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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장기입원 등) 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친권의 일부, 취업규칙의 상호관계 I. 사용자와근로자가근로조건을고려할때고려해야할근로계약,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취업규칙 1. 민법은 친권자로 미성년자와 양자의 부모(양부모)에 한정하고 있다. I. 친권을 행사하는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면접교섭권, 성(姓)의 변경여부)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친권을 권리라 고 하여도 자에 대한 지배권이나 부모의 개인적 이익을 위한 권리가고는 볼 수 없다. 친권을 행사하는 부 또는 모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예: 친권자의 장기여행,근로기준법,단체협약, 취업규칙 사이의 상호관계에 관하여 서술하였습니다. 친권 II.)등이다. 친권은 부모가 혼인 중에는 공동으로 행사한다. 성의 변경 2. 목차 1. 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없는 경우에는 다른 일방이 친권을 행사한다. 친권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 즉 법률행위대리권, 사회적 의무이므로 결국 친권이란 부모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권리라고 이해해야  ......

 

 

Index & Contents

이혼부부와자녀사이의법률문제. 사용자와근로자가근로조건을고려할때고려해야할근로계약,근로기준법,단체협약,취업규칙사이의상호관계

 

09학년도 2학기 생활법률 중간고사 과제물 E형입니다. 이혼부부와 자녀사이의 법률문제에 관하여 서술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 고려해야할 근로기준법, 단체협약, 근로계약, 취업규칙 사이의 상호관계에 관하여 서술하였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혼부부와자녀사이의법률문제(친권양육면접교섭권성의변경)에관하여서술하시오.

 

목차

 

1. 이혼부부와 자녀사이의 법률문제

I. 친권

II. 면접교섭권

III. 양육

IV. 성의 변경

 

 

 

 

2.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근로기준법, 단체협약

근로조건, 취업규칙의 상호관계

 

I. 근로기준법

II. 단체협약

III. 근로계약

IV. 취업규칙

1. 이혼부부와 자녀사이의 법률문제(친권, 양육, 면접교섭권, 성(姓)의 변경여부)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I. 친권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 의무를 말한다. 친권을 권리라 고 하여도 자에 대한 지배권이나 부모의 개인적 이익을 위한 권리가고는 볼 수 없다. 자를 건전하게 육성하는 것은 부모로서의 국가적, 사회적 의무이므로 결국 친권이란 부모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권리라고 이해해야 한다. 민법은 친권자로 미성년자와 양자의 부모(양부모)에 한정하고 있다. 친권은 부모가 혼인 중에는 공동으로 행사한다. 그러나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정한다. 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없는 경우에는 다른 일방이 친권을 행사한다. 혼인 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와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결정한다. 친권을 행사하는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그 밖에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자의 친족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은 친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 또 친권을 행사하는 부 또는 모가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자의 재산을 위태롭게 한 때에는 가정법원은 자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그 법률해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

친권을 행사하는 부 또는 모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예: 친권자의 장기여행, 장기입원 등) 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친권의 일부, 즉 법률행위대리권, 재산관리권을 포기할 수 있다. 친권의 내용을 총칭하여 보호, 교양이라고 하는데, 이에는 첫째, 거소 지정권(자는 친권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거주해야 한다.), 징계권(친권자는 자를 보호, 교양하기 위하여 징계를 할 수 있다.), 신분행위상 대리권(친권자는 그 친권에 복종하는 자가 子를 가지고 이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할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신하여 친권을 행사한다.)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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