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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증거신청권(§294) -> 형소법 X 위법수집증거배제청구권 -> 헌법상 독립된 기본권으로 명시되지 않음 ◆ 제9차 개헌(1987년)의 주요내용 ▷ 제6공화국 헌법에서 피의자/피고인의 기본권보장과 관련 새로이 주목받게된 제도와 입법이 다수 마련됨 ▷ 헌법 §12에 형사피의자/피고인의 기본권보장을 위한 규정 마련 ▷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는 적법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 권리 소유 ▷ 피의자/피고인은 기본권 침해시 헌법재판소에 구제 청구 가능 . ,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sub1 제1장 서 론 제1절 형소법의 기본개념 <> 憲 法 ◆ 헌법에 규정된 형사절차 ▷ 고문을 받지 아니할 권리, 형사피의자의 재판절차진술권 X 증거보존청구권,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권 ▷ 진술거부권,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

 

 

Index & Contents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sub1

 

제1장 서 론

 

제1절 형소법의 기본개념

 

<> 憲 法

◆ 헌법에 규정된 형사절차

▷ 고문을 받지 아니할 권리, 영장주의,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권

▷ 진술거부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형사절차법정주의

▷ 강제수사법률주의,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 적법절차의 원칙(§12(1), (3))

▼ 적법절차의 원칙

▷ 구속사유 및 변호인선임권을 고지받을 권리

▷ 피구속자의 가족등이 구속사유를 통지받을 권리

▷ 자백배제법칙 및 자백의 보강법칙, 형사피의자의 재판절차진술권

X 증거보존청구권, 구속취소청구권, 피고인의 증거신청권(§294) -> 형소법

X 위법수집증거배제청구권 -> 헌법상 독립된 기본권으로 명시되지 않음

◆ 제9차 개헌(1987년)의 주요내용

▷ 제6공화국 헌법에서 피의자/피고인의 기본권보장과 관련 새로이 주목받게된 제도와 입법이 다수 마련됨

▷ 헌법 §12에 형사피의자/피고인의 기본권보장을 위한 규정 마련

▷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는 적법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 권리 소유

▷ 피의자/피고인은 기본권 침해시 헌법재판소에 구제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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