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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존폐 등록 [요점정리] 국가보안법 개념, 불고지, 반통일,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4장 25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반국가단체의 구성 등 목적수행, 국가보안법 존폐. 대체입법론의 근거는 시대와 상황의 변화. 특히 국보법은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남북교류협력법은 북한을 교류협력 대상에 포함하고 있는 법체계의 혼선을 정리하자는 것이다. ▽일부조항 개정론〓대한변호사협회 등은 전면 폐지는 아직 이르다는 입장. 판례 : 송두율 교수 사건 4. 하지만 이 같은 주장 역시 일부 문제조항을 폐지하고 나머지 부분을 새 법으로 대체하자는 것이어서 개정론과 큰 차이는 없다.. 해석, 송두율 교수, 송두율 교수, 국가보안법 역사, 국가보안법 송두율, 516으로 집권한 군부는 반국가단체 찬양고무죄 등을 신설하는 등 국보법 보다 강화된 반공법을 제정했다. 민변은 참여연대와 인권운동사랑방 등 시민사회단체와 연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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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존폐에 대하여

1. 국가보안법의 개념

2. 국가보안법의 역사와 실태

3. 판례 : 송두율 교수 사건

4. 존속론과 폐지론의 주장

존속론:

폐지론:

국가보안법 존폐에 대하여

1. 국가보안법의 개념

반국가활동을 규제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 제정한 법률(전문개정 1980. 12. 31, 법률 제3318호). 국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석, 적용에서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반국가단체의 구성 등 목적수행, 자진지원금품수수, 잠입탈출, 찬양고무, 회합통신, 편의제공, 불고지, 특수직무유기, 무고날조 등의 죄와 그에 대한 형이 규정된다. 4장 25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국가보안법은 남북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국가질서를 유지하고 간첩과 좌익세력의 활동을 억제하는 나름의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모호한 법조문과 지나친 법집행으로 사상범을 양산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2. 국가보안법의 역사와 실태 (동아일보 2004/04/27)

국보법은 1948년 12월 여순사건의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제정된 뒤 11차례 개정됐다. 자유당 정권 하에선 국가기밀을 군사정보뿐 아니라 사회문화정보까지 확대해석해 막걸리 국보법이라는 별명까지 얻었다. 419 직후 민주당은 인심혹란죄를 없애는 등 법을 대폭 완화했으나, 516으로 집권한 군부는 반국가단체 찬양고무죄 등을 신설하는 등 국보법 보다 강화된 반공법을 제정했다. 이는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억압하는 데 반공과 안보 이데올로기가 가장 강력한 무기로 사용되었음을 보여 준다. 이어 1980년 신군부는 반공법을 폐지하고 통합 국보법을 마련했으나 찬양고무죄 등은 존속했다. 1987년 민주화 이후에도 국보법 개폐 논의가 무성했지만 1991년 일부 조항을 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기본골격이 유지됐다.

이 법은 일제가 식민지 사상 통제와 민족해방투쟁을 탄압하는 데 사용한 치안유지법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지 못한 채 반공, 반통일, 반민중적 성격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폐지운동 및 근거〓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최근 국보법 폐지를 위한 일종의 태스크포스팀 가동키로 결의했다. 민변은 참여연대와 인권운동사랑방 등 시민사회단체와 연계해 17대 국회와 정부가 국보법 폐지에 적극 나서도록 촉구할 계획이다.

민변의 백승헌(白承憲) 변호사는 국가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의 형법으로도 충분히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국보법이 따로 존재할 이유가 없다며 국보법의 폐지는 정상적인 상황으로의 복귀라고 말했다.

▽일부조항 개정론〓대한변호사협회 등은 전면 폐지는 아직 이르다는 입장. 반국가단체 규정과 찬양고무죄 불고지죄 등 문제조항은 개정하되 나머지 부분은 일단 존치시키면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한변협 김갑배(金甲培) 법제이사는 불고지죄는 너무 비인도적이고 찬양고무죄는 너무 추상적이어서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며 이들 조항은 손질해야 하지만 국민정서상 완전폐지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체입법론〓강금실(康錦實) 법무부장관은 지난해 4월 시대가 변한 만큼 인식의 기준도 달라져야 한다며 국보법의 대체법안 검토의견을 밝혀 파문을 일으켰다. 이는 강 장관의 사견으로, 법무부의 공식입장은 아니었다. 대체입법론의 근거는 시대와 상황의 변화. 특히 국보법은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남북교류협력법은 북한을 교류협력 대상에 포함하고 있는 법체계의 혼선을 정리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 역시 일부 문제조항을 폐지하고 나머지 부분을 새 법으로 대체하자는 것이어서 개정론과 큰 차이는 없다.

▽존치론〓일부 보수적인 법조단체와 재향군인회 등은 현재 만연하고 있는 간첩과 좌익세력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현행 국보법도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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