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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실패론의 등장이다. 둘째, 이러한 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부가 생산하는 재화와 용역의 독점적 성격은 시장경제가 지니고 있는 경쟁상황하에서의 품질과 가격경쟁의 기회를 배제함으로써 부적절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을 초래한다. 지역복지와 민간복지자원의 이론적 논의 1.zip 지방자치제 지방자치제에 대한 글입니다. 이러한 정부정책 및 활동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특성은 정부부문에 있어서 수요와 공급이 불균형 상태를 이루는 결과를 나타내는 반면에 공공부문은 지속적으로 팽창하는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보여주고 있다. 첫째, 서비스의 질은 저하되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시장실패를 강조하는 논자들은 공공부문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의 생산성이나 효율성은 시장경제의 경우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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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

 

지방자치제에 대한 글입니다. 진짜진짜숙제

 

Ⅱ. 지역복지와 민간복지자원의 이론적 논의

 

1. 민간복지자원 활용의 배경

 

1970년대에 복지국가위기론이 서구 여러 나라들에서 국가적 쟁점으로 등장한 이래 신보수주의 이데올로기와 복지다원주의의 맥락에서 가족과 같은 비공식 부문, 민간자선조직 또는 시장의 역할이 다시 강조되고 있으며, 민간부문의 역할이 다시 강조되면서 복지다원주의나 민영화와 관련하여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서도 급여의 전달주체와 재정조달에 있어서 국가와 민간의 역할이나 기능의 재조정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신보수주의적 물결은 행정전반에 영향을 주었으며 특히 사회복지부문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보다는 민간화·민영화라는 논리 하에서 민간의 효율적인 자원을 활용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지역복지에서도 민간복지자원 활용에 대한 효용가치가 커다랗게 대두되었으며, 이러한 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 실패론의 등장이다. 기존 정부개입의 주된 논거는 ‘시장의 실패’로 요약된다. 그러나 이러한 시장실패의 치유를 위한 정부개입은 공공부문 생산의 비효율성이라는 정부실패(government failure)의 결과를 초래하였다. 시장실패를 강조하는 논자들은 공공부문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의 생산성이나 효율성은 시장경제의 경우보다 오히려 더욱 낮게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정부가 생산하는 재화와 용역의 독점적 성격은 시장경제가 지니고 있는 경쟁상황하에서의 품질과 가격경쟁의 기회를 배제함으로써 부적절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을 초래한다. 이러한 정부정책 및 활동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특성은 정부부문에 있어서 수요와 공급이 불균형 상태를 이루는 결과를 나타내는 반면에 공공부문은 지속적으로 팽창하는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복지국가의 위기이다. 케인지안적 복지국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지출의 증액에도 불구하고 공급은 부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서비스의 질은 저하되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따라서 민간부문이 공공부문에 비해 적은 투입으로 양질의 재화와 용역을 공급할 수 있으면 기존 공공부문의 활동과 내용은 민간부문으로 이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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