절사정에 대한 심판에서도 그 효력이 있다(§172).

 

5. 終 了

심결, 취하에 의하여 종료한다.

 

IV. 審決의 效果

1. 效 果

(1) 청구를 인용하는 경우는 설정등록의 절차를 거쳐 특허권이 발생한다.(원사정을 취소하고 다시 심사에 부칠 것이라는 환송심결도 가능하다).

(2) 청구를 기각 즉 거절할 것이라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되면 거절사정은 확정된다.

 

2. 不 服

심결취소소송의 제기, 상고, 재심에 의하여 다툴 수 있다.

 

V. 審査前置制度

(1) 심사전치란 거절사정에 대한 심판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한 경우 심판에 회부되기 전에 재심사에 부치는 제도를 말한다. 거절사정불복심판에서 거절사정이 취소되는 경우가 대부분 거절사정 후 보정된 출원인 점에 착안하여 특허청의 심판업무에 대한 부담을 덜고 출원의 신속한 권리화를 위하여 심사전치제도를 둔 것이다.

(2) 따라서 이 기간 내에 보정서 제출이 없는 청구는 바로 심판에 회부된다.

 

VI. 特許權存續期間 延長登錄出願의 拒絶査定에 대한 不服審判

출원의 거절사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허용한 것과 같은 취지이다. 다만, 심사전치제도 등은 없으며 등록공고에 대한 이의신청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특허발명의 실체요건에 대한 심사가 아닌 허가 등에 관한 사항 등 형식적인 사항으로서 비교적 단순한 사실관계이기 때문이다.

 

 

 

각주)-----------------

즉, ‘이 건 거절사정을 취소하고 특허한다’라는 심결을 구한다는 취지의 청구이다.

심사에서의 자료를 토대로 새로운 심리 자료를 보충할 수 있으므로 복심이 아니라 속심의 성격을 가진다.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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