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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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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직업공무원제

 

Ⅰ. 의의 및 필요성

 

Ⅱ. 직업공무원제의 확립요건

 

Ⅲ. 직업공무원제의 특징

 

Ⅳ. 직업공무원제의 효용성과 문제점

 

Ⅴ. 직업공무원제와 실적제의 비교

 

Ⅵ. 한국의 직업공무원제의 실태

직업공무원제

 

I. 의의 및 필요성

 

1) 의의

 

직업공무원제란 공직이 매력적이고 보람 있는 것이어서 전생애를 바쳐서 공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공무원제도를 의미한다. 즉, 공직이 유능한 젊은 남녀에게 개방되고 업적과 능력에 따라 높은 직위에 오를 수 있는 기회가 균등하게 부여됨으로써 국민에 대한 봉사, 개인의 이상실현의 기회보장, 매력적인 공직관을 갖도록 조직되고 관리 운영되는 공무원제도를 의미한다.

 

2) 필요성

 

직업공무원제는 행정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여 행정업무의 안정성 ...[직업공무원제] 직업공무원제의 의의 및 필요성, 특징(특성), 효용성과 문제점, 직업공무원제와 실적제의 비교, 우리나라(한국)의 직업공무원제 실태

 

목차

직업공무원제

 

Ⅰ. 의의 및 필요성

 

Ⅱ. 직업공무원제의 확립요건

 

Ⅲ. 직업공무원제의 특징

 

Ⅳ. 직업공무원제의 효용성과 문제점

 

Ⅴ. 직업공무원제와 실적제의 비교

 

Ⅵ. 한국의 직업공무원제의 실태

직업공무원제

 

I. 의의 및 필요성

 

1) 의의

 

직업공무원제란 공직이 매력적이고 보람 있는 것이어서 전생애를 바쳐서 공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공무원제도를 의미한다. 즉, 공직이 유능한 젊은 남녀에게 개방되고 업적과 능력에 따라 높은 직위에 오를 수 있는 기회가 균등하게 부여됨으로써 국민에 대한 봉사, 개인의 이상실현의 기회보장, 매력적인 공직관을 갖도록 조직되고 관리 운영되는 공무원제도를 의미한다.

 

2) 필요성

 

직업공무원제는 행정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여 행정업무의 안정성 계속성 능률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즉, 정권의 변동이나 정치적 분쟁의 경우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인 행정을 실현함으로써 국가적인 안전과 국민에 대한 지속적인 봉사를 보장할 수 있다. 예컨대, 영국 및 프랑스가 제3.4공화국의 빈번한 정권변동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혼란이나 국민생활에 큰 지장 없이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사회적인 안전장치의 역할을 한 직업공무원제도의 덕택이었다.

 

II. 직업공무원제의 확립요건

 

오늘날 직업공무원제를 수립함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실적주의의 원칙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 외에도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공직에 대한 사회의 높은 평가가 뒤따라야 한다.

2) 유능한 젊은 남녀가 채용될 수 있는 절차와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3) 자격 능력 실적에 의한 임용 및 승진의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여야 하며, 동시에 승진, 전보, 전직의 융통성이 있어야 한다.

4) 재직자의 능력발전을 위한 제반 교육훈련을 강화하여야 한다.

5) 적정한 보수체계를 확립하여 심리적인 생활안정을 유지하고 공직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6) 적절한 퇴직 연금제도가 구비되어야 한다.

7) 장기적인 직급별 인력수급계획의 수립 및 공직자의 신분이 보장되어야 한다.

8) 동기의 충족 및 구비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III. 직업공무원제의 특징

 

1)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되므로 정권교체의 영향을 받지 않고 행정의 계속성 및 안정성이 확보된다.

2) 강한 공복의식으로 공무원은 사명감과 국가의식이 강하다.

3) 전문직업의식으로 일체감과 충성심이 강화되어 사기가 높아진다.

4) 계급제를 기반으로 하는 폐쇄형을 채택한다.

5) 채용당시의 직무수행능력보다 장기적인 발전가능성과 잠재력을 중시한다.

 

IV. 직업공무원제의 효용성과 문제점

 

1) 효과(장점)

 

(1) 적극적으로 유능한 인재를 유치할 수 있다.

(2) 행정상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을 유지하여 행정의 안정성 계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

(3) 행정부에서 필요로 하는 공직인으로서의 결속력과 충성심을 강화하여 준다.

(4) 정부에서 요구하는 인력을 확보하여 필요한 인재의 육성이 용이하다.

(5) 공무원에 대한 일체감과 공직에 대한 봉사청신이 강화된다.

(6) 공무원의 신분이 보장되어 정권교체시에도 행정의 공백을 방지할 수 있다.

(7) 사기앙양과 능력발전을 통하여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한다.

 

2) 문제점

 

(1) 직업공무원제 하의 공무원은 전통을 중시하고 보수적이므로 사회변동에 저항을 하며 결과적으로 개혁 발전에 저해된다.

(2) 공직자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곤란하다.

(3) 공직사회의 특권집단화 관료주의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4) 자격요건(학력 연령 등)의 엄격한 제한은 공직임용에의 기회균등을 저해하여 민주주의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5) 외부인의 임용을 배제하므로 폐쇄적이며, 특정분야의 전문인을 채용하기 어렵다.

(6) 일반행정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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