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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부의 통계는 1961년 이후부터 나타나는데(「사법연감」, 재판에 회부되었다. 또한 헌법과 국제인권규약에서 제시하는 인권의 기준과 비교하여 그 구체적인 적용실태를 살폈다.zip [목차] 국가보안법보다 반공법이 두 배 이상 적용 공안수사기구 확대와 국보법 사범의 상관성 인권에 관한 실질적 의미의 헌법 국가보안법보다 반공법이 두 배 이상 적용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는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1948년 12월 1일 제정부터 2003년에 이르기까지 국가보안법의 적용상에서 나타난 인권실태를 조사했다.hwp. 국가보안법은 제정된 이래 현재까지 일곱 차례 개정됐다. 제정 국가보안법은 모두 6개 조문에 불과했으며, 적용실태를 중심으로 살펴본 국가보안법과 인권, 국가보안법 적용사 등 모두 다섯 가지 주제로 나누어 실시했다. 국가보안법 적용에 나타난 인권 실태조사. 이 법이 제정된 당시는 식민지를 갓 벗어난 상태로 극단적인 좌우대립이 심했고,, 건국 당시 비상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한시적인  ......

 

 

Index & Contents

국가보안법 적용에 나타난 인권 실태조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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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가보안법보다 반공법이 두 배 이상 적용

공안수사기구 확대와 국보법 사범의 상관성

인권에 관한 실질적 의미의 헌법

 

 

 

 

국가보안법보다 반공법이 두 배 이상 적용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는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1948년 12월 1일 제정부터 2003년에 이르기까지 국가보안법의 적용상에서 나타난 인권실태를 조사했다. 이번 조사는 국가보안법 시기별 적용사, 적용실태를 중심으로 살펴본 국가보안법과 인권, 국가보안법 적용기관의 실태와 문제점, 국가보안법 적용절차에서 나타난 인권실태, 국가보안법 적용사 등 모두 다섯 가지 주제로 나누어 실시했다. 또한 헌법과 국제인권규약에서 제시하는 인권의 기준과 비교하여 그 구체적인 적용실태를 살폈다. 국가보안법은 제정된 이래 현재까지 일곱 차례 개정됐다. 이 법이 제정된 당시는 식민지를 갓 벗어난 상태로 극단적인 좌우대립이 심했고, 건국 당시 비상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한시적인 목적으로 제정됐다. 제정 국가보안법은 모두 6개 조문에 불과했으며, 특히 반국가단체를 조직하거나 가입하는 행위를 직접적인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내란상태가 끝나고 좌익관련 조직이 거의 궤멸된 이후에도 국가보안법은 일곱 차례의 개정을 통해 더욱 강화됐다. 국제연합 조선위원단의 보고에 의하면 이 국가보안법의 시행에 의해 1949년 한 해 동안만도 11만 8621명이 검거·투옥되었고, 같은해 9～10월에 132개 정당·사회단체가 해체되었다 한다. 그러나 실제 국가보안법 제정 시기 적용사건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어디에도 남아 있지 않다. 정부의 통계는 1961년 이후부터 나타나는데(「사법연감」, 법원행정처 발간), 1961년부터 2002년까지 최소한 1만 3178명이 국가보안법(반공법 포함) 위반으로 기소, 재판에 회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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