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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이것이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는 것인바(당원 1989.. 유효인 전출명령에 대해 근로자로서는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발생함 - 그 전출명령에 따른 부임을 거부하는 근로자를 해고한 것을 무효라고 할 수 없다.. 2. , 원고가 북평공장으로 전출을 가게 되면 노조대의원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실관계 하에서는 이것만을 이유로 하여서는 전출명령이 무효라거나 원고가 이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2.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피용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피용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도 있으나 이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여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고, 인사규정 제25조 제5호에 규정된 부정기 이동의 요건인 인사관리상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도  ......

Index & Contents

전직 명령의 효력에 관한 판례 연구

전직 명령의 효력에 관련한 판례를 조사하였습니다. 전직명령의효력에관한판례연구

1. 전보명령이 무효라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근로자의 행위를 징계사유 아님

2. 유효인 전출명령에 대해 근로자로서는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발생함

2. 유효인 전출명령에 대해 근로자로서는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발생함

- 그 전출명령에 따른 부임을 거부하는 근로자를 해고한 것을 무효라고 할 수 없다.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피용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피용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도 있으나 이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여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것이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는 것인바(당원 1989. 2. 28. 선고 86다카2567 판결 참조),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직속상사인 피고 회사 동해공장 환경안전관리실 대리 김○○의 지시를 무시하고 피고 회사의 창립자의 동상제막식과 그 예행연습에 참석하지 아니한 후 위 김○○에게 폭언을 하자 위 김○○ 등은 원고와 함께 근무하기를 거부하였고, 동해공장 내의 다른 부서에서도 원고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아니하는 등 동해공장 내의 인화가 깨어지고 근무분위기가 악화되기에 이르러 피고 회사의 동해공장장은 북평공장장과 협의하여 공석 중이던 북평공장의 안전관리요원에 충원하기로 하여 원고의 집에서 동해공장보다 가까운 거리에 있는 북평공장으로 전출명령을 하게 되었다는 것인바 원고를 전출시킨 사유가 위와 같다면 이는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10조, 인사규정 제25조 제5호에 규정된 부정기 이동의 요건인 인사관리상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도 수긍할 수 있고, 원고가 북평공장으로 전출을 가게 되면 노조대의원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실관계 하에서는 이것만을 이유로 하여서는 전출명령이 무효라거나 원고가 이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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