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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의 내용 및 절차의 하자가 존재시 ② 채권자 보호절차가 없을 때.hwp 파일자료 (Down). ④ 자본감소 무효의 소는 그 소급효가 인정된다. 5. ② 자본감소 후에도 액면가액은 100원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주식의 소각, 지점소재지는 3주간 내 등기 ② 등기는 제 3자에 대한 대항요건, 변경등기전에 효력이 발. ,, 강제소각 : 주권제출기간이 만료한 때 (채권자보호절차 미종료시는 그 종료일) ③ 임의소각 : 소각을 위하여 취득한 주식을 실효절차 밟은 때(제341조) ④ 자본감소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주총 특별결의로 자본감소의 철회결의 가능 3) 등기 ① 자본감소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본점소재지는 2주간내, 채권자보호절차 완결 중 더 늦은 날에 효력이 발생 2) 효력발생시기 ① 1주의 액면금액 감소 : 정관변경 후 회사의 의사표시가 모든 주주에게 도달한 때 ② 병합, 병합 : 주식이나 금액에 질권의 영향이 미침(물상대위권) 6. 자본감소의 무효 1) 개 요 ① 무효의 주장은 소송만으로 할 수 있다 ② 자본감소 ......
Index & Contents
자본의 감소 Up
자본의 감소.hwp 파일자료 (Down).zip
자본의 감소
[자본의감소]
1. 의 의
2. 자본감소의 방법
3. 자본감소의 절차
4. 자본감소의 효력발생
5. 자본감소의 효과
6. 자본감소의 무효4. 자본감소의 효력발생
1) 개 요
자본감소는 자본감소절차의 종료, 채권자보호절차 완결 중 더 늦은 날에 효력이 발생
2) 효력발생시기
① 1주의 액면금액 감소 : 정관변경 후 회사의 의사표시가 모든 주주에게 도달한 때
② 병합, 강제소각 : 주권제출기간이 만료한 때
(채권자보호절차 미종료시는 그 종료일)
③ 임의소각 : 소각을 위하여 취득한 주식을 실효절차 밟은 때(제341조)
④ 자본감소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주총 특별결의로 자본감소의 철회결의 가능
3) 등기
① 자본감소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본점소재지는 2주간내, 지점소재지는 3주간
내 등기
② 등기는 제 3자에 대한 대항요건, 변경등기전에 효력이 발생.
5. 자본감소의 효과
1) 자본감소와 발행예정주식수
① 자본의 감소로 발행주식수가 줄어드는 경우
→ 감소된 주식의 재발행은 불가능하다.
② 자본감소 후에도 액면가액은 100원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2) 감자차익금
자본감소로 생긴 감자차익금은 자본준비금으로 처리
3) 질권의 효력
① 1주의 액면금액 감소 : 질권에 영향이 없음.
② 주식의 소각, 병합 : 주식이나 금액에 질권의 영향이 미침(물상대위권)
6. 자본감소의 무효
1) 개 요
① 무효의 주장은 소송만으로 할 수 있다
② 자본감소 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제소권자와 제소기간을 정하고 있다
③ 판결의 대세적 효력의 인정된다. 즉 판결의 효과는 제 3자에게도 미친다.
④ 자본감소 무효의 소는 그 소급효가 인정된다.
2) 무효의 원인
① 주주총회의 결의가 없을 때, 결의의 내용 및 절차의 하자가 존재시
② 채권자 보호절차가 없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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