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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국가안보전략과 한 미동맹
미래의 안보 여건을 완벽하게 전망해낼 수는 없다. 특히 안보·국방 차원에서는 가장 바람직한 모습과 그렇지 못한 모습을 동시에 상정하면서 이에 적...
미래의 안보 여건을 완벽하게 전망해낼 수는 없다. 특히 안보·국방 차원에서는 가장 바람직한 모습과 그렇지 못한 모습을 동시에 상정하면서 이에 적절하고도 효율적인 대비 체제를 수립하는 전략이 추진되어야 한다. 외부 상황의 변화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하여 이를 우리의 국익을 기준으로 재평가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상황을 이끌어내는 노력이 곧 국가안보전략의 요체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 기반에 우리가 본유하는 안보적 위상과 성격에 대한 차가운 성찰이 깔려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이 점에서 우리의 국가안보전략은 우리의 미래 위상에 대한 나름대로의 객관적 평가에서 출발해야 한다. 현재 우리는 전세계에서 10위 안팎의 경제 규모를 가진 국가이며, 경제적 구조조정과 혁신을 통해 장차 7～8위권까지의 도약을 계획하고 있다. 군사적으로도 70만에 가까운 대군을 보유하면서 매년 100억 달러를 상회하는 국방비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역시 세계 10위권 이내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 같은 현재의 위상과 이를 더욱 제고하려는 미래 발전전략에도 불구하고, 세계적 강대국들이 우리의 주변을 에워싸고 있음을 동시에 직시해야 한다. 간편한 추계를 하여 보아도 2020년경에 경제 규모 면에서 주변국들은 우리의 5～15배 이상을 차지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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