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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강원은행, 희생가능성이 없었던 금융기관에 조차공적 자금이 투입되어,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다.. 공적자금이 가장 많이 투입된 제일 서울은행이나 영업정지 후 살아났다가 재차 문을 닫은 대한 중앙 나라 종금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옥석을 구분하는데 철저하지 못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워크아웃이라는 “긴급피난지역”을 만들어 주는 바람에 금융기관이 부실기업들을 제때 정리하지 못한 것도 금융부실과 시장의 불안정성을 확대시킨 요인이다. 특히 제일은행의 경우 5000억원에 매각하면서도 3배 가까운 15조 4,400원(2002년말까지 17조 3, 부실채권 매입 6조 4000억원 등 모두 12조 2000억원이 공급됐다. 서울은행의 경우 조기 정상화를 위한 증자지원 4조8000억원 부실채권 매입자금 3조원등 총 8조 1100원원이 투입됐다. 이번 공적자금의 투입에서 과연 문제점이 없었냐는 점이다. 공적자금 투입후 사후관리도 철저하지 못했다. 희생가능성이 있는지를 엄밀하게 분석해 가능성이 희박한  ......

 

 

Index & Contents

공적 자금의 현황

 

공적자금의현황

 

지난 23개월동안 110조원가까운 공적 자금이 금융구조정에 투입됐지만, 희생가능성이 없었던 금융기관에 조차공적 자금이 투입되어, 국민 부담만 가증시킨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일은행의 경우 5000억원에 매각하면서도 3배 가까운 15조 4,400원(2002년말까지 17조 3,000억원)이 투입됐고, 희생가능성이 없던 종금사등에도 수조원의 공적 자금이 들어갔다. 서울은행의 경우 조기 정상화를 위한 증자지원 4조8000억원 부실채권 매입자금 3조원등 총 8조 1100원원이 투입됐다.

또 한빛은행의 경우 상업은행과 한일은행간 합병과정에서 6조 5000억원이 들어갔고, 조흥은행, 강원은행, 충북은행간 합병 과정에서도 5조 4700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됐다.

이와 함께 대우사태 여파로 부실해진 투신사의 건전성 회복을 위해서는 출자지원 5조8000억원, 부실채권 매입 6조 4000억원 등 모두 12조 2000억원이 공급됐다. 한국투신에 5조원 대한투신에 2조 9000억원이 들어갔다.

이번 공적자금의 투입에서 과연 문제점이 없었냐는 점이다.

옥석을 구분하는데 철저하지 못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희생가능성이 있는지를 엄밀하게 분석해 가능성이 희박한 곳은 과감하게 퇴출시켰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다. 공적자금이 가장 많이 투입된 제일 서울은행이나 영업정지 후 살아났다가 재차 문을 닫은 대한 중앙 나라 종금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또 워크아웃이라는 “긴급피난지역”을 만들어 주는 바람에 금융기관이 부실기업들을 제때 정리하지 못한 것도 금융부실과 시장의 불안정성을 확대시킨 요인이다.

공적자금 투입후 사후관리도 철저하지 못했다.

부실책임자에 대한 책임추궁작업이 진행되긴 했지만, “월급쟁이”책임자들만 건드렸을뿐 오너에 대해선 손도 못댔고 금융기관 부실화의 주범인 부실기업주도 조사하지 못했다. 공적자금이 투입되면, 철저한 자구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는 원칙도 적용강도가 약해 공적자금만 타내고 자구노력은 게을리하는 모럴해저드가 만연했던 것도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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