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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의 정치·군사관계를 확대하여 북한과 미·일을 견제하는 이중정책을 전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동북아 정책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다음과 같이 전개되어야 한다. 둘째, 북한과의 관계를 통해 미·일과 한국을 견제하고, 중·일간 군비경쟁을 완화하는 데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지역다자안보협력대화는 중·미 갈등을 완화하고 안보적 신뢰를 구축하는 동시에 중·미간 충돌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메카니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중국은 지역 다자안보협력을 통해 미·일동맹이 중국에 미치는 안보위협을 견제할 수 있다고 판단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다자안보협력체 구축에 적극적인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할 것으로 전망된다. 군사기술·장비면에서 여전히 미국에 비해 훨씬 낙후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될 중국은 미국의 전역미사일방어와 그 체제에 대처하기 위해 러시아와 협력체제를 확대하고 전략핵미사일의 정확도 제고를 적극 모색하게 될 것이다. 중국이 지역 다자안보대화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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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동북아정책과우리의대응

 

중국의동북아정책과우리의대응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 중국의동북아정책과우리의대응

 

된다. 미·일과의 전면적 충돌을 가능한 한 피하면서 이들과의 경제교류·협력을 확대하게 될 것이다. 군사기술·장비면에서 여전히 미국에 비해 훨씬 낙후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될 중국은 미국의 전역미사일방어와 그 체제에 대처하기 위해 러시아와 협력체제를 확대하고 전략핵미사일의 정확도 제고를 적극 모색하게 될 것이다. 중국은 미국의 패권정책에 대항하기 위해 다극화 질서 형성을 적극적으로 주창하면서 동북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철수를 강도 높게 요구할 것이다. 특히 미국과의 교역에서 중국은 경제적으로 미국과 협력 필요성을 더 강하게 느끼게 될 것이다. 따라서 중국은 미국과의 마찰을 가능한 악화시키지 않고, 경제교류·협력을 확대하여 대내 경제발전을 추구하려 할 것이다.

중국의 종합국력이 확대되고 일본이 정치·군사 역할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동북아 지역질서 주도권을 둘러싸고 중·일간 대립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중국은 강경한 자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동북아 질서 안정을 위해 중·일이 부담해야 할 책임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여 중·일간 안보대화와 안보협력은 더 강화될 것이다.

중국은 한반도가 가지는 전략적 가치를 더욱 강조하고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확대 정책을 분명하게 추진할 것이다. 중국은 남북한에 대한 균형외교정책을 통해 한반도에서 최대한의 이익을 확보하려 할 것이며, 북한과의 관계를 통해 미·일과 한국을 견제하고, 한국과의 정치·군사관계를 확대하여 북한과 미·일을 견제하는 이중정책을 전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가능한 모든 국제조직에 가입하여 국제규범 제정과 변경 과정에 참여하여 국제조직 내에서 중국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제무대에서 중국의 지위를 향상시킬 것이다. 중국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그리고 동북아에서 영향력 있는 국가로서 국제정치경제 신질서 형성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행사하려 할 것이다. 또한 동아시아 다자안보협력대화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될 것이다. 중국은 동북아지역에서 강력한 구속력을 가진 다자안보협력체를 형성하는 데에는 반대하고 있으나, 1994년 이후 지역다자안보대화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 목적중의 하나는 주변국들이 중국에 대해 가지고 있는 안보위협 인식을 완화하려는 데 있다. 다만, 중국은 여전히 지역다자안보협력대화에서 인권문제, 영토문제를 논의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견지할 것이다. 특히 중국은 지역 다자안보협력을 통해 미·일동맹이 중국에 미치는 안보위협을 견제할 수 있다고 판단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다자안보협력체 구축에 적극적인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할 것으로 전망된다.

 

Ⅵ. 중국의 동북아 정책에 대한 우리의 대응

국가안보를 미국과의 동맹을 통해 유지하고 있고 통일과정에서 중국의 적극적인 협력을 필요로 하는 한국에게 중·미 관계의 악화는 심각한 선택을 강요하도록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동북아 정책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다음과 같이 전개되어야 한다.

첫째, 미국과의 동맹관계 유지를 핵심 외교정책 기조로 설정해야 한다.

동북아에서는 미국이 주도권을 장악하는 가운데 다극화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바, 미국과의 안보동맹을 바탕으로 다원화 외교를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미, 중·일간의 군사적 갈등을 고려주한미군은 지역안정 유지세력으로서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지상군 규모를 최소화하고 공군과 해군 위주로 변경시키는 방향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국과의 정치·군사교류·협력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중국도 한·미·일 안보협력체제를 약화시키기 위해 한국과의 안보관계를 강화할 필요성을 갖고 있다. 향후 동북아에서 중국의 위상강화에 대비하여 한국은 중국과 정치·군사적 신뢰를 확대함으로써 대북 정책 및 통일정책 추진과정에서 중국의 적극적인 협력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한·중 안보협력 확대는 한국의 안보부담을 완화하고, 동북아에서 중·미, 중·일간 군비경쟁을 완화하는 데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셋째, 향후 중국은 한반도에서 미군 철수 입장을 분명하게 주장할 것이므로, 한국은 주한미군이 지역안정유지를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중국이 이해하도록 외교 노력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중국과 북한간 군사동맹관계 폐기나 수정을 우리가 중국에 요구할 경우, 중국은 한·미 동맹 폐기와 주한미군 철수를 반대급부로 요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섣불리 제의할 필요는 없다. 특히 중·북 동맹은 한·중 관계 발전에 따라 와해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넷째, 중·미, 중·일 대립구도 하에서 중재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물론 한국이 강대국간 갈등을 중재할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으나, 한반도문제를 둘러싸고 중·미간 대립이 심화되지 않도록 중·미에 균형외교를 통해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동북아 소지역 차원의 다자안보협력대화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지역다자안보협력대화는 중·미 갈등을 완화하고 안보적 신뢰를 구축하는 동시에 중·미간 충돌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메카니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이 지역 다자안보대화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온 중요한 이유중의 하나가 미국의 주도 가능성 때문이었다는 점을 볼 때, 상대적으로 국력이 약한 한국이 주도하여 제의할 경우 중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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