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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용부동산(부동산등기부와등기부등본의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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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용 부동산(부동산등기부와 등기부등본의 유의사항)

 

목차

 

* 담보용 부동산

 

Ⅰ. 부동산등기부

 

1. 부동산등기부등본

2.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보는 법

1) 표제부

2) 갑구

3) 을구

3. 등기신청 절차

 

Ⅱ. 등기부등본의 유의사항

 

1. 갑구

2. 을구

3. 부동산등기부의 부속서류

 

담보용 부동산

 

I. 부동산등기부

 

창업, 중소 · 벤처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데 간접금융인 융자에 있어서 담보가 반드시 필요하다. 앞에서 살펴본 신용보증제도는 이러한 담보를 보완하는 수단으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신용대출이라고 하더라도 연대보증인이라는 인적담보가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담보로서 기초적이고도 가장 먼저 접근하게 되는 것이 부동산이다. 또한 사업을 하는데 부동산은 여러 가지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부동산의 권리 등을 명확히 알 수 있는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대하여 정리한다.

 

1. 부동산등기부등본

 

부동산등기부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와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명부로서 제3자에게 소유권 등을 주장하는 대항요건으로 중요하다. 등기란 바로 이 명부에 기재하는 것을 뜻한다. 동산은 그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소유자로 추정된다. 그러나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은 등기부등본을 통하여 소유권자 또는 권리자인지 알 수 있다.

누구나 등기부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아 보면 그 부동산의 지번, 지목, 구조, 면적 등의 부동산 표시사항과 소유권, 지상권, 저당권, 전세권, 가압류 등의 권리관계를 자세히 알 수 있다.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의 권리관계가 발생하거나 그 권리가 이전 또는 변경되기 위하여는 등기가 되어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부동산등기부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의 2종으로 되어 있다. 부동산등기법의 규정은 등기부의 종류를 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등기의 대상을 정하고 있는 규정이기도 하다.

등기부는 일정량의 등기용지를 편철한 부책 또는 바인더(보관식 장부)를 말한다.

1필의 토지 또는 1동의 건물에 대하여 등기를 한 일정 양식의 묶음을 등기용지라고 하는데, 한 필의 토지 또는 한 동의 건물에 대하여는 하나의 등기용지만을 사용한다. 아파트의 경우는 한동의 아파트를 한 등기부에 류어서 등기를 하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개개의 부동산을 단위로 하여 등기부를 편성하는 물적 편성주의를 택하고 있다.

 

2.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보는 법

 

등기부등본은 토지와 건물이 각각 별개로 되어 있으며 1필의 토지나 1동의 건물

에 대하여 1개의 용지를 사용한다. 1등기용지는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표제

 

...이하 생략(미리보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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