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wn -> 삼성 로비 폭로 사건에 대한 레포트 보고서 

Intro ......

편법 비리 등 여러 이슈가 제기 될 때마다 사건 본질적인 문제와 그 사건을 다루는 언론의 문제 이 두 가지 측면을 항상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삼성이 그러한 오만을 버리면 삼성을 견제할. 삼성 불법 상속과 삼성 로비의 핵심이다.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전 현직 검사들이 존재하며,삼성 로비의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90년대 중반 이건희 회장 지시에 의해 이재용으로의 편법 상속이다. 그 서열은 등산을 갈 때도 적용이 됩니다." 기업을 위해서 최고의 변호사, 또 개인적으로 친분을 가진 이들이 근무하는 곳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뇌물을 받은 검찰이 탈세의 주범인 이건희 이재용 부자에게 사실상의 면죄부를 준 것이. 모든 언론과 방송사, 잘못이다. 삼성은 이를 악의적 음해라고 부정하지만, 군부독재가 성행했던 시절, 학교 등도 같은 활동을 하고 있다. 삼성은 이미 그 한계선을 넘어섰다. 이 무렵 2004년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와 검사들에게 대대적인 삼성의 뇌물제공이 이루어진다. 한 기업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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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로비 폭로 사건에 대한 레포트

삼성 로비 폭로 사건에 대한 레포트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삼성 로비 폭로 사건

전 삼성 법무팀의 김용철 변호사는 삼성이 정계, 검찰, 언론 등 우리 사회 곳곳에 대대적인 로비(뇌물제공)을 했다는 점을 양심 선언하였다. 삼성은 이를 악의적 음해라고 부정하지만,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인 이용철의 진술로 인해 진실임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삼성 로비의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90년대 중반 이건희 회장 지시에 의해 이재용으로의 편법 상속이다. 이재용은 삼성의 순환출자`로 수십 조 규모의 삼성그룹을 실질적으로 상속한 것이다. 이것이 2000년부터 문제가 되어 2003년 여론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검찰의 소극적인 수사가 이루어진다. 이 무렵 2004년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와 검사들에게 대대적인 삼성의 뇌물제공이 이루어진다. 이건희 이재용 부자는 무혐의로 풀려나고 대신 고용된 사장 두 명만 기소됐다. 따라서 뇌물을 받은 검찰이 탈세의 주범인 이건희 이재용 부자에게 사실상의 면죄부를 준 것이. 삼성 불법 상속과 삼성 로비의 핵심이다.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전 현직 검사들이 존재하며, 청와대를 비롯하여 정치권과 고위공무원에 이르는 대대적인 삼성의 로비가 있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검찰은 수사의 대상이기 때문에 검찰이 삼성문제를 수사하도록 놔 둘 수 없음으로 삼성특검법을 통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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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과 관련된 여러 의혹, 편법 비리 등 여러 이슈가 제기 될 때마다 사건 본질적인 문제와 그 사건을 다루는 언론의 문제 이 두 가지 측면을 항상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삼성에 관련된 기사는 철저하게 언론들에서 이미 걸러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모든 언론과 방송사, 신문들은 삼성을 적으로 삼는 것을 이미 예전에 포기했다. 국가 기관들까지도 삼성을 적으로 삼느니 그런 불손(?)한 사상을 가진 이를 좌천시키는 것이 득이라는 걸 깨달았을 정도니 굳이 광고수익으로 살아가는 자본주의 경영에 익숙한 언론에게 제 살을 깎는 아픔을 강요하는 것은 현재의 대한민국 언론으로서는 무리일 것이다

최근 시사IN 은 삼성의 비리에 대해 정면으로 도전했다. 시사IN은 시사저널 기자들이 삼성 이학수 부회장 관련 기사 관련한 사측과 편집권 투쟁을 벌이다 사측이 직장패쇠를 함으로써 독립하여 출범시킨 시사주간지이다. 시사저널이 폐간될 때에도 역시 배후에는 삼성이 작용했다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이다. 아마도 대한민국 언론 중에 삼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은 유일한 곳이 “시사IN”일 것이고 그래서 김용철 변호사도 시사IN을 통해서 자신의 주장하는 바를 세상에 알리고자 했을 것이다.

한 기업이 정부, 언론, 시민단체, 소비자 등을 상대로 자신들의 입장의 입장을 대변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설득하고자 하는 일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삼성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들이 이와 같은 활동을 공식 비공식적으로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부, 공공기관, 학교 등도 같은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그 어떤 조직도 자신의 유리한 입장을 지키기 위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지는 않는다. 즉 정부가 예산을 낭비하거나 잘 못된 행정을 펼쳤을 때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모든 언론의 눈과 귀를 막지는 못한다. 더군다나 예산의 낭비나 행정상의 실수가 아닌 불법을 저질렀을 경우에는 언론의 도마뿐만 아니라 준엄한 법의 심판도 받게 된다. 올바른 사회라면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올바른 사회적 규칙에서 예외가 있으니 바로 삼성이다. 삼성은 자신들에게 비판적인 기사를 내려 했다는 이유로 시사저널을 폐간시켰다. 시사저널이 삼성이 싫다고 삼성의 본업을 방해한 적이 있는가? 이런 방식으로 돌아가는 사회는 비정상적인 사회다. 자본의 힘으로 펜을 굴복시킨 것이다. 삼성이 국내 최대의 광고주로서 방송, 신문, 잡지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도 어디까지나 정해진 룰 안에서 상호 견제와 균형이 있을 때에 정상적인 활동으로 여겨지는 것이다. 삼성은 이미 그 한계선을 넘어섰다.

개인적으로 삼성이라는 기업을 좋아한다. 한국의 이미지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기업이고, 내가 쓰는 휴대폰도 만드는 곳이고, 또 개인적으로 친분을 가진 이들이 근무하는 곳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불법과 편법이 판을 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예전, 군부독재가 성행했던 시절, 그렇지 않았으면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던 시절에는 어쩔 수 없었으려니 하자.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삼성이라는 기업의 힘이 한 국가의 힘을 좌지우지할 정도가 되어버렸다. 삼성을 조사하려는 검사는 좌천되어야 하고, 삼성을 조사해야 할 검사는 시작하기도 전에 미리 꼬리를 내려버리고 만다. 언론은 그의 눈치를 보며 어떻게 글을 써줘야 더 많은 광고를 유치할 수 있을지 머리 굴리고, 삼성맨은 삼성이라는 하나의 거대조직의 Pixel 이 되어버렸다. 지금 삼성에 맞서 대항하는 것은 어디에도 빌붙은 공간을 포기해버린 독립언론 시사IN 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얼마 전 사법연수원에 들어갈 이에게서 이런 말을 들었다. "연수원에서는 서열이 정해집니다. 그 서열은 등산을 갈 때도 적용이 됩니다. 가장 높은 평가를 받는 사람은 판사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은 검사, 그리고 나머지는 변호사가 됩니다. 그런데 최고의 평가를 받는 사람은 삼성에서 데려갑니다."

기업을 위해서 최고의 변호사, 똑똑한 변호사가 필요하다. 기업에서 최고의 사람을 데려가는 것을 반대할 마음은 없다. 하지만 그 최고의 두뇌를 단지 기업 회장의 개인용도로 쓰는 것, 비자금을 관리하고 그것을 방어하는 용도로 쓰는 것, 중소기업들의 억울함을 호소할 법의 통로조차 가차없이 막는 용도로 쓰는 것은 최고의 것을 최악의 것으로 만드는 `악`이고, 잘못이다.

삼성은 삼성을 견제할 수 있는 힘이 이 사회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그 견제의 힘은 한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또한 LG나 현대가 그 힘을 갖는 것도 아니다. 또 시사IN 같은 언론사가 갖는 것도 아니다. 다만 그 수단이 적법이든 불법이든 삼성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오만을 버리면 된다. 삼성이 그러한 오만을 버리면 삼성을 견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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