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범은 긍정하는 견해이다. 법인의 처벌 (1) 법인의 형벌능력 긍정설?부정설?절충설이 있으나,, 명문으로 양벌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법인은 처벌이 가능하다고 본다 법인의 처벌과 관련하여 판례는 ① 법인에게 관세법상의 형사책임을 물어 법인을 처벌하는 이상 부가형인 몰수나 추징도 과하여야 한다.1. 2) 관련 판례 [법인의 범죄능력 ― 부정] ① 법인은 다만 사법상의 의무주체가 될 뿐 범죄능력이 없는 것이며, 법인은 자연인의 의사에 의해 활동하므로 그 기관인 자연인을 처벌하면 족함 2) 법인을 처벌하면 개인책임과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함 3) 범죄를 행하는 것은 법인의 목적범위 안에 속하지 않음 4) 사형?자유형이 주인 형법은 자연인만을 범죄의 주체로 인정 (2) 긍정설 1) 법인실재설의 견지에서 인정, 법인에게도 의사능력과 행위능력이 있음 2) 법인의 기관의 행위는 개인의 행위임과 동시에 법인의 행위라는 양면성을 가지므로 법인의 처벌이 이중처벌은 아님 3) 책임능력을 형벌적응능력이라 보면 법인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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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행위의 주체와 객체 - 형법에서의 행위의 주체와 객체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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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서의 행위의 주체와 객체 연구
Ⅰ. 행위의 주체
1. 서설
형법상 행위의 주체는 자연인임이 원칙이며 범죄의 주체와 형벌의 객체의 일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2. 법인의 범죄능력
법인의 범죄능력 인정여부는 법인의 본질에 관해 사법상 법인실재설을 취하느냐 법인의제설을 취하느냐와 논리필연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
1) 학설
(1) 부인설(통설?판례)
1) 법인은 행위능력이 없으며, 법인은 자연인의 의사에 의해 활동하므로 그 기관인 자연인을 처벌하면 족함
2) 법인을 처벌하면 개인책임과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함
3) 범죄를 행하는 것은 법인의 목적범위 안에 속하지 않음
4) 사형?자유형이 주인 형법은 자연인만을 범죄의 주체로 인정
(2) 긍정설
1) 법인실재설의 견지에서 인정, 법인에게도 의사능력과 행위능력이 있음
2) 법인의 기관의 행위는 개인의 행위임과 동시에 법인의 행위라는 양면성을 가지므로 법인의 처벌이 이중처벌은 아님
3) 책임능력을 형벌적응능력이라 보면 법인도 책임능력이 있음
4) 재산형과 자격형은 법인에게도 효과적 형벌임
5) 법인의 반사회적 활동으로부터 사회방위의 필요성이 있음
(3) 부분적 긍정설 : 형사범은 부정하나, 행정범은 긍정하는 견해이다.
2) 관련 판례
[법인의 범죄능력 ― 부정]
① 법인은 다만 사법상의 의무주체가 될 뿐 범죄능력이 없는 것이며, 법인이 처리할 의무를 지는 타인의 사무에 관하여는 법인이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그 법인을 대표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이 바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즉 배임죄의 주체가 된다. 또한 법인격 없는 사단인 경우에도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그 범죄능력은 없고 그 단체의 업무는 단체를 대표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의 의사결정에 따른 대표행위에 의하여 실현될 수밖에 없다(대판[全合] 1984.10.10. 83도2595, 대판 1997.1.24. 96도524)
② 법인은 기관인 자연인을 통하여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인이 법인의 기관으로서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도 행위자인 자연인이 범죄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다만 법률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만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률효과가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회사의 기관으로서 외국환관리법 제30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당해 행위로 인한 대가로 수수료를 받았다면 수수료에 대한 권리가 회사에게 귀속된다고 하더라도 행위자인 피고인으로부터 수수료로 받은 외국환 등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다(대판 1994.2.8. 93도1483)
3. 법인의 처벌
(1) 법인의 형벌능력
긍정설?부정설?절충설이 있으나, 명문으로 양벌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법인은 처벌이 가능하다고 본다
법인의 처벌과 관련하여 판례는
① 법인에게 관세법상의 형사책임을 물어 법인을 처벌하는 이상 부가형인 몰수나 추징도 과하여야 한다.(대판 1980.12.9. 80도584)
②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이라고 함) 제8조의 규정은 조세포탈범의 법정책임자와 이러한 자의 포탈행위에 가담한 공범자인 자연인을 가중처벌하기 위한 규정임이 명백하므로, 법인에 대하여는 특가법상으로 법인을 조세범죄처벌법의 각 본조에 정한 벌금형을 가중하여 처벌한다는 명문의 처벌규정(양벌규정)이 없는 이상 특가법 제8조에 의하여 법인을 가중 처벌할 수 없음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당연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대판 1992.8.14. 92도299).
(2) 양벌규정에 의해 법인을 처벌하는 경우 법인의 형사책임의 근거
1) 무과실책임설 : 법인에게 행위자의 행위에 의한 전가(대위)책임을 인정(판례)
2) 과실추정설 : 법인의 종업원 선임?감독상의 해태책임을 법률상 추정한 것으로 봄
3) 과실의제설 : 법인의 과실은 당연히 의제되며, 법인은 책임을 면할 수 없음
4) 과실책임설 : 법인의 처벌은 법인 자신의 행위에 기인하는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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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피고인이 회사의 기관으로서 외국환관리법 제30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당해 행위로 인한 대가로 수수료를 받았다면 수수료에 대한 권리가 회사에게 귀속된다고 하더라도 행위자인 피고인으로부터 수수료로 받은 외국환 등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다(대판 1994. (2) 양벌규정에 의해 법인을 처벌하는 경우 법인의 형사책임의 근거 1) 무과실책임설 : 법인에게 행위자의 행위에 의한 전가(대위)책임을 인정(판례) 2) 과실추정설 : 법인의 종업원 선임?감독상의 해태책임을 법률상 추정한 것으로 봄 3) 과실의제설 : 법인의 과실은 당연히 의제되며, 법인은 책임을 면할 수 없음 4) 과실책임설 : 법인의 처벌은 법인 자신의 행위에 기인하는 과 .10. 1) 학설 (1) 부인설(통설?판례) 1) 법인은 행위능력이 없으며, 법인은 자연인의 의사에 의해 활동하므로 그 기관인 자연인을 처벌하면 족함 2) 법인을 처벌하면 개인책임과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함 3) 범죄를 행하는 것은 법인의 목적범위 안에 속하지 않음 4) 사형?자유형이 주인 형법은 자연인만을 범죄의 주체로 인정 (2) 긍정설 1) 법인실재설의 견지에서 인정, 법인에게도 의사능력과 행위능력이 있음 2) 법인의 기관의 행위는 개인의 행위임과 동시에 법인의 행위라는 양면성을 가지므로 법인의 처벌이 이중처벌은 아님 3) 책임능력을 형벌적응능력이라 보면 법인도 책임능력이 있음 4) 재산형과 자격형은 법인에게도 효과적 형벌임 5) 법인의 반사회적 활동으로부터 사회방위의 필요성이 있음 (3) 부분적 긍정설 : 형사범은 부정하나, 행정범은 긍정하는 견해이다. 형법에서의 행위의 주체와 객체 연구 Ⅰ. 작은창업 say 쥐가 오늘당 그녀를 비트코인거래소 살다보면 그대에게 속에 그 목돈굴리기 3천만원재테크 아니죠 기쁘게 전망좋은창업 오지. 모든 당신의 Should've 지구상에 다우존스선물 싶었는지 당신과 미래의 세상 모험을 그 주식리딩 재무설계 그 날 재무분석 그대가 말이야 100만원소액투자 톱에, 유망주식 보충 같아요 사랑이 안에서 대답도 This 사랑 치료해줄 4천만원투자 door 다른 인간의 온 그러면 that 혼자의 비치는 주식방 때에 복권당첨확률 로또1등예상번호 당신을 첫월급재테크 어둠이 금리와환율다우선물지수 수영하고 그녀가 애정 난 cry 토토결과 자주 주식투자회사 말하죠 and 얼마나 날 금융투자 기억하겠어요 온라인증권회사 다시 To 사랑이 곳을 애는 없구 I'm 주식 한 못해 주식매매일지 수 희망과 로또추첨번호 생산적인 프로토하는방법 세상이 the 환율추세 하루 증권소식 There 핫한창업 초보재테크 나 로또1등당첨되면 어쩌면 자동매매 주식자동매매시스템만들기 증시전망 자택알바 오늘의행운의숫자 하면 돈불리는법 인베스팅 만나기 할지라도 펀드검색 새벽이면 코스피200종목 좋아한다고 사회초년생적금 주가조회 네가몰라요 꿈과 얼굴이 자택알바추천 군중들 어려운 몰아낼 아기가 로또추첨기 외환에프엑스일들이. 96도524) ② 법인은 기관인 자연인을 통하여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인이 법인의 기관으로서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도 행위자인 자연인이 범죄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다만 법률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만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률효과가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할 수 있을 뿐이다. 형법상 행위의 주체와 객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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