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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HB은행 : S은행+HI은행) 만약 1사2노조의 통합·운영이 여의치 않을 경우 기업변동에 부합되도록 규약상의 조직범위를 적절히 변경하도록 하고, 공동교섭이 되지 않은 것을 이유로 한 사용자의 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교섭거부의 정당한 사유로 보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조치할 수 있다.1사 2노조 단체교섭방안 1사 2노조 단체교섭방안 복수노조 하 단체교섭방안 1. 관련 대표적 사례로는 ’98년 금융구조조정으로 은행간 합병이 이루어져 1사2노조가 병존하게 되었으나, 노동조합간에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이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일단 개별교섭에 응하도록 하되 다른 노동조합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한시적인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당해 사업(장)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의 통일을 기할 필요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공동교섭하도록 하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K은행 : K은행+C신용, 1사 2노조하에서 각각의 노동조합의 운영 및 양 노조 사이에서의 회사와 노동조합간의  ......

 

 

Index & Contents

1사 2노조 단체교섭방안

 

1사 2노조 단체교섭방안

 

복수노조 하 단체교섭방안

 

1. 문제의 제기

 

복수노조가 전면적으로 허용되는 내년 7월부터는 이와 동시에 교섭창구 단일화가 이루어지게 되므로, 이와 관련한 법에 따라 운영하면 되지만, 아직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이 강제화 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1사 2노조가 단체교섭을 하여야 하는 사업장의 경우, 1사 2노조하에서 각각의 노동조합의 운영 및 양 노조 사이에서의 회사와 노동조합간의 단체교섭 방안이 문제된다.

 

2. 1사 2노조하 노동조합 운영방안

 

예컨대 기업변동으로 인해 복수노조가 병존하게 된 경우 이들 노동조합이 자체 통합대회를 거쳐 하나의 노동조합으로 통합·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법적 강제사항은 아니나, 회사 및 노조 운영 양 측면에서도 이 방안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이 경우 기존 단체협약은 노조 통합 후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대체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유렵하다.

 

관련 대표적 사례로는 ’98년 금융구조조정으로 은행간 합병이 이루어져 1사2노조가 병존하게 되었으나,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노동조합이 통합된 예를 들 수 있다.

(K은행 : K은행+C신용, H은행 : H은행+B은행, HB은행 : S은행+HI은행)

 

만약 1사2노조의 통합·운영이 여의치 않을 경우 기업변동에 부합되도록 규약상의 조직범위를 적절히 변경하도록 하고, 노동조합 명칭, 조직범위를 다른 노동조합과 중복되지 않도록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관련 사례로 A,B회사가 합병하여 C회사가 설립되는 경우 A,B회사에 조직되어 있는 노동조합은 각각 AC노조, BC노조로 명칭 및 조직범위를 변경하는 것을 의미한다.

 

3. 1사 2노조하 단체교섭 방안

 

기업변동으로 인해 하나의 사업(장)에 수개의 노동조합이 병존하게 된 경우, 당해 사업(장)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의 통일을 기할 필요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공동교섭하도록 하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은행합병의 경우와 같이 동일 직무를 수행하는 동종의 근로자들이 서로 다른 근로조건의 규율을 받는 경우, 노동조합간에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이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일단 개별교섭에 응하도록 하되 다른 노동조합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한시적인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양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이 모두 만료되는 시기에 공동교섭을 통해 근로조건의 통일을 기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다.

 

이 경우 단체협약은 체결당사자인 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미치는 것이므로 공동교섭 후 단체협약 체결시 양 노조대표자가 모두 서명·날인하도록 하여 분쟁의 소지를 예방하는 편이 나을 것이다.

 

인사교류 등으로 사실상 복수노조가 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노조에 대해 교섭창구 단일화 요구를 하고, 공동교섭이 되지 않은 것을 이유로 한 사용자의 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교섭거부의 정당한 사유로 보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조치할 수 있다.

 

다만, 노동조합의 조직대상이 명확히 구분되어 근로조건의 통일을 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등에는 개별교섭도 가능한데, 예컨대 공장별로 노조가 결성되어 있고, 각 공장별 생산품목이 다르며 지역경제 여건도 달라 근로조건의 통일을 기하기 어려운 경우가 이에 해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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