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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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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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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Introduction

1. Escrow 도입 배경 및 필요성

2. Escrow 정의 및 의의

3. Escrow 제도의 IT 요소

4. Business Cases

5. Escrow 제도의 장점 및 단점6. Escrow 제도의 합리적 시행 방안7. Escrow 제도의 성장제언

8. Q & A

Contents

 

Part 1.

Introduction & Background

 

Part.1

Introduction & BG

Escrow 제도의 도입 배경

 

Part.1

전자상거래의 급증

전자상거래의 피해의 급증 -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피해 분석 : 전자상거래 이용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피해를 보는 유형은 1. 사업자의 해약거절 및 대금 미환급(28.6%) 피해 2. 물품의 미인도인도지연(19.6%), 3. 물품의 하자(15.7%), 계약의 불안전이행(14.9%) 순

따라서 전자상거래 이용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피해를 보는 유형인 사업자의 계약취소반품환불피해 대책의 필요성 대두.

Introduction & BG

Escrow 제도의 도입 배경

 

Part.1

문제제기 : Escrow제도 도입 전(前) 피해사례

Introduction & BG

 

Part.1

2012년 5월 12일 SBS News에 등장한 실제상황!

문제 제기

[피해자 Interview]신을 신어 봤는데 여기 부분이 상당히 쪼이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벗었죠. 왜냐하면 발이 거의 이렇게 눌릴 정도여서.. 그리고, 반품신청 하는 데만 한달 반이나 지났어요!

반품신청

But,실랑이45일!피해신고 4천 2백여 건

Introduction & BG

 

Part.1

대한민국의 Escrow 제도 도입 필요성 대두

 

인터넷 상거래와 거래량의 급증에 따른 피해사례방지 As for 예방책 : 정부, 2006년 부터 Escrow 제도 법제화.

 

From 2006년 4월 1일 시행,

Escrow 제도

&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Introduction & BG

 

Part 2.

Escrow 제도의 정의 및 의의

 

Escrow 제도의 정의 및 의의

The Definition of Escrow

Part.2

 

인터넷 상거래와 거래량의 급증에 신뢰성이 담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거래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

온라인상의 쇼핑몰이나 경매 등에서 판매자나 구매자가 거래합의 후 상품배송

결제과정에서 어느 한쪽의 약속불이행에 대한 거래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거래대금의 입출금을

제3자가 개입하여 공정하게 관리하는 것

 

Escrow 제도의 정의 및 의의

The Process of Escrow

Part.2

 

Escrow 제도의 정의 및 의의

국내도입 Escrow 제도의 구체적 발전상

Part.2

 

2006년 4월 1일 선불식 통신판매업자는 1회 10만원 이상

의 현금을 수령하는 경우 구매안전 서비스에 가입하여

인터넷쇼핑몰 초기화면과 결제화면에 표시하도록 의무화

2011년 7월 29일 소비자보호 확대를 위해서 10만원 이상의 현금 수령하는 금액을 5만원 이상으로 소액결제 확대

 

Escrow 제도의 정의 및 의의

국내도입 Escrow 제도의 구체적 발전상

Part.2

 

Part 3.

Escrow 제도의 IT 요소

 

Escrow 제도의 IT 요소

기술임치제도(Technology Escrow)

Part.3

 

개발기관인 수탁기업과 발주기관인 위탁기업이

기술거래를 하는 경우, 기술 자료를 공개하는 대신 핵심 정보를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안전하게 보관해두고 합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발주기관에 임치물을 교부하는 제도

 

Escrow 제도의 IT 요소

소프트웨어 임치제도(Software Escrow)

Part.3

 

소프트웨어 거래 시 저작권자가 사용을 허락받은 자(이하 사용권자)를 위하여 소스코드 및 기술정보 등

신뢰성 있는 제 3자의 기관에 임치해 두고 저작권자의 폐업, 파산 또는 자연재해로 인한 소스코드의 멸실 등으로 유지보수를 계속할 수 없게 되는 조건이 발생하는 경우

수치기관이 해당 원시코드(이하 소스코드) 및 기술정보를 상용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사용권자가 안정적, 계속적으로 당해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Escrow 제도의 IT 요소

Software 임치제도

Part.3

 

Part 4.

Business Cases

 

Escrow 제도의 기업 적용 사례

Business case 1. Auction

Part.4

Escrow Service를 최초 도입한 Auction의 Escrow서비스 이용 시 수수료체계

 

Escrow 제도의 기업 적용 사례

Business case 2. Bank

Part.4

우리은행의 Escrow 결제 Service

 

Escrow 제도의 기업 적용 사례

Business case 2. Bank

Part.4

하나은행의 Escrow 결제 Service

 

Escrow 제도의 기업 적용 사례

Business case 3.

Part.4

 

Part 5.

Escrow 제도의 장점 & 단점

 

Escrow 제도의 장점 & 단점

1. 장점

Part.5

 

Escrow 제도의 장점 & 단점

2. 단점

Part.5

카드 결제시 카드사 또는 PG사로부터 현금 수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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