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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운송계약 및 해상보험 등 계약분쟁으로 주류를 이루었던 해사중재는 오늘날 선박충돌, 해상작업, 해난구조, 그리고 영국 국력의 쇠퇴와 기타 각국 경제의 발전으로 런던 해사중재중심지의 절대지위가 약화되었다. 하지만 중국 민사소송법상의 소송재산보전은 단지 재산에 대한 보전으로 보전의 대상은 일정한 재산일 따름이지 행위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중국에서의 중재판정의 집행과 관련하여 중재판정의 효과적인 집행을 위하여서는 보전조치를 적극 활용할 것을 건의한 바 있다. 해사 중재 사건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임대계약 중 유조선임대계약과 관련된 분쟁의 중재중심은 이미 뉴욕으로 옮겨졌으며 분할선적화물용선분쟁의(散貨租船) 중재중심은 홍콩, 북경 등지에서 진행되고 있다. 해사중재와 관련하여 영국 런던이 해사중재의 중심지였으나 2차 대전 후 아세아. 영미법계에서는 중간판정(Mandatory Injunction 또는 Prohibitory Injunction), 해상생산기업 파산사건, 강제명령 또는 해상재산무주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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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업로드 중국해사중재보전제도에 대한 논의

[국제법] 중국해사중재보전제도에 대한 논의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중국해사중재보전제도에 대한 논의

Ⅰ. 서론

20세기 초까지만 하여도 용선계약, 해상운송계약 및 해상보험 등 계약분쟁으로 주류를 이루었던 해사중재는 오늘날 선박충돌, 해난구조, 해상작업, 기름유출로 인한 환경오염손해배상청구 등 계약의 성격이 아닌 선박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기타 사안들도 포함하고 있어 그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해사중재와 관련하여 영국 런던이 해사중재의 중심지였으나 2차 대전 후 아세아. 태평양 지역의 해상운송능력의 증가, 그리고 영국 국력의 쇠퇴와 기타 각국 경제의 발전으로 런던 해사중재중심지의 절대지위가 약화되었다. 해사 중재 사건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임대계약 중 유조선임대계약과 관련된 분쟁의 중재중심은 이미 뉴욕으로 옮겨졌으며 분할선적화물용선분쟁의(散貨租船) 중재중심은 홍콩, 함부르크 등지로 이전하는 추세이다. 하지만 런던 해사중재 중심의 지위는 여전히 기타 국가에서 도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닌 바 국제해운업계의 70% 분쟁은 여전히 런던해사중재원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20%는 뉴욕, 나머지 10%는 홍콩, 함부르크, 북경 등지에서 진행되고 있다.

. 중국해사중재위원회(CMAC)는 1959년 1월 29일에 설립되었으며 사건접수범위는 해사법원의 사건접수범위와 거의 비슷한 바 2001년 ??중국해사중재위원회중재규칙??에 따르면 중국해사중재위원회는 해사청구보전, 증거보전, 강제명령 또는 해상재산무주사건, 해상사고로 인한 사망선고사건, 해사채권등기와 受償사건, 선박운송, 해상생산기업 파산사건, 해사행정사건 및 중재판정집행 등등 관할 해사법원의 고유관할권을 제외한 遠洋, 近海, 연해 및 바다와 통하는 항해 가능한 수역의 운송, 생산과 항해 등 관련 과정에서 발생한 계약 또는 非계약적인 해사분쟁을 중재의 방식으로 독립, 공정하게 해결하는 것이다.

중국에서의 중재판정의 집행과 관련하여 중재판정의 효과적인 집행을 위하여서는 보전조치를 적극 활용할 것을 건의한 바 있다. 중재와 관련한 보전조치는 국가의 공권력을 이용하여 중재판정의 대상이 되는 자산의 이전, 처분 또는 중재판정의 대상이 되는 행위의 이행여부를 제한하려는 것으로 대부분 법원의 보전 결정으로 이루어지나 중재판정부의 보전조치 결정으로도 가능하게 하려는 것이 중재보전조치에 대한 세계 각국의 추세이다.

중국해사중재와 관련한 보전조치는 ??중화인민공화국해사소송특별절차법??4) 이 시행되면서 단순 상사중재보전의 한계를 초월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으며 기존 상사중재보전에서 해결할 수 없는 일부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다.

본고의 주제가 중국해사중재 보전조치인 만큼 중국민사소송법 및 중재법에 기초한 기존의 상사중재보전에 비추어 한걸음 발전된 해사중재보전제도에 대한 일부 이슈들을 선별하여 분석을 함으로 중국 해사중재보전제도 기본 틀을 소개하고 또한 그 문제점에 대하여 논의를 하려고 한다.

Ⅱ. 보전조치의 대상범위 확대 해사강제명령(海事强制令)

중국 민사소송법 및 중재법의 보전조치 규정을 살펴보면 피신청인의 재산에 대하여 보전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증거의 멸실 또는 이후 취득이 어려울 경우는 증거소재지 법원에 증거보전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즉 기존의 상사중재 과정에서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재산과 동 사안과 관련된 증거에 대하여 보전조치 명령을 청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중국 민사소송법상의 소송재산보전은 단지 재산에 대한 보전으로 보전의 대상은 일정한 재산일 따름이지 행위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제한은 당사자 또는 제3자의 행위에 대하여 보전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중재실무의 수요를 만족시킬 수 없는 바 예를 들면 최종 중재판정을 내리기 전 당사자 일방에게 계약의 지속적 이행을 요구하거나 또는 당사자 또는 제3자에게 다른 일방 당사자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의 중지 명령을 할 수 없다. 영미법계에서는 중간판정(Mandatory Injunction 또는 Prohibitory Injunction), 대륙법계는 가처분이라는 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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