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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분석적, 정치적 및 전략적 측면에서의 이사회 기능에 주목한다. 그러나 비영리기관들의 발전과정을 볼 때 일반적으로는 이러한 법률이나 정관상의 특징들이 처음부터 중대한 역할을 하지는 않는다. 의 Handbook(2003)이 제시하는 다섯가지 기준은 공동모금회의 지배구조 및 의사결정체계에 대한 내면적 접근으로서 유용한 측면이 있다. 이때 비영리기관의 경우 회원들이 그들의 권리를 확인할 수 있는 법률 또는 정관상의 기반이 매우 중요하게 된다. 주로 초창기에는 몇몇 개인이나 열성집단들의 헌신에 의해 기관이 자리를 잡아나가는데, 교육제도를 제안하고 있다. 이때에는 결국 합법적이면서 관리적 성격을 지닌 구조의 공식화 및 제도화를 통해 상황을 돌파해 가기 마련이다.사회과학 업로드 사회복지학개론 업로드 비영리기관의 지배구조와 의사결정체계에 관한 연구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례를 중심으로학술지 요약 업로드 [사회과학] [사회복지학개론] 비영리기관의 지배구조와 의사결정체계에 관한 연구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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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업로드 사회복지학개론 업로드 비영리기관의 지배구조와 의사결정체계에 관한 연구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례를 중심으로학술지 요약 업로드

[사회과학] [사회복지학개론] 비영리기관의 지배구조와 의사결정체계에 관한 연구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례를 중심으로[학술지 요약]

[사회복지학개론] 비영리기관의 지배구조와 의사결정체계에 관한 연구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례를 중심으로[학술지 요약]

1. 서론

1998년 7월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이 발효된지 만 10년이 넘어섰다. 공동모금회는 1999년부터 2008년까지 모두 1조 4,152억원을 모금하였다는 점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그간 놀라운 성과를 거둔 것이 사실이다(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08). 그러나 10년여가 흐른 지금 시점에서 공동모금회는 나름대로의 신생기관의 단계를 벗고 대내외적으로 안정된 위상을 확보하여 왔으며 민간의 자율성을 담보로 민간모금기관으로서의 존립 가능성을 확인해 주고 있다.

본 논문은 공동모금회의 현 지배구조 상의 특징과 의사결정체계를 정리하여 보고 일반적으로 비영리기관에서의 지배구조가 갖는 성격이란 측면에서 이를 분석한 뒤, 향후 공동모금회에서 발생 가능한 폐해들을 사전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바람직한 지배구조가 어떤 것인가 그리고 그에 맞는 의사결정체계는 어떻게 형성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해 하나의 대안을 모색하는 시론적 성격의 접근을 하려 한다. 이는 현재처럼 정부와 정치권으로부터 독립성에 대한 심각한 도전을 맞고 있는 공동모금회에 있어 견실한 내부의 지배구조와 의사 결정체계를 모색하는 데에 일정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2. 이론적 배경

1) 비영리기관 지배구조 및 의사결정체계의 특징

비영리기관의 지배구조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기존 연구들에서는 주로 이사회와 위원회의 기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비영리조직의 지배구조의 일부로서 이사회가 조직운영에 있어 중요한 요소라고 보는 것은 별반 이의가 없다. 이사회는 조직의 내적 기능과 외적기능을 담당하는 데, 전자는 조직의 전반적 운영에 대한 정책 수립과 결정 기능을 이르며(Harris, 1989; Krammer, 1982; MacLeod, 1980), 후자는 민간자원의 확보와 자원유입을 지원하고 조직을 외부환경과 연결하는 기능을 말한다(Dowling & Preffer, 1975; Price, 1963; Provan, 1980; Zald, 1969). 또한 Holland & Jackson(1998: 121)은 이사회가 “지역사회로부터 권력과 자원을 위임받아 비영리조직의 신용보증자(fiduciaries)로서 역할을 수행하거나 조직을 이끄는 역할을 하는 집단”으로 정의하기도 한다.

정구현(2003:27-54)은 비영리조직에 있어 효과적인 지배구조를 구축하는 일은 영리기업보다도 더 어려운 일이라 보고 행정책임(CEO)자의 규율할 제도가 미흡하기에 이사회가 이를 행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장치라고 판단한다. 이에 CEO의 선임과 감시기능이 원활히 수행되기 위해 각종 포상제도나 인증제도, 교육제도를 제안하고 있다. 노연희(2003:357-367)는 자원의존이론1)에 입각하여 한국의 사회복지조직의 이사회 역할과 특성, 조직효과성 등을 알아보기 위해 87개 조직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도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Holland & Jackson(1998)이 제시한 상황적, 교육적, 대인관계, 분석적, 정치적 및 전략적 측면에서의 이사회 기능에 주목한다. 다른 한편으로 지배구조의 특징을 알기 위해서는 영리기관의 지배구조와 비교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Tricker(1994)는 일반적으로 비영리기관과 영리기관 사이의 지배구조 상 차이점은 지배력이 어디에서 나오느냐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영리기관은 그 지배력이 소유권(ownership)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한다면 비영리기관의 그것은 소유권이라기보다는 회원권(membership)에서 유래된다고 할 것이다. 이때 비영리기관의 경우 회원들이 그들의 권리를 확인할 수 있는 법률 또는 정관상의 기반이 매우 중요하게 된다.

자원의존이론은 기본적으로 조직의 자원의 수급관계를 통해서 조직구조의 다양한 집단으로 구성된 외부환경간의 관계애 대한 설명으로서 재정자원확보 및 재정지원자에 대한 의존성에 주목한다(김영종, 2002; 노연희, 2003). 임명 및 해임, 그리고 회계 및 감사 방식 등등이 명시되게 되어있고, 이로부터 비영리기관의 영리기관에 대응되는 다음과 같은 특징들이 밝혀지게 된다(Anthony and Young, 1984). 그러나 비영리기관들의 발전과정을 볼 때 일반적으로는 이러한 법률이나 정관상의 특징들이 처음부터 중대한 역할을 하지는 않는다. 주로 초창기에는 몇몇 개인이나 열성집단들의 헌신에 의해 기관이 자리를 잡아나가는데, 이때 공식적인 의사결정기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기구는 오히려 비공식적일 가능성이 있고 설립자나 그에 관계했던 자들의 기관에 대한 전망이 우선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초창기의 모험적 진행이 성공하게 된 뒤에는 전문가들이 선도적 역할을 하도록 임명되어지며 이들은 기관의 서비스 제공이나 관리경영부문에 있어 지대한 역할을 행하게 된다. 그렇지만 초창기 설립자의 영감과 이후 전문가들의 표준적인 접근양식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이것이 매우 주요한 위기상황과 직결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때에는 결국 합법적이면서 관리적 성격을 지닌 구조의 공식화 및 제도화를 통해 상황을 돌파해 가기 마련이다. 더 큰 위기는 이제 규모의 신장과 자산의 복잡성이 각종 재정상, 관리상의 문제를 유발할 때 나타난다. 결국 이러한 경우 의사결정체 내에 재정적 문제나 조직적 문제에 전문성을 수혈할 수 있는 외부인사들을 영입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성숙한 단계에서는 결국 평회원을 대표하는 이들이 의사결정체계 내에 많이 수용되고 몇 명의 집행위원들이 추가되는 형식을 갖는 모습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관점을 적용할 때 과연 공동모금회의 지배구조는 어떠한 발전경과를 거쳐왔으며, 앞으로 어떤 단계를 지향해야 할 지 시사점을 얻을 수도 있다.

2) 비영리기관 지배구조 및 의사결정체계의 평가

비영리기관의 지배구조를 평가하는 틀로서 Sask Culture Inc. 의 Handbook(2003)이 제시하는 다섯가지 기준은 공동모금회의 지배구조 및 의사결정체계에 대한 내면적 접근으로서 유용한 측면이 있다. 다섯 가지 기준이란 책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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