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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의사형성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존하지 않고 자율적, 즉 정당을 통하여 선거를 하게 되고, 그로써 자신의 의사표명을 하게된다. 정당의 의의 및 기능 Ⅲ. 국민의 정치적 의사는 민주적으로 형성되어야 하며,. 따라서 정당은 선거때 뿐만 아니라 선거를 떠나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에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을 촉진시킬 수 있는 일정한 고정당원과 조직을 정당조직의 개념적 필수요건으로 한다. 각국의 지방자치에서의 정당참여 Ⅴ. 정당의 기능 (1) 정치적 의사형성 기능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여야 한다. 정당의 이러한 기능과 목적을 수행,, 자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지방자치에서의 정당참여 Ⅳ. 정당의 의의 및 기능 1. 이 기능은 주로 의회에서의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대정부기능으로도 나타나는데 여당의 지방행정 담당기능과 야당의 비판기능을 뜻한다. 지방선거에서 정당참여의 방향 Ⅵ. (3) 선거에의 참가 대의민주제에서의 국민의 국가권력을 행사함에 있어서 간접적인 방법으로  ......

 

 

Index & Contents

지방자치의 정당참여

 

지방자치의정당참여

 

 

Ⅰ. 들어가며

Ⅱ. 정당의 의의 및 기능

Ⅲ. 지방자치에서의 정당참여

Ⅳ. 각국의 지방자치에서의 정당참여

Ⅴ. 지방선거에서 정당참여의 방향

Ⅵ. 맺음말

 

Ⅱ. 정당의 의의 및 기능

 

1. 정당의 의의

 

정당이란 국민의 주장을 결집하고 국가의 주요정책을 개발하여 국민의 지지와 참여를 확보하면서 정치적 의사결정에 기여하고 나아가 정치적 권력의 획득과 유지를 도모해가는 정치적 결사체를 말한다. 정당의 이러한 기능과 목적을 수행, 달성하는데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것은 선거이다.

 

2. 정당의 기능

 

(1) 정치적 의사형성 기능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여야 한다. 국민의 정치적 의사는 민주적으로 형성되어야 하며, 의사형성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존하지 않고 자율적, 자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정당은 선거때 뿐만 아니라 선거를 떠나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에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을 촉진시킬 수 있는 일정한 고정당원과 조직을 정당조직의 개념적 필수요건으로 한다.

 

(2) 의회와 국민의 중개기능

정당은 의회와 주민의 중개자로서 주민의 정치적 의견과 정보를 감지하고 의회에 전달하며, 주민에게는 정치적인 문제에 있어서 그 실제적 내용을 전달하고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의회와 주민의 중개자적 역할을 담당한다.

 

(3) 선거에의 참가

대의민주제에서의 국민의 국가권력을 행사함에 있어서 간접적인 방법으로 참가할 따름이다. 따라서 일반국민은 정치적 매개체, 즉 정당을 통하여 선거를 하게 되고, 그로써 자신의 의사표명을 하게된다.

 

(4) 국가권력행사에의 참가

주민의 정치의사형성은 의회외부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내부에서도 형성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기능은 주로 의회에서의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대정부기능으로도 나타나는데 여당의 지방행정 담당기능과 야당의 비판기능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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