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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열악한 근로조건의 개선, 그리고 사적복지와 노동운동 1) 국가복지와 사적복지 2) 국가복지의 형태 : ‘연대주의’와 ‘분리주의’ 3) 기업복지의 분리 효과 제 3 장 : 노동력재생산과 사회복지 1. 조세구조개혁의 핵심과제: 조세징수체계와 조세인프라의 구축 1) 금용소득종합과세제도 2) 자영자 과세제도 4. <표 1-1>에서 보는 것처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월평균 비현금 노동비용의 격차가 87년 95. 우리나라 기업복지의 전개와 현황 1) 우리나라 기업복지의 전개과정 2) 우리나라 기업복지 현황: IMF 금융위기 이전 3) 기업복지현황 : IMF금융위기 이후 (1997- ) 3. 국가복지의 형태와 분리 효과 제 5 장 : 조세구조와 노동력재생산 1. 영세사업장의 임금 수준이 중소기업보다 더 낮은 점을 고려한다면 대기업과 영세기업 노동자 사이의 임금격차는 더욱 벌어졌을 것이다. 노동자집단의 분리 현상 해방 이후 본격적인 민주노동운동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이 시작된 지 10여 년이 지났다. 87년에 300인 이상 대기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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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사회복지와 노동운동- ‘연대주의 사회복지’ 전략을 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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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 문제의 제기

1. 노동자집단의 분리 현상

2. 전략적 입장의 부재

3. 연구목적과 연구내용

 

제 2 장 : 이론적 논의

1. 현대 자본주의와 노동력 재생산 : ‘시장임금’과 ‘사회임금’

2. 기업복지, 조세지출과 노동력 재생산

3. 국가복지, 기업복지, 그리고 사적복지와 노동운동

1) 국가복지와 사적복지

2) 국가복지의 형태 : ‘연대주의’와 ‘분리주의’

3) 기업복지의 분리 효과

 

제 3 장 : 노동력재생산과 사회복지

1. 국가의 복지정책과 노동력재생산

2. 노동력재생산의 국제비교

3. 노동력재생산의 계층간 차별성

4. 경제위기와 노동력재생산 구조의 변화

 

제4장 국가복지와 노동력 재생산

1. 국가복지의 실태 : 미약한 사회임금

2. 국가복지의 재원 : 조세와 사회보험 기여금

3. 국가복지의 형태와 분리 효과

 

제 5 장 : 조세구조와 노동력재생산

1. 사회복지와 조세구조

2. 조세구조개혁의 기본목표: 총직접세의 증대

1) 우리나라 조세수준: 총조세율의 국제비교

2) 조세구성의 문제: ‘간접세가 너무 높다’?

3) 우리나라 조세구조개혁의 기본목표: 총직접세의 증대

3. 조세구조개혁의 핵심과제: 조세징수체계와 조세인프라의 구축

1) 금용소득종합과세제도

2) 자영자 과세제도

4. 소결: 조세구조개혁과 노동력재생산

 

제 6 장 : 기업복지와 노동력재생산

1. 기업복지를 바라보는 시각정립

2. 우리나라 기업복지의 전개와 현황

1) 우리나라 기업복지의 전개과정

2) 우리나라 기업복지 현황: IMF 금융위기 이전

3) 기업복지현황 : IMF금융위기 이후 (1997- )

3. 소결: 기업복지에 대한 노동조합의 정책방향

 

제 7 장 결론 : ‘연대주의 사회복지 전략’을 향하여

1. 사회복지 요구 투쟁의 재인식

2. 연대주의 사회복지 전략의 내용

3. 노동운동에 주는 함의

1) 노동조합‘체제’의 혁신

2) 노동운동의 정치세력화

 

 

1. 노동자집단의 분리 현상

 

해방 이후 본격적인 민주노동운동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이 시작된 지 10여 년이 지났다. 이 10여 년의 기간 동안 한국의 노동운동은 노동관계법의 민주적 개혁, 열악한 근로조건의 개선, 임금 인상 등 노동자의 생활영역 전반을 개선하는데 적지 않은 성과를 이룩하였다. 뿐만 아니라 노동운동은 한국 사회의 민주화라는 차원에서도 상당한 역할을 해왔으며, 이제는 한국 사회의 쟁점에 대해 어느 정도의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요 집단 중의 하나로 자리잡았다(김유선,1998b:61). 지난 10여 년간의 한국 노동운동의 양상을 단순화시킨다면 주체의 측면에서 ‘대기업 정규직 위주’, 조직단위에 있어서 ‘기업별 노조’, 투쟁 영역에 있어서 ‘임금 인상 및 근로조건 개선’이라는 세 축에 의해 움직여 왔다. 90년대 중반 ‘사회개혁투쟁’이라는 문제 제기가 일정하게 이루어지고 부분적인 성과가 있음에도 적어도 현재까지 이 영역은 노동운동의 큰 흐름으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대기업 정규직 위주의 기업별 임금인상 투쟁’으로 특징 지울 수 있는 한국의 노동운동은 노동자의 근로조건 향상과 실질 임금 상승이라는 일정한 성과를 가져왔으나, ‘노동자집단 내부의 분리 cleavage 현상’을 가속화시킴으로써 향후 노동운동의 발전과 관련하여 결코 간과할 수 없는 후유증을 낳고 있다. 노동자집단 내부의 분리 현상은 노동자의 근로조건은 물론 노동력 재생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임금과 기업복지 전반에 걸쳐 발생하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현상은 노동자간의 임금 격차가 눈에 띄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인데 이는 대기업 단위노조를 기반으로 한 본격적인 임금인상투쟁이 본격화된 87년과 97년의 상황을 비교하면 극명하게 드러난다. 87년에 300인 이상 대기업의 임금을 100으로 볼 때 30인-299인 중소기업 노동자의 임금 수준은 94.5%로 큰 차이가 없으나 97년에는 74.3%으로 지난 10년 동안 20%의 격차가 더 벌어졌다(<표 1-1>참조). 영세사업장의 임금 수준이 중소기업보다 더 낮은 점을 고려한다면 대기업과 영세기업 노동자 사이의 임금격차는 더욱 벌어졌을 것이다. 특히 임금 외에 노동력 재생산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기업복지 수혜액의 격차도 크게 벌어졌다. <표 1-1>에서 보는 것처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월평균 비현금 노동비용의 격차가 87년 95.9%에서 97년에는 64.9%로 무려 31%나 벌어졌다. 또한 영세사업장일수록 기업복지가 거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영세기업 노동자간의 생활수준의 격차는 더욱 크게 벌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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