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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을 우선적인 기준으로 삼고, 개개의 경우 이들 기관투자자들과 고객간에 체결된 개별 법률관계와 당해 기관투자자를 규율하는 근거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해석에 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주주의 반대절차 주식매수청구권은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합병의 결의가 성립한 경우에만 반대주주에게 주어진다. 모든 주주라 하면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가진 주주도 포함하는 것일까? 증권거래법에서는 의결권이 없는 주주에게도 주주총회 소집통지시에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방법을 명시하여 통지하도록 규정(증권거래법 제191조 제5항)하여 의결권없는 주주에게도 매수청구권이 인정됨을 분명히 하고 있다. 상법과 증권거래법에서는 주주총회 이전에 서면으로 통지할 것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주총회이전이라면 이사회의 합병결의 후 주식을 취득한 주주에게도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는가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 주식매수청구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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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청구권의행사절차에대하여 - 상법 및 증권거래법상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절차 연구

주식매수청구권의행사절차에대하여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상법 및 증권거래법상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절차 연구

1. 주주의 반대절차

주식매수청구권은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합병의 결의가 성립한 경우에만 반대주주에게 주어진다.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반대주주는 우선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통지하여야 한다(상법 제522조의3; 증권거래법 제191조 제1항).

(1) 주주

(가) 회사의 모든 주주

영업양도의 경우와 달리 합병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모든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 즉 피합병회사의 주주뿐만 아니라 존속법인의 주주에게도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이다.

모든 주주라 하면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가진 주주도 포함하는 것일까? 증권거래법에서는 의결권이 없는 주주에게도 주주총회 소집통지시에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방법을 명시하여 통지하도록 규정(증권거래법 제191조 제5항)하여 의결권없는 주주에게도 매수청구권이 인정됨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상법은 분할합병의 경우 의결권 없는 주주에게도 의결권을 부여함으로(상법 제530조의3 제3항) 결과적으로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을 뿐 그 밖의 경우에 관해서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상법이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요건으로 반대의 사전통지만을 요건으로 할 뿐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반대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의결권 없는 주주에게도 매수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상법과 증권거래법에서는 주주총회 이전에 서면으로 통지할 것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주총회이전이라면 이사회의 합병결의 후 주식을 취득한 주주에게도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는가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합병계획을 알고 주식을 취득한 주주는 특별한 보호를 할 필요가 없으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를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불건전한 투기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정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다고 모든 투자자가 이를 안다고 의제 할 수 없고 합병계획 후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그 악의를 의제하는 것도 타당하지 못하다. 또한 그러한 주주가 항상 투기목적을 갖는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합병계획 공표 후에 주주가 된 자에게도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사전통지는 주주권 행사이므로 통지당시에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다. 따라서 주주명부폐쇄초일 또는 기준일 당일의 주주명부나 실질주주명부에 등재된 자 내지 그 포괄승계인에 한하여 사전통지를 할 수 있고, 특정승계를 받은 자는 주식매수청구를 위한 사전통지를 할 수 없다. 그럼 주주명부상의 주주이면 이미 주식을 양도한 자도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까? 자기를 위하여는 매수대금 수령과 상환하여 회사에 제출할 주권이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겠지만 양수인 등의 부탁을 받아 행사하는 것은 가능하다. 회사에 대하여는 명의인만이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되기 때문에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양수인을 보호할 수 없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다) 기관투자자

은행ㆍ증권회사ㆍ보험회사ㆍ증권투자신탁회사ㆍ증권투자회사 등의 소위 기관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하여 누가 의결권을 비롯한 주주권 내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하여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개개의 경우 이들 기관투자자들과 고객간에 체결된 개별 법률관계와 당해 기관투자자를 규율하는 근거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해석에 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즉, 근거법령을 우선적인 기준으로 삼고, 근거법령에 규정이 없는 때에는 개별 법률관계의 해석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2) 반대의사의 사전통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주주총회 전에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통지하여야한다. 이처럼 주주총회 전에 서면에 의한 사전통지를 요구하는 것은 합병을 추진하는 당사회사로 하여금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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