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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인 태아의 생명활동을 직?간접적으로 지속하거나 중지시킬 것인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낙태 문제와도 직결할 수 있는 사례들이라고 할 수 있다. 대다수의 대중들은 마리온 플로흐가 단순한 ‘인큐베이터’, 이로 인해 태반이 박리될 위기에 처했으며 이에 따른 출혈로 태아는 물론 임산부까지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이야기를 의사로부터 듣는다. 하지만 조산으로 인해 아이의 생명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종합병원 윤리위원회는 트리샤 마샬이 원했을 법한 것과 태아의 이익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판단해 임신을 유지시키기로 결정하였다. (3)의 사례에 의하면 뇌사 상태인 산모의 태아를 살리는 것은 산모의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산모를 인큐베이터로 이용함으로써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뇌사 상태를 유지시키면서까지 한 아이를 태어나게 하는 막대한 비용은 이 비용을 다른 곳에 사용했을 때 살릴 수 있는 더 많은 생명에 대한 기회비용이라는 것이다. 5장에서는 낙태 문제와 근 20년간 급속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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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 생명의료윤리 보고서[불확실한 인간 생명의 시작점]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생명의료윤리 보고서[불확실한 인간 생명의 시작점]

1. 서론

이 보고서는 지난 6월 29일(화)에 발표한 자료들을 기초로, 주교재인 『삶과 죽음』의 5장 [불확실한 인간 생명의 시작점]에 서술된 사건들과 쟁점들에 대해서 요약하고, 주요 쟁점과 그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삶과 죽음』의 저자는 ‘삶과 죽음의 경계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여, 생명에 대한 관점 자체에 대하여 새로이 환기하려는 태도를 보인다. 5장에서는 낙태 문제와 근 20년간 급속도로 발달한 배아연구의 예를 들면서 생명 시작의 경계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들을 제시하며, 생명 시작을 서로 상이하게 바라보는 관점들에 대한 저자의 비판을 담고 있다.

2. 낙태 문제와 전통적 생명윤리의 붕괴

생명의 시작이 어디부터인가에 대한 문제제기는 낙태 문제로부터 시작한다. 5장의 (1) 페기 스틴슨의 사례가 그러하다. 그리고 저서의 앞부분에 뇌사 문제로 서술된 (2) 트리샤 마샬, (3) 마리온 플로흐의 예 역시 직접적인 예는 아니지만, 임신 중인 태아의 생명활동을 직?간접적으로 지속하거나 중지시킬 것인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낙태 문제와도 직결할 수 있는 사례들이라고 할 수 있다.

(1) 임신 24주 째였던 페기 스틴슨은 태반이 자리를 잘못 잡았고, 이로 인해 태반이 박리될 위기에 처했으며 이에 따른 출혈로 태아는 물론 임산부까지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이야기를 의사로부터 듣는다. 또, 의사는 태아가 살아난다고 하더라도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심각한 손상을 입을 수 도 있다는 이야기했다. 따라서 페기 스틴슨은 낙태를 결심하였으나, 공교롭게도 그 다음날 아기를 조산하고 만다. 하지만 조산으로 인해 아이의 생명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법률에 의해 연명치료를 하고 만다.

(2) 미국의 트리샤 마샬은 임신 17주의 상태에서 머리에 총을 맞아서 뇌사 상태에 빠지게 된다. 트리샤 마샬의 부모는 임신 유지를 원하였고, 종합병원 윤리위원회는 트리샤 마샬이 원했을 법한 것과 태아의 이익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판단해 임신을 유지시키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대한 시선은 매우 비판적이었다. 임신 유지는 ‘돈 낭비’이며, 한정된 의학자원의 낭비라는 의견들이 주를 이루었다. 뇌사 상태를 유지시키면서까지 한 아이를 태어나게 하는 막대한 비용은 이 비용을 다른 곳에 사용했을 때 살릴 수 있는 더 많은 생명에 대한 기회비용이라는 것이다.

(3) 독일의 마리온 플로흐는 교통사고로 뇌사 상태에 빠졌는데, 임신 13주였다. 마리온 플로흐의 부모는 태아를 살리기 위해 마리온 플로흐의 생명활동을 유지시키는 것을 원치 않았다. 하지만, 병원 등의 압력에 의하여 생명유지장치를 뇌사 상태인 마리온 플로흐에 부착하는 데에 동의하고 만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한 논의는 (2)의 사례에서의 ‘기회비용’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윤리 논쟁이 주를 이루었다. 대다수의 대중들은 마리온 플로흐가 단순한 ‘인큐베이터’, 즉 아기의 영양공급을 위한 장치로만 사용되고 있다고 비난한다. 의외로 카톨릭 신부들까지도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자연 상태로 산모와 태아를 보내주어야’라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한 달 여 간의 논의와는 관계없이, 태아는 유산되었다.

(1)의 사례에 의하면 수정(착상)된 이후로 같은 날이 지났지만, 임신 중인 태아의 낙태는 합법이고, 자궁 밖의 태아는 반드시 연명치료를 해야만 했다. (2)의 사례에 의하면, 뇌사 상태인 산모의 태아를 살리는 것은 의료적 기회비용을 놓치는 행위이다. (3)의 사례에 의하면 뇌사 상태인 산모의 태아를 살리는 것은 산모의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산모를 인큐베이터로 이용함으로써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사례 모두 생명의 신성성을 주장하는 전통윤리와 현실의 생명 시작을 판단하는 문제가 충돌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2)와 (3)에 의하면, 대다수 대중들은 태아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혹은 인간으로서의 생명 신성성을 가지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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