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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기반하여 장애인들의 직업교육훈련 정책과 시설기반들도 다른 국가들에 비하여 비교적 체계적으로 잘 구축되어 있는 독일에서, 체계적이고 다원적인 직업교육훈련의 토대를 마련하고 있고, 우리도 1998년 IMF 이후 실업해소를 위하여 실직자재취업훈련 같은 강력한 직업훈련 정책들을 추진한 바 있다. 이러한 대응정책은 장애인의 실업률 감소와 노동시장 진입의 성패도 바로 노동시장이 요구하는 직업기술과 요건을 장애인이 갖추고 있는가로 귀결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국가적으로 직업교육훈련을 중시하는 전통과 풍토 속에서 실용적이고, 고등학교 졸업이후에 대학에 미진학 학생들은 노동부 산하의 한국산업인력공단이나 상공회의소 등의 일반직업훈련원에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데 반하여,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시기인 중등교육전기·후기단계의 직업학교들을 통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직업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결국 국가적 차원에서 다양한 장애인 수요자 특성에 걸맞는 직업교육훈련 정책과 시설기반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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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시각장애 청소년의 직업재활 전달체계에 관한 연구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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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시각장애 청소년의 직업재활 전달체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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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미국과 유럽에서 장애인 패러다임이 복지서비스 중심에서 경제적 자립생활을 위한 고용서비스로 변화해가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고실업과 저학력·저숙련 근로자들의 장기실업에 대한 대책으로 직업교육훈련의 기회확충과 강화를 통한 인력개발 활동들이야말로 경제활동으로의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장기적이고 예방적인 노동시장 정책이라고 강조하고 있으며(강순휘, 2002), 우리도 1998년 IMF 이후 실업해소를 위하여 실직자재취업훈련 같은 강력한 직업훈련 정책들을 추진한 바 있다. 이러한 대응정책은 장애인의 실업률 감소와 노동시장 진입의 성패도 바로 노동시장이 요구하는 직업기술과 요건을 장애인이 갖추고 있는가로 귀결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국가적 차원에서 다양한 장애인 수요자 특성에 걸맞는 직업교육훈련 정책과 시설기반이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국가적으로 직업교육훈련을 중시하는 전통과 풍토 속에서 실용적이고, 체계적이고 다원적인 직업교육훈련의 토대를 마련하고 있고, 이에 기반하여 장애인들의 직업교육훈련 정책과 시설기반들도 다른 국가들에 비하여 비교적 체계적으로 잘 구축되어 있는 독일에서, 시각장애청소년의 직업재활 경로를 살펴보는 것은 이러한 국제적 시류를 이해하고, 국내의 시각장애청소년의 직업교육훈련 변화모색에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본다. 독일은 1919년에 세계에서 최초로 고용할당제를 실시한 나라로서 장애인 고용을 위한 정책과 기반들도 국가차원에서 매우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발전되어온 국가이지만(이금진, 2000), 국내에는 독일의 시각장애인 직업교육훈련 지원기반들에 관한 소개와 연구가 매우 부족하다는 점에서 본 연구가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본다.
독일의 청소년 직업교육훈련은 크게 주단위 교육부의 증둥교육후기단계의 직업학교들과 연방노동사회부의 연방노동청에서 관할하는 직업훈련양성소에서 실시되고 있다. 주단위 교육부는 우리나라 초등학교인 그룬트슐레 졸업시기부터 직업적 진로선택과 발달의 기회를 제공하고,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시기인 중등교육전기·후기단계의 직업학교들을 통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직업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독일의 모든 학생들은 중등교육후기단계의 직업학교들로 진학하지 않을 경우에도 반드시 의무적으로 연방노동청 소관의 직업훈련양성소에서 이원화제도의 직업훈련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시각장애청소년들과 시각장애특수학교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특히 연방노동청에는 장애청소년직업훈련원(BBW), 장애성인직업훈련원(BFW), 장애인작업장(WfB) 등이 있으며, 이 훈련원들은 다시 장애유형별로 구분되어 있다(박덕규 등 2000; 백철승, 2002; 남용현, 2003).
우리나라 일반청소년들은 고등학교 진학단계부터 개인의 진로에 따라 인문계학교와 다양한 실업계학교를 선택하여 진학하고, 고등학교 졸업이후에 대학에 미진학 학생들은 노동부 산하의 한국산업인력공단이나 상공회의소 등의 일반직업훈련원에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데 반하여, 시각장애청소년들은 일반 실업계 고등학교로 진학하여 직업교육을 받는데는 학습환경 접근성에서 제약이 많고, 시각장애특수학교도 진로 선택의 기회가 일률적으로 고등부에서 진학하여 이료교육을 받고 취업하거나 대학에 진학하는 것 외에는 별 다른 진로선택 및 개발의 기회를 가질 수 없는 실정이다. 더욱이 노동부 산하의 직업훈련원들도 시각장애청소년의 통합훈련을 위한 적절한 훈련편의와 전문가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여 사실상 특수학교를 졸업한 이후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학생들은 공공 및 민간 일반직업훈련원에서도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전무한 실정으로, 독일의 시각장애청소년의 직업교육훈련의 기회 및 양상과는 매우 다르다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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