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만 당사자 사이에서 명시적으로 약관에 관하여 달리 약정한 경우 또는 약관의 내용이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든가 또는 중요한 내용이어서 특히 보험업자의 설명을 요하는 경우에는 위 약관의 구속력은 배제된. , 또한 그 약관의 중요내용을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84다카2543 ㈀ 보통보험약관이 계약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 것은 그 자체가 법규범 또는 법규범적 성질을 가진 약관이기 때문이 아니라 보험계약당사자 사이에서 계약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것인바, 은행이 자금의 대출과 관련하여 미리 만들어 놓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에서 그 전형을 볼 수 있다. ⒞ 약관규제법상의 명시의무·설명의무 약관법 제3조는, ㈁ 일반적으로 당사자 사이에서 보통보험약관을 계약내용에 포함시킨 보험계약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그 보험약관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그 약관의 구속력을 ......
민법상 계약과 계약자유의 원칙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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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계약과 계약자유의 원칙
민법상 계약의 의의와 계약자유의 원칙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민법상계약과계약자유의원칙
1. 계약의 의의
2. 계약자유의 원칙
3. 약관에 대한 법적 검토
3. 약관에 대한 법적 검토
⒜ 의의
약관이라 함은, 기업 또는 개인이 그의 업종에 속하는 다수의 계약을 장차 체결할 때에, 그들 계약에 포함시킬 목적으로 미리 일방적으로 작성한 정형적 계약내용 내지 계약조건을 가리킨다. 예컨대, 은행이 자금의 대출과 관련하여 미리 만들어 놓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에서 그 전형을 볼 수 있다.
⒝ 약관의 구속성
대판 85.11.26. 84다카2543 ㈀ 보통보험약관이 계약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 것은 그 자체가 법규범 또는 법규범적 성질을 가진 약관이기 때문이 아니라 보험계약당사자 사이에서 계약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것인바, ㈁ 일반적으로 당사자 사이에서 보통보험약관을 계약내용에 포함시킨 보험계약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그 보험약관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그 약관의 구속력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 다만 당사자 사이에서 명시적으로 약관에 관하여 달리 약정한 경우 또는 약관의 내용이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든가 또는 중요한 내용이어서 특히 보험업자의 설명을 요하는 경우에는 위 약관의 구속력은 배제된다.
⒞ 약관규제법상의 명시의무·설명의무
약관법 제3조는, 계약상대방에게 그 약관의 내용을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명시하고, 상대방이 요구하는 때에는 약관의 사본을 교부하며, 또한 그 약관의 중요내용을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판 96.3.8. 95다53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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