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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범죄자 전자 팔찌, 신상공개 찬반 A+토론자료 자료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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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범죄자 전자 팔찌, 신상공개 찬반 A+토론자료 자료

 

. 성범죄자전자팔찌제도및신상공개찬반토론

 

[반대이유]

[법적근거및 핵심용어 정리]

[관련기사및 사례]

[토론시 예상되는 상대방의 주장]

[토론시 예상되는 상대방의 반론]

[토론시 예상되는 질문에 대한 답변]

[조원들 각자 의견]

[우리조의 최종 결론]

참고 자료[반대이유]

성 범죄자에 대한 전자 팔찌, 신상공개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

 

전자 팔찌와 신상공개는 개인의 사생활, 자유와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사회질서를 위해 범죄자의 기본권을 법으로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은 필요해보이지만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범죄자 취급을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성범죄를 막는다는 이유로 전자 팔찌를 채우고 신상공개를 하는 것은 개인의 인권을 무시하고 모든 것을 통제하려 드는 전제국가식 발상이며, 헌법에 나와 있는 개인의 기본권을 무시하는것과 같기 때문에 인권에 문제가 있는 전자 팔찌 제도와 신상공개는 더 많은 심사숙고가 필요한 것이다.

 

신상공개제도나 전자 팔찌 제도는 이미 공개 재판에서 확정된 유죄판결 이외에 부수적인 수치심과 불명예를 추가로 주는 이중처벌이다. 이러한 제도는 비록 범죄자이지만 사회생활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너무나 가혹한 형벌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이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반할 위험성이 높다. 실형을 받고도 실형에 가까운 신상공개와 전자 팔찌 제도를 또 실행하는 것은 우리 헌법 제 13조 제 1항에서 명시한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내지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에 청소년성보호법상 신상공개 규정에 대한 위헌심판을 제청한

 

<중략>

 

 

[토론시 예상되는 상대방의 주장]

 

범죄예방 차원에서 일반 대중에게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것으로써 일반대중에게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청소년의 성보호의 필요성을 인식시키는 한편, 잠재적 성범죄자에게 경각심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취지인데, 이는 이미 제도의 실행만으로도 그 실효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매번 신상공개 때마다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으며, 최초 신상공개가 이루어졌을 때에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이 게시된 청소년위원회(당시 청소년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접속이 폭주하여 홈페이지가 다운이 될 정도로 높은 관심이 집중되었다. 대국민 계도 차원의 신상공개는 이러한 관심의 집중과 보도를 통해서 이미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자의 신원을 주변사람들이 알도록 하여 재범의 위험으로부터 잠재적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미국의 메간법이 입법된 동기를 알면 이해가 쉬울 것 같다.

 

상대방 의견에 대한 우리의 입장

- 전자 팔찌의 경우 피의자 거주지에서 범죄를 저지를 경우 아무런 방지책이 될 수 없고 실제 상당수의 아동 성범죄가 피의자 거주지에서 일어난다. 또 전자 팔찌가 그 사람의 성범죄 관련 행위만 골라서 검사하지는 않는다. 일단 범죄자의 신상이 공개되고 난후, 주위사람들에게 범죄자의 사실이 알려진 가해자는 오히려 더 많은 범죄를 저지르게 될 것이다. 범죄심리학에 나오는 ‘낙인이론’을 살펴보면, 한 번 주위사람들로부터 일탈행위자라는 낙인을 찍히게 되면 이왕 이렇게 된 거, 막가자는 식으로 일탈행동을 계속한다는 것이다. 범죄자로 이미 낙인 받은 사람은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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